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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2
목차=i,5,2
표목차=iii,7,2
그림목차=v,9,1
I. 서론=1,10,3
II. 현행 유류가격체계 및 유류소비구조=4,13,1
1. 유류가격체계 현황=4,13,1
1.1. 세전공장도가격 결정방식의 변천과정=4,13,3
1.2. 소비자가격 결정방식=7,16,4
1.3. 유류가격구조 현황=10,19,1
1.3.1. 유류 절대가격 수준의 국제비교=10,19,5
1.3.2. 유류 상대가격 수준의 국제비교=14,23,7
2. 유류소비구조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20,29,1
2.1. 유류소비구조 현황=20,29,5
2.2.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25,34,8
3. 대기측면에서의 유류가격구조 평가=32,41,4
III. 환경친화적 유류가격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36,45,1
1. 석유류소비의 외부효과 및 내재화=36,45,5
2.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추정방법=40,49,2
2.1. 직접적 비용추정방법=41,50,2
2.2. 간접적 비용추정방법=42,51,1
2.2.1. 상품속성가치추정법=42,51,2
2.2.2. 생산성추정법=43,52,2
2.2.3. 회피비용추정법=44,53,1
3.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대한 국내 기존연구=45,54,4
IV. 환경친화적 유류가격의 추정=49,58,1
1. 석유류제품별 대기오염의 한계사회적 비용 추정=49,58,2
1.1. 경우 1=50,59,4
1.2. 경우 2=54,63,13
2. 환경친화적 유류가격의 추정=66,75,4
V. 환경친화적 유류가격체계 구축방안=70,79,1
1. 유류가격구조 조정의 필요성=70,79,4
2. 환경친화적 유류가격체계 구축방안=73,82,1
2.1. 기본원칙=73,82,4
2.2. 추진방안=76,85,1
2.2.1. 경유의 용도별 가격차별화=76,85,3
2.2.2. 간접환경세 부과=78,87,4
2.2.3. 간접환경세 환불제도 실시=81,90,2
2.3. 파급효과=82,91,1
2.3.1. 물가 인상=82,91,2
2.3.2. 대기질 개선=83,92,4
2.3.3. 환경투자재원 확보=86,95,2
2.3.4. 조세저항 및 정책갈등 초래=87,96,2
VI. 요약 및 결론=89,98,4
참고문헌=93,102,2
(부록)=95,104,1
1. 대기오염 저감정책의 효율성 평가=95,104,28
2. OECD 국가의 유류소비에 대한 간접환경세 부과 내역=123,132,3
[판권지 등]=126,135,2
(표II-1) 유종별 세금부과 내역(1996.12.1 기준)=8,17,1
(표II-2) 종류별 단계별 석유류 최고판매가격=9,18,1
(표II-3) 석유류 제품가격 국제비교=14,23,1
(표II-4) 석유류 제품간 상대가격의 국제비교=17,26,1
(표II-5) 한ㆍ일 산업용 경유에 대한 산업용 B-C유의 상대가격 변화추이=19,28,1
(표II-6) 석유류제품별 소비변화 추이=21,30,1
(표II-7) 부문별ㆍ석유류제품별 소비 현황(1995)=23,32,1
(표II-8) 부문별 석유류제품 소비변화 추이=24,33,1
(표II-9) 유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26,35,1
(표II-10) 용도별 유종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비율=28,37,1
(표II-11)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994)=29,38,1
(표II-12) 발생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994)=31,40,1
(표II-13) 차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994)=32,41,1
(표II-14) 특수분류별 생산자물가지수=33,42,1
(표IV-1) 오염물질별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1994)=51,60,1
(표IV-2) 에너지원별ㆍ오염물질별 배출량 및 배출점유율(1994)=52,61,1
(표IV-3) 오염물질별ㆍ유종별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53,62,1
(표IV-4) 유종별 단위당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53,62,1
(표IV-5)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1994)=57,66,1
(표IV-6) 에너지원별 오염물질 배출점유율=58,67,1
(표IV-7) 에너지원별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1994)=59,68,1
(표IV-8) 에너지원별 대기오염의 단위당 사회적 비용=59,68,2
(표IV-9) 에너지원별ㆍ용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비율=62,71,1
(표IV-10) 경우별ㆍ에너지원별 대기오염의 단위당 사회적 비용=64,73,1
(표IV-11) 에너지원별 대기오염의 단위당 사회적 비용(최종안)=66,75,1
(표IV-12) 유종별 환경친화적 가격=69,78,1
(표V-1) 유종별 간접환경세 부과 및 최종소비자 가격 인상 내역=79,88,1
(표V-2) 간접환경세 부과의 물가인상 직접효과=83,92,1
(표V-3) 간접환경세 부과의 유류소비감소 효과(1995년 기준)=85,94,1
(표V-4) 간접환경세 부과의 오염물질 배출감소 효과(1995년 기준)=86,95,1
(표V-5) 환경세 징수규모(1995년 기준)=87,96,1
(그림III-1) 석유류소비의 사적균형과 사회적균형=3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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