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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7
제2장 도산과 도산법제 10
제1절 도산의 의의 10
제2절 도산법제의 접근방법 13
제3절 현행 도산법제의 주요내용 14
I. 서설 14
II. 파산제도 15
1. 파산제도의 의의 15
2. 파산제도의 장·단점 15
3. 파산절차 16
III. 화의제도 19
1. 화의의 의의 19
2. 화의제도의 장·단점 20
3. 화의절차 21
IV. 회사정리제도 22
1. 개요 22
2. 회사정리제도의 기본원칙 23
3. 회사정리제도의 장·단점 24
4. 회사정리절차 26
제3장 주요국의 도산법제 42
제1절 총설 42
제2절 미국 - 기업구조재편을 중심으로 46
I. 미국 도산법제의 개관 46
II. 파산법의 체계 48
1. 관할권에 관한 규정 48
2. 총칙 및 관리규정 50
3. 개별절차에 관한 규정 50
4. 파산범죄 기타의 파산절차에 관한 규정 52
III. 제II장 기업구조재편(Reorganization) 53
1. 개요 - 연혁 및 입법취지 53
2. 갱생신청서의 제출을 위한 형식요건 53
3. 갱생신청후의 자금조달 54
4. 갱생계획 55
5. 신청전 채권의 면제 60
IV. 1994년 파산법 개정 - 소규모기업의 갱생지원을 위한 특례 61
1. 개요 61
2. 주요내용 61
V. 파산신청비율의 증가와 미국 기업구조재편제도의 시사점 63
1. 미국의 파산신청비율 증가추세와 이에 대한 평가 63
2. 미국 기업구조재편제도의 시사점 64
제3절 일본 - 회사정리제도를 중심으로 64
I. 일본의 도산법제의 개관 64
II. 회사정리제도 - 중·소규모기업의 갱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66
1. 개요 66
2. 회사정리절차 선택의 지표 68
3. 회사정리제도의 주요내용 69
III. 재건갱생형 도산법제간의 비교-회사갱생제도와 회사정리제도 및 화의제도의 비교 77
1. 목적 77
3. 신청권자 78
4. 개시요건 78
5. 법정관리인에 의한 관리 79
6. 계획안의 작성시기 80
7. 주주, 경영자 등의 권리변경의 유·무 80
8. 담보권에 대한 취급 81
9. 다수결제도의 채택여부 83
10. 갱생의 방법 84
11. 계획안의 실행확보방안 85
12. 기타의 사항-회사갱생제도의 특징 85
제4절 독일 - 1994년 통합도산법을 중심으로 86
I. 독일 도산법제의 개관 86
II. 독일 도산법제의 주요내용 87
1. 파산제도 87
2. 화의제도 92
III. 1994년 파산법 개정(통합도산법) - 기업갱생제도의 도입 93
1. 도산절차의 개시전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사항 93
2. 도산절차의 개시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사항 93
3. 도산절차 개시후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사항 96
4. 채무자의 자기관리에 관한 특별절차 97
5. 기업갱생제도의 도입 98
6. 잔여채무면책 99
7. 소비자도산절차 100
제4장 현행 기업갱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01
I. 현행 회사정리제도의 문제점 101
II. 기업갱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102
III. 기업갱생제도의 형평성의 유지를 위한 개선방향 104
주요참고문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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