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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사업배경 10
제2절 범위 및 추진방향 12
제2장 국내의 현황 19
제1절 기술개발 동향 19
1.1. 기본계획 19
1.2. 국내외 기술수준비교 24
제2절 기술도입현황 및 제도 28
2.1. 재산권 30
2.2. 기술수입 대책 32
2.3. 기술수출 대책 32
제3장 선진국의 기술이전 동향 37
제1절 미국의 경우 37
1.1. 기술이전 관련 조례 및 추진배경 37
1.1.1. 관련조례 38
1.1.2. 추진이유 41
1.2. 해외 기술이전 전략 43
1.2.1. 러시아와의 경우 43
1.2.2. 인도와의 경우 45
1.3. 기술이전 방법 46
1.3.1. Collaborative projects with industry ; 산업체와의 협력사업 48
1.3.2. Technology and software licensing ; 기술 및 s/W 인가 49
1.3.3. Consulting Arrangements ; 자문 49
1.3.4. Industrial Interactions ; 산업체 교류 50
1.3.5. Technical Personnel Exchanges ; 기술인력 교류 50
1.3.6. Collaboration with Academic Institution ; 교육기관과의 협력 51
1.3.7. Grants and Contracts Arrangements : 계약 52
1.3.8. User Facilities ; 시설 이용 52
1.3.9. Reimbursable Work with Other Federal Agencies and Nonfederal Entities ; 연방정부기관과 비연방체와의 보상획득 가능사업 53
1.3.10. Technical Documents and Software ; 기술문서 및 소프트웨어 53
1.3.11. Spin-off companies ; 자회사 54
1.3.12. Joint ventures ; 합작투자 54
1.3.13. Federal Energy Management Program (FEMP) 55
제2절 호주의 경우 57
제3절 일본의 경우 60
제4장 활용방안 및 결론 62
제1절 기술이전 대상분야 63
1.1. 에너지절약기술분야 63
1.2. 신재생에너지기술분야 64
제2절 대책 68
2.1. 정부 전담기구의 설치 68
2.2. 기술정보유통체계의 확립 69
2.3. 국제공동연구 지원의 강화 69
2.4. 종합계획의 수립 필요성 72
2.5. 제도개선 72
제3절 결론 73
부록 1. NREL의 기술이전 전략 및 한국에의 적용 78
부록 2. 미국에서의 기술이전 실예 148
부록 3. 한국에서의 기술이전 실예 204
(표 1-1) 기술협력의 형태 16
(표 2-1) 에너지절약기술별 동향비교 25
(표 2-2) 신재생에너지기술별 동향비교 26
(표 2-3) 기술수입절차와 규제 33
(표 4-1) 에너지절약기술의 기술확보방안 제시. 65
(표 4-2) 신재생에너지기술별 기술확보 방안제시 67
[그림 2-1] 우리나라의 기술수입 및 지적재산 지불비용 변화율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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