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서언

요약

표목차

그림목차

목차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7

제3절 연구보고서의 구조 28

제2장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개황 30

제1절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진화적 특성 30

제2절 현행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개요 36

제3장 연구의 접근방법 44

제1절 정부연구개발사업 평가의 접근방법 44

1. 일반적 고찰 44

2. 본 연구의 접근방법 48

제2절 정부연구개발사업 분석·평가의 요소 52

1. 외국의 사례 검토 52

2. 본 연구의 분석·평가 요소 도출 58

제3절 연구수행방법 61

1. 조사분석의 단위 61

2. 조사대상 및 표본 64

3.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68

제4장 선도기술개발사업의 특성 70

제1절 사업의 개요 및 표본의 분포 70

1. 사업의 개요 70

2. 표본의 분포 71

제2절 사업의 특성 76

1. 연구개발환경 76

2. 연구개발목표／성격 79

3. 연구개발 대상기술 82

4. 연구과제의 수행 84

5. 협동연구 87

6. 사업의 성과 및 영향 89

제5장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특성 93

제1절 사업의 개요 및 표본의 분포 93

1. 사업의 개요 93

2. 표본의 분포 96

제2절 국책연구개발사업의 특성 101

1. 연구개발환경 101

2. 연구개발목표／성격 103

3. 연구개발 대상기술 107

4. 연구과제의 수행 109

5. 협동연구 111

6. 사업의 성과 및 영향 114

제3절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의 특성 116

1. 연구개발환경 116

2. 연구개발목표／성격 119

3. 연구개발 대상기술 122

4. 연구과제의 수행 124

5. 협동연구 126

6. 사업의 성과 및 영향 128

제6장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특성 131

제1절 사업의 개요 및 표본의 분포 131

1. 사업의 개요 131

2. 표본의 분포 133

제2절 기반기술개발사업의 특성 137

1. 연구개발환경 137

2. 연구개발목표／성격 139

3. 연구개발 대상기술 143

4. 연구과제의 수행 144

5. 협동연구 148

6. 사업의 성과 및 영향 150

제7장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의 특성 155

제1절 사업의 개요 및 표본의 분포 155

1. 사업의 개요 155

2. 표본의 분포 158

제2절 사업의 특성 163

1. 연구개발환경 163

2. 연구개발목표／성격 165

3. 연구개발 대상기술 168

4. 연구과제의 수행 169

5. 협동연구 172

6. 사업의 성과 및 영향 175

제8장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특성 178

제1절 사업의 개요 및 표본의 분포 178

1. 사업의 개요 178

2. 표본의 분포 179

제2절 사업의 특성 184

1. 연구개발환경 184

2. 연구개발목표／성격 186

3. 연구개발 대상기술 190

4. 연구과제의 수행 192

5. 협동연구 194

6. 사업의 성과 및 영향 196

제9장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특성 201

제1절 사업의 개요 및 표본의 분포 201

1. 사업의 개요 201

2. 표본의 분포 204

제2절 사업의 특성 208

1. 연구개발환경 208

2. 연구개발목표／성격 210

3. 연구개발 대상기술 214

4. 연구과제의 수행 215

5. 연구의 성과 및 영향 219

제3절 민군겸용기술개발의 추진전략 220

1. 민군겸용(dual-use) 패러다임의 필요성 220

2. 민군겸용기술개발의 추진전략 221

제10장 연구개발사업별 특성의 비교 분석·평가 224

제1절 연구개발환경 특성 224

1. 기술환경 224

2. 시장환경 226

3. 제도적 환경 228

제2절 연구개발목표 특성 229

1. 정책지향성과 정책시야 229

2. 공공성과 상업성 231

3. 민군겸용 활용가능성 234

4.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 235

제3절 연구개발성격 특성 236

1. 연구개발단계 236

2. 기술혁신 연관특성 238

제4절 연구개발 대상기술 특성 239

1. 기술수명주기와 관련제품의 시장수요 239

2. 기술의 복합성과 위험성 241

제5절 연구과제의 수행 및 협동연구 특성 244

1. 연구과제의 추진동기 244

2. 기업내 정부연구개발과제의 비중 246

3. 아이디어 원천 247

3. 연구팀 특성 및 연구관리 만족도와 기술적 성과 248

4. 협동연구 동기와 형태 250

제6절 사업의 성과 및 영향 특성 252

1. 기술실적 252

2. 경제적 성과 254

3. 간접적 효과 255

제7절 정책 추진 및 사업관리 특성 257

1. 정책추진 257

2. 사업관리 258

제11장 향후 발전방향 262

제1절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역할 재조명 262

1. 핵심요소기술 타개의 결집력 강화 262

2. 민간주도 기술개발의 보완기능 견지 264

3. 미래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학습 기여 265

4.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구조적 전환 선도 266

제2절 정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정립과 우선순위 조정 267

1. 사업간 및 사업내 프로그램적 특성의 차별화 267

2. 기술 중심의 목표 정립과 활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 268

3. 확산지향적 사업의 전략적 우선순위 조정 269

제3절 정부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리의 효율화 270

1.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사업의 사전기획기능 강화 270

2. 자율적 협동연구개발 메카니즘의 발전 271

3. 연구평가제도의 개선과 성과관리의 효과성 증진 272

제4절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활용 증대 274

1. 사업의 수요 연계 메카니즘의 발전 274

2. 민군겸용기술개발 프로그램의 확대 275

참고문헌 276

부록1 : 설문서 279

부록2 : 사업의 Program Tree 327

SUMMARY 355

보고서 판매 안내 357

판권지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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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25

Chapter 2. Overview of Government R&D Programs 30

Chapter 3. Approaches of the Study 44

Section 1. Evaluation Approaches of Government R&D Programs 44

Section 2. Assessment Elements of Government R&D Programs 52

Section 3. Research Methods 61

Chapter 4. Characteristics of the HAN Project 70

Chapter 5.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R&D Program(Prgram) 93

Chapter 6.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al Generic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131

Chapter 7. Characteristics of the Alternative Energy and Energy Conserv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155

Chapter 8.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D Program 178

Chapter 9. Characteristics of the Defense R&D Program 201

Chapter 10. Comparison of the Major Assessment Results 224

Section 1. Characteristics of R&D Environment 224

Section 2. Characteristics of R&D Objectives 229

Section 3. Characteristics of R&D Properties 236

Section 4. Characteristics of Technologies 239

Section 5. Characteristics of Project Formulation／Management 244

Section 6. Characteristics of Program Performance and Impacts 252

Section 7. Characteristics of R&D Policy and Program Management 257

Chapter 11.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262

References 276

Appendices 279

SUMMARY 355

copyright 361

(표 2-2) 주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추이 43

(표 3-1) 프로그램 연구의 탐구형태별 입장의 비교 50

(표 3-2) Brite & Euram 프로그램평가의 평가지표 54

(표 3-3) Brite & Euram 프로그램 평가의 관리／전략변수와 성과변수 55

(표 3-4) Alvey 프로그램 평가의 평가요소 57

(표 3-5) 본 연구의 정부연구개발프로그램 분석·평가요소 59

(표 3-6) 정부연구개발사업별 분석단위의 설정 64

(표 3-7) 조사대상 및 조사과제 현황 67

(표 3-8) 조사과제 및 응답과제 현황 67

(표 4-1)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사업별 목표와 연구내용('92-'93) 72

(표 4-2)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조사대상집단 73

(표 4-3)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연도별／사업별 표본의 분포 73

(표 4-4)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중장기적 활용목표 79

(표 4-5)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유형 81

(표 4-6) 선도기술개발사업 중 제품기술개발사업의 세계적 기술수명주기와 관련제품의 선진국 시장수요 83

(표 4-7) 선도기술개발사업 중 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세계적 기술수명주기와 관련제품의 선진국 시장수요 83

(표 4-8) 선도기술개발사업의 기술분야별 세계적 기술수명주기 83

(표 4-9) 선도기술개발사업의 기술분야별 선진국 시장수요 84

(표 4-10)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연구팀 특성과 기술적 성과와의 상관관계 85

(표 4-11)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연구관리 만족도와 기술적 성과와의 상관관계 86

(표 4-12) 선도기술개발사업 협동연구과제의 협동연구파트너 87

(표 4-13) 선도기술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 89

(표 4-14) 선도기술개발사업의 부수적 효과 및 영향 91

(표 4-14) 선도기술개발사업의 부수적 효과 및 영향 92

(표 5-1) 특정연구개발사업의 변천과정 95

(표 5-2)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산업재산권 취득 실적('82-'93년) 96

(표 5-3)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조사대상집단 분포 97

(표 5-4)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조사과제와 응답과제 분포 98

(표 5-5) 특정연구개발사업 표본의 연구기간별 분포 99

(표 5-6)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적 활용목표 104

(표 5-7)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유형 106

(표 5-8)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세계적 기술수명주기와 관련제품의 선진국 시장수요 108

(표 5-9)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정부의도와 과제의 아이디어 원천간의 상관관계 110

(표 5-10)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연구팀 특성과 전반적 기술성과와의 상관관계 110

(표 5-11)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 만족도와 전반적 기술성과간의 상관관계 111

(표 5-12) 국책연구개발사업의 협동연구파트너 112

(표 5-13) 국책연구개발사업의 부수적 효과 및 영향 116

(표 5-14)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의 과제추진 당시 시장환경 118

(표 5-15)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의 중장기적 활용목표 120

(표 5-16)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유형 121

(표 5-17)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의 세계적 기술수명주기와 관련제품의 선진국 시장수요 123

(표 5-18)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의 연구팀 특성과 기술적 성과와의 상관관계 125

(표 5-19)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의 연구관리 만족도와 기술적 성과간의 상관관계 126

(표 5-20)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의 협동연구파트너 126

(표 5-21)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의 기술적 실적 129

(표 5-22)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의 부수적 효과 및 영향 130

(표 6-1)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분야별 지원실적과 사업내역('87년~'94년) 132

(표 6-2) 기반기술개발사업의 연도별 조사대상집단 및 표본의 분포 134

(표 6-3) 기반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별 조사 및 응답 현황 134

(표 6-4) 기반기술개발사업 표본의 연구기간별 분포 135

(표 6-5) 기반기술개발사업의 중장기적 활용목표 140

(표 6-6) 기반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유형 142

(표 6-7) 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세계적 기술수명주기와 관련제품의 선진국 시장수요 143

(표 6-8) 기반기술개발사업의 정부의도와 과제의 아이디어 원천간의 상관관계 144

(표 6-9) 기반기술개발사업의 연구팀 특성 145

(표 6-10) 기반기술개발사업의 연구팀 특성과 기술적 성과와의 상관관계 145

(표 6-11) 기반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수행과제의 사내 타 연구개발과제와의 상대적 비중 비교 146

(표 6-12) 기반기술개발사업의 연구관리 특성과 기술적 성과와의 상관관계 147

(표 6-13) 기반기술개발사업의 연구관리 만족도와 기술적 성과와의 상관관계 148

(표 6-14) 기반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의 기술획득방법 활용비율 149

(표 6-15) 기반기술개발사업 협동연구과제의 협동연구파트너 149

(표 6-16) 기반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에 따른 기술적 성과의 차이 152

(표 6-17) 기반기술개발사업의 부수적 효과 및 영향 154

(표 7-1)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투자현황('88-'94) 157

(표 7-2)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의 지원실적 158

(표 7-3)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의 조사대상집단 분포 159

(표 7-4)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의 표본 분포 159

(표 7-5)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기간별 분포 160

(표 7-6)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의 시장환경 164

(표 7-7)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의 중장기적 활용목표 166

(표 7-8)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유형 167

(표 7-9)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의 세계적 기술수명주기와 관련제품의 선진국 시장수요 169

(표 7-10)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의 연구팀 특성과 기술성과의 상관관계 171

(표 7-11)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관리 만족도와 기술적 성과와의 상관관계 172

(표 7-12)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의 기술적 실적 175

(표 7-13)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의 부수적 효과 및 영향 177

(표 8-1) 정보통신 국책연구개발사업의 단계별 연구개발목표 179

(표 8-2) 정보통신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실적(1994년) 180

(표 8-3)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표본의 과제형태별／연도별 분포 181

(표 8-4)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표본의 조사 및 회수 현황 181

(표 8-5)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표본의 연구기간별 분포 182

(표 8-6)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적 활용목표 187

(표 8-7)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과제수행 중 연구개발목표 변경 여부 188

(표 8-8)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유형 189

(표 8-9)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세계적 기술수명주기와 관련제품의 선진국 시장수요 191

(표 8-10)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정부의도와 과제의 아이디어 원천간의 상관관계 192

(표 8-11)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팀 특성과 기술적 성과간의 상관관계 193

(표 8-12)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 만족도와 기술적 성과간의 상관관계 194

(표 8-13)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협동연구파트너 195

(표 8-14)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협동연구유형별 협동연구 형태 196

(표 8-15)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실적 198

(표 8-16)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부수적 효과 및 영향 200

(표 9-1) 국방연구개발투자의 추이 203

(표 9-2) 국방연구개발비 지출의 국제비교 (1992년도) 203

(표 9-3) 국방연구개발사업 표본의 과제수행기간별 분포 205

(표 9-4) 국방연구개발사업 표본의 수행기관별 과제의 성격 206

(표 9-5)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국방부문별 기술환경 209

(표 9-6)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성격별 기술환경 209

(표 9-7)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유형 213

(표 9-8) 연구과제의 기술수명주기상 위치 215

(표 9-9)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에 대한 만족도 217

(표 9-10)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협동연구 동기 218

(표 9-11)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협동연구 형태 219

(표 10-1) 정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도적 환경에 대한 고려 229

(표 10-2) 연구기관 및 대학 수행 연구과제의 추진동기 245

(표 10-3) 기업 수행 연구과제의 추진동기 246

(표 10-4)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업내 비중 247

(표 10-5)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연구팀 특성과 전반적 기술성과와의 상관관계 249

(표 10-6)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 만족도와 전반적 기술성과와의 상관관계 250

(표 10-7)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협동연구 동기와 형태 251

(표 10-8)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실적 253

(표 10-9)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기대성과 255

(표 10-10)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간접적 기대효과 256

(그림 2-1)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진화과정 35

(그림 3-1) 정부연구개발프로그램의 추진구조 45

(그림 3-2) Analysis, Assessment, Evaluation의 탐구행위상의 위치와 관계 49

(그림 3-3) 차세대반도체 기반기술개발사업의 Program Tree ('93-'94) 65

(그림 4-1) 선도기술개발사업 표본의 연구비 규모별 분포 74

(그림 4-2) 선도기술개발사업 표본의 과제수행기관별 분포 75

(그림 4-3) 선도기술개발사업 표본의 기술분야별 분포 75

(그림 4-4)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외국 선도주자와의 기술격차 77

(그림 4-5) 제품기술개발사업과 기반기술개발사업의 외국 선도주자와의 기술격차 (과제추진 당시) 77

(그림 4-6) 제품기술개발사업과 기반기술개발사업의 외국 선도주자와의 기술격차 (조사 당시) 78

(그림 4-7) 기술혁신과 연관된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격 82

(그림 4-8) 선도기술개발사업의 협동연구 동기 88

(그림 4-8) 선도기술개발사업의 협동연구 형태 88

(그림 4-8)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실용화 도달 예상기간 90

(그림 5-1) 특정연구개발사업 표본의 연구비 규모별 분포 99

(그림 5-2) 특정연구개발사업 표본의 과제수행기관별 분포 100

(그림 5-3) 특정연구개발사업 표본의 기술분야별 분포 101

(그림 5-4)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외국 기술선도주와의 기술격차 102

(그림 5-5) 기술혁신과 연관된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격 107

(그림 5-6) 국책연구개발사업의 협동연구 동기 113

(그림 5-7) 국책연구개발사업의 협동연구 형태 113

(그림 5-8)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도달 예상기간 115

(그림 5-9)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의 외국선도주자와의 기술격차 117

(그림 5-10) 기술혁신과 연관된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격 122

(그림 5-11)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의 기술분야별 세계적 기술수명주기 124

(그림 5-12)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의 협동연구 동기 127

(그림 5-13)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의 협동연구 형태 128

(그림 5-14)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의 실용화 도달 예상기간 130

(그림 6-1) 기반기술개발사업 표본의 연구비 규모별 분포 135

(그림 6-2) 기반기술개발사업 표본의 과제수행기관별 분포 136

(그림 6-3) 기반기술개발사업 표본의 기술분야별 분포 137

(그림 6-4) 기반기술개발사업의 외국 선도주자와의 기술격차 138

(그림 6-5) 기술혁신과 연관된 기반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격 142

(그림 6-6) 기반기술개발사업의 협동연구 동기 150

(그림 6-7) 기반기술개발사업의 협동연구 형태 151

(그림 6-8) 기반기술개발사업의 실용화 도달 예상기간 153

(그림 7-1)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의 추진목표 156

(그림 7-2)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의 연구비 규모별 분포 161

(그림 7-3)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의 과제수행기관별 분포 162

(그림 7-4)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의 기술분야별 분포 162

(그림 7-5)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외국 기술선도주자와의 기술격차 163

(그림 7-6)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의 외국 기술선도주자와의 기술격차 164

(그림 7-7) 기술혁신과 연관된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격 168

(그림 7-8)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의 기술획득방법 활용비율 173

(그림 7-9)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의 협동연구 동기 174

(그림 7-10)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의 협동연구 형태 174

(그림 7-11)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의 실용화 도달 예상기간 176

(그림 8-1)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규모별 분포 183

(그림 8-2)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표본의 기술분야별 분포 183

(그림 8-3)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외국선도주자와의 기술격차 185

(그림 8-4) 기술혁신과 연관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격 190

(그림 8-5)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도달예상 기간 199

(그림 9-1) 국방연구개발사업 표본의 연구비 규모별 분포 205

(그림 9-2) 국방연구개발사업 표본의 과제성격별 분포 206

(그림 9-3) 국방연구개발사업 표본의 국방부문별 분포 207

(그림 9-4)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외국 기술선도주자와의 기술격차 210

(그림 9-5)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술용도 212

(그림 10-1)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련기술의 해외도입 용이성과 국내 기술지식 축적정도 225

(그림 10-2)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외국 선도주자와의 기술격차 226

(그림 10-3)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품／공정의 시장수요 227

(그림 10-4)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품／공정의 국내외 시장경쟁 228

(그림 10-5)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정책지향성 230

(그림 10-6)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업 연구개발활동과의 연계가능성 232

(그림 10-7)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상업성 233

(그림 10-8)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자 의도와 시장수요 234

(그림 10-9) 정부연구개발사업 기술의 민군겸용 활용가능성 235

(그림 10-10)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목표의 난이도／구체성 236

(그림 10-11)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단계 238

(그림 10-12) 기술혁신과 연관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특성 239

(그림 10-13) 세계적 기술수명주기와 관련제품의 선진국 시장수요 242

(그림 10-14) 세계적 기술수명주기와 관련제품의 국내 시장수요 243

(그림 10-15) 정부연구개발사업 대상기술의 복합성 244

(그림 10-16) 정부연구개발사업 아이디어 원천의 유인 248

(그림 10-17)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종료 후 실용화 도달 예상기간 254

(그림 10-18)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의 적절성과 정책의 일관성 259

(그림 10-19)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타연구개발사업들과의 기술적 차별성과 전략적 연계성 260

(그림 10-20) 정부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의 전문성／공정성 261

(그림 10-21)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의 적절성과 연구평가제도의 합리성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