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오강현

사례의 코드 체계

목차

1. 미국(01) 6

01-1997-04-104-001. 반덤핑 조치 일반 6

01-1997-04-104-002. DRAM 반덤핑 조치 8

01-1997-04-104-003. SRAM 반덤핑 조사 12

01-1997-04-104-004. 칼라 TV 반덤핑 조치 15

01-1997-04-108-005. 자동차 라벨링제도의 개선(폐지) 18

01-1997-04-103-006. CAFE(기업평균연비) 규제 23

01-1997-02-301-007. 비자면제 프로그램 참여 추진 24

2. 캐나다(02) 31

02-1997-04-104-001. 아연도강판 반덤핑 조치 31

02-1997-04-104-002. 유정용 강관 반덤핑 조치 33

02-1997-04-101-003. 스노우보드 관세 분류 35

02-1997-03-106-004. 사과 검역 38

02-1997-02-301-005. 상용비자 및 취업허가 발급 지연 40

02-1997-20-303-006. 캐나다 운전면허 취득 42

3. 멕시코(03) 44

03-1997-04-102-001. 자동차 수입허용(쿼타 배정) 44

03-1997-04-108-002.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 차별 철폐 46

03-1997-04-103-003. 멕시코 표준규격제도(NOM) 개선 48

4. 브라질(04) 50

04-1997-04-101-001. 자동차 수입관세 조기인하 50

04-1997-04-102-002. 자동차 수입쿼타 확대 53

04-1997-04-206-003. 현지법인 설립 및 비자취득 여건 완화 56

5. 아르헨티나(05) 58

05-1997-04-102-001. 자동차 수입쿼타 확대 58

05-1997-02-302-002. 국민연금납부 면제(이중과세) 60

6. 칠레(06) 61

06-1997-02-301-001. 기업인 방문 애로 61

7. 콜롬비아(07) 63

07-1997-01-220-001. 투자진출 장애 63

07-1997-02-301-002. 사증면제협정 체결 추진 64

8. 페루(08) 65

08-1997-04-203-001. 투자진출 애로 65

08-1997-04-101-002. 관세제도 개선 66

9. 파나마(09) 67

09-1997-02-301-001. 체류비자 애로 67

09-1997-02-220-002. 노동허가 발급 애로 69

09-1997-02-302-003. 사회보장세 환급 70

10. 에콰도르(10) 71

10-1997-02-301-001. 비자발급 지연 71

11. 일본(21) 72

21-1997-04-101-001. 16개 수출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72

21-1997-04-101-002. 혁제신발 및 가공피혁 관세쿼타제 철폐 78

21-1997-04-101-003. Liqueur 관세인하 81

21-1997-04-102-004. 견직물 등에 대한 수입제한 철폐 83

21-1997-09-102-005. 김 수입제도 개선 86

21-1997-09-02-006. 수산물 수입쿼터 확대 89

21-1997-09-02-007. 미역수입 사전확인제 폐지 92

21-1997-04-103-008. 전자레인지의 시험성적증명 청구절차 간소화 94

21-1997-04-103-009. 자동차 인증제도 관련애로해소 96

21-1997-04-103-010. 이음매 없는 LPG 알루미늄용기의 수입검사 99

21-1997-04-103-011. 석유제품 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해소 102

21-1997-03-103-012. 돈육 유해물질 잔류기준 허용완화 104

21-1997-07-103-013. 김치에 대한 식품검사의 완화 및 검사료 인하 106

21-1997-07-103-014. 가공식품 첨가물기준 완화 108

21-1997-08-103-015. 해외건설자재 품질검사 증명제도 개선 118

21-1997-08-107-016. MPA 프로젝트의 확대 121

21-1997-08-107-017. 발주처 등록양식의 일원화 및 전산망 이용 123

21-1997-08-107-018. 건설업계의 담합방지 125

21-1997-04-120-019. 수출관련업체 등록 및 A/S센타 운영요구 완화 127

21-1997-08-120-020. 정기항공편 임시 증편시 신고의무기간 단축 129

21-1997-09-120-021. 항만 하역작업관련 협회와의 사전협의제 130

21-1997-09-120-022. 컨테이너 화물의 검량 완화 132

21-1997-01-202-023. 주류소매 판매업 허가기준 완화 134

21-1997-08-202-024. 건설업허가시 특인요건 완화 및 발급기간단축 136

21-1997-01-203-025. 외국은행에 대한 원천징수면제증명서제도 폐지 138

21-1997-01-203-026. 고율의 법인세 인하 140

21-1997-01-204-027. 외환송금제도의 완화(은행업, 증권업) 142

21-1997-01-205-028. 현지법인·지사설립 제한 완화(증권업) 144

21-1997-01-205-029. 지점개설시 인원제한 완화 또는 폐지 145

21-1997-01-206-030. 외국보험사의 공탁금, 납입자본금 한도규정 완화 146

21-1997-01-320-031. 관서홍은의 보통은행 승격문제 148

21-1997-02-301-032. 사증발급제도 개선 150

21-1997-20-303-033. 국내운전면허 부분인정 152

12. 호주(22) 154

22-1997-04-101-001. 주요수출품목의 관세인하 154

22-1997-04-105-002. 승용차 및 TCF품목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 157

22-1997-04-104-003. 반덤핑 조치 남발 160

22-1997-04-107-004. 불공정한 정부조달 제도 164

22-1997-03-106-005. 한국산 사과등 과실류에 대한 병충해위험 평가 171

22-1997-04-105-006. 특정산업에 대한 생산보조금 지급 173

22-1997-04-103-007. 까다로운 공업표준 규격 175

22-1997-04-203-008. 아연제련소 투자관련 애로해결 177

22-1997-04-220-009. 호주 LNG 개발프로젝트 참여 180

22-1997-01-206-010. 과소자본 규제(Thin Capitalization) 184

22-1997-20-303-011. 국내운전면허 불인정 186

22-1997-07-302-012. 상사주재원의 의료보험 혜택 188

13. 뉴질랜드(23) 190

23-1997-04-101-001. 관세인하 190

23-1997-04-104-002. 반덤핑 제도의 신중한 운용 195

14. 중국(31) 200

31-1997-04-101-001. 관세인하 200

31-1997-04-103-002. 비관세장벽 철폐 205

31-1997-04-120-003. 외환결제 지연, 지급거절 및 부당클레임 개선 212

31-1997-03-103-004. 한국산 인삼(고려삼)수입 허용 219

31-1997-04-103-005. 규격인증절차 완화 221

31-1997-04-103-006. 가전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222

31-1997-07-103-007. 화장품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224

31-1997-04-108-008. 「중국 수출물품 원산지규정」 개정 227

31-1997-10-106-009.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 231

31-1997-10-106-010. 통관업무시간 연장 233

31-1997-03-120-011. 중국산 호두의 북한산 위장반입 방지 234

31-1997-10-101-012. 수입차량 등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의 불합리 236

31-1997-04-201-013. 외국인투자 허용업종 확대 및 영업상의 제한 완화 237

31-1997-04-201-014. 무역업 개방 243

31-1997-04-201-015. 유통시장 개방 확대 248

31-1997-04-203-016. 증치세(增値稅)환급의 원활화 254

31-1997-04-203-017. 준조세(準租稅) 징수 개선 259

31-1997-04-203-018. 퇴직기금·산업보험료·주택보조기금 납부 개선 262

31-1997-04-208-019. 현지 진출기업 노동력 확보 및 노조회비 징수 개선 264

31-1997-10-220-020. 투자기업의 가공수출용 수입원자재 통관절차 간소화 266

31-1997-10-220-021. 내륙지방 보세운송(Transfer, 轉關運輸)개선 267

31-1997-04-220-022. 투자기업의 수입원단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269

31-1997-01-204-023. 외화사용 규제 완화 271

31-1997-01-205-024. 한국 금융기관 지점·사무소 인허가 274

31-1997-01-203-025. 개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276

31-1997-11-305-026. 지적재산권 보호 277

31-1997-02-304-027. 내국민대우 보장 284

31-1997-02-301-028. 사증 유효기간 연장 286

31-1997-02-320-029. 중국 현지 주재원의 신변안전 288

15. 대만(33) 290

33-1997-04-107-001. 정부조달사업 참여 제한 290

33-1997-04-105-002. 내외 차별적인 감세 조치 293

33-1997-01-105-003. 술·담배에 대한 차별적 세금 부과 295

33-1997-09-320-004. 이국적 선박의 취항 제한 297

33-1997-02-301-005. VISA 심사 및 발급 299

16. 싱가폴(41) 301

41-1997-08-120-01. 건설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301

17. 말레이지아(42) 303

42-1997-04-102-001. 자동차의 수입수량제한 및 고관세 해소 303

42-1997-04-206-002. 지분소유 비율의 제한 완화 305

42-1997-04-208-003. 취업허가 취득 애로 308

42-1997-04-208-004. 외국인 취업자수 제한 311

18. 인도네시아(43) 315

43-1997-04-101-001. Sample·Catalogue 등에 수입관세 부과 315

43-1997-04-103-002. 선적전 검사제도의 개선 316

43-1997-01-203-003.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선 317

43-1997-04-205-004. 섬유쿼타 배정물량 확대 318

43-1997-02-301-005. 외국인에 대한 체류비자 등 제도 개선 319

19. 태국(44) 321

44-1997-04-101-001. 관세환급금 조기지급 및 환급절차의 개선 321

44-1997-04-101-002. 관세평가방법 개선 323

44-1997-04-101-003. 부품 및 반제품 수입관세율 조정 324

44-1997-01-204-004. 외국은행지점(Full Branch) 인가기준 완화 326

20. 베트남(45) 327

45-1997-04-101-001. 관세징수 유예기간 운영개선(관세환급개선) 327

45-1997-04-203-002. 수출가공지역관련 원산지증명 애로 329

45-1997-04-103-003. 중고기계류 수입제한 완화 331

44-1997-04-205-004. 수출쿼타 미배정 및 섬유쿼타 배정 부족 332

44-1997-02-301-005. 상사주재원 VISA기간 연장 334

21. 필리핀(46) 335

46-1997-04-205-001. 식품포장지 수출관련 애로 335

46-1997-04-103-002. 선적전 검사제도의 개선 338

46-1997-04-104-003. 한국산 PVC RESIN HOMOPOLYMER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재심사 요청 341

46-1997-04-205-004. 대미 의류수출시 쿼타배정물량 확대 344

44-1997-04-220-005. 수출가공구내 공장간 자재 차용 또는 매입시 행정절차 간소화 및 부과금 인하 346

22. 미얀마(50) 347

50-1997-04-204-001. 합작법인 설립시 투자액의 상당부분을 운영자금 명목으로 은행예치 요구 347

50-1997-02-301-002. 상사주재원 체류비자 연장 348

23. 인도(51) 349

51-1997-04-101-001. 자본재 및 소비재에 대한 관세인하 349

51-1997-04-102-002. 소비재 완제품 수입금지 및 제한 품목 완화 351

24. 파키스탄(52) 352

52-1997-04-103-001. 파키스탄 선적전 검사제도 시정촉구 352

52-1997-04-301-002. 파키스탄 진출 한국업체 직원에 대한 비자발급제도 개선 355

25. 방글라데시(53) 357

53-1997-04-120-001. 수출 대금 미결제 및 결제 지연 해소 357

53-1997-04-220-002. 합작투자 피해 해결요망 359

26. 스리랑카(54) 361

54-1997-04-101-001. 자동차 수출에 대한 관세율 인하 361

54-1997-04-120-002. 하자 수출 물품의 처리제도 개선 363

27. 이란(61) 365

61-1997-04-103-001. 수출시 주한이란대사관 인증 간소화 365

61-1997-04-103-002. 이란정부의 수입승인 절차의 간소화 366

61-1997-09-120-003. 국영 해운사 이용의무 폐지 368

61-1997-01-204-004. 한-이란 양국 시중은행간 거래재개 370

61-1997-02-301-005. 지상사원에 대한 비자발급 완화 371

28. 사우디아라비아(62) 373

62-1997-04-103-001. 선적전 검사제도 개선 373

62-1997-04-103-002. 수출시 주한사우디대사관 인증 간소화 375

62-1997-04-107-003. 정부구매 입찰시 현지업체에 대한 과도한 우대 및 제한적 사전심사 376

62-1997-04-205-004. 스폰서(Sponsor) 및 대리인(Agent)제도 개선 378

62-1997-02-301-005. 상사원 비자발급 제도 개선 380

62-1997-08-320-006. 현지업체에 대한 하도급 의무규정의 신축적 운용 382

29. 이집트(63) 385

63-1997-04-101-001. 관세평가의 적정성 확보 385

63-1997-04-103-002. 수입검사제도의 자의적 운영 개선 387

30. 남아프리카공화국(64) 389

64-1997-04-104-001. 승용차용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389

31. 나이지리아(65) 394

65-1997-04-103-001. 선적전 검사제도 운영 중지 394

32. 독일(71) 397

71-1997-01-203-001. 배당송금시 원천세율 과다 397

71-1997-07-302-002. 사회보장세 399

33. 프랑스(72) 401

72-1997-02-203-001. VAT 환급 401

72-1997-02-301-002. 현지 진출기업 주재원의 체류중 발급절차 403

72-1997-07-302-003. 프랑스정부의 사회보장세 405

72-1997-02-304-004. KOTRA의 법적지위 문제 407

72-1997-02-320-005. Liaison Office의 법적 지위문제 408

34. 영국(73) 409

73-1997-04-101-001. A/S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409

35. 벨지움(74) 411

74-1997-07-302-001. 사회보장세 411

36. 네덜란드(75) 412

75-1997-02-301-001. 체류허가 412

75-1997-07-302-002. 사회보장세 414

37. 이탈리아(76) 416

76-1997-04-103-001. 에어백 부착 자동차 핸들의 이탈리아 교통부 인증지연 416

76-1997-04-104-002. 카라디오 및 전자렌지의 고율 반덤핑관세 부과 419

76-1997-04-201-003. 이탈리아의 투자제한 완화 424

76-1997-02-301-004. 비자 및 상사주재원 체류허가증 발급 429

76-1997-07-302-005. 사회보장세 부과 431

38. 스위스(77) 436

77-1997-04-205-001. 이사회의 현지인 과반수제 436

77-1997-20-303-002. 운전면허 437

39. 노르웨이(78) 439

78-1997-02-301-001. VISA취득 소요시간 단축 및 절차간소화 439

40. 오스트리아(79) 441

79-1997-02-301-001. 체류허가 441

79-1997-07-302-002. 사회보장세 443

79-1997-20-303-003. 운전면허 445

41. 덴마크(80) 447

80-1997-02-301-001. VISA취득 소요시간 단축 및 절차간소화 447

42. 스페인(81) 449

81-1997-04-208-001. 경직 노동법규로 인한 애로 449

81-1997-02-301-002. 비자, 노동 및 체류허가서 취득 애로 451

81-1997-07-302-003. 불필요한 사회보장세 납부 문제 455

81-1997-11-305-004. 저작권세 부담 경감 458

43. 핀란드(82) 460

82-1997-04-304-001. 핀란드 국영기업 및 주요기업의 국산품 우대 행정지도 제도 460

44. 스웨덴(83) 462

83-1997-07-302-001. 사회보장 면제협정 462

83-1997-20-303-002. 우리의 운전면허 인정 463

45. 아일랜드(84) 465

84-1997-20-303-001. 운전면허 465

46. 포르투갈(85) 467

85-1997-02-208-001. 현지직원 채용시 불합리한 사항 개선 467

85-1997-04-220-002. 투자시 약속한 각종 인센티브 지원 태만 468

85-1997-02-301-003. 각종 증명서 및 운전면허증 취득절차 개선 469

47. 그리스(86) 471

86-1997-02-301-001. 주거 및 노동 허가 기간 연장 471

86-1997-20-303-002. 운전면허증 취득 문제 473

48. 러시아(87) 474

87-1997-04-103-001. 인증제도 474

87-1997-10-106-002. 통관제도 476

87-1997-04-120-003. 무역등록 인허가 478

87-1997-04-120-004. 수출대금결제 479

87-1997-01-203-005. 조세기본법 481

87-1997-01-204-006. 외환관리 제도 485

87-1997-20-303-007. 운전면허증 발급 489

49. 폴란드(88) 490

88-1997-04-101-001. EU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관세 490

88-1997-04-103-002.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 문제 495

88-1997-02-301-003. 장기체류 비자 문제 498

88-1997-20-303-004. 운전면허증 취득 문제 499

50. 터키(89) 500

89-1997-04-101-001. EU-터키 관세동맹에 따른 적용관세율 문제 500

89-1997-02-301-002. 외국인 장기 체류허가 문제 502

89-1997-20-302-003. 운전면허증 취득 문제 503

51. EU(90) 504

90-1997-04-101-001. 稅番변경을 통한 관세인상 504

90-1997-04-101-002. 원재료에 대한 과다한 관세부과 507

90-1997-04-103-003. EU의 기술장벽 심화에 따른 인증취득부담 509

90-1997-04-104-004. 반덤핑규제 511

52. 루마니아(91) 523

91-1997-02-301-001. 주재원 체류비자 개선 523

53. 헝가리(92) 524

92-1997-04-101-001. 수입관세 및 쿼타와 합리적 운영 524

92-1997-04-101-002. 원부자재 수입관세 부과 526

92-1997-04-103-003. 공산품에 대한 안전도 검사 조건 완화 527

92-1997-02-320-004. 주재원의 거주 허가 절차 간소화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