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2

목차=i,5,1

표차례=ii,6,7

그림차례=ix,13,1

I. 서론 및 요약/노상환=1,14,1

목차=1,14,1

I. 서론=1,14,2

II. 환경예산운용의 특성=2,15,10

III. 부문별 요약=11,24,20

II.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개관=31,44,1

1. 국가정책목표와 환경예산/김성진=32,45,1

목차=32,45,1

I. 국가예산과 환경예산=32,45,12

II. 예산운영기조의 변천=44,57,19

III. 예산구조의 특징과 환경예산=63,76,7

IV. 향후 재정운영 방향=69,82,17

2. 우리나라 환경예산정책의 현황과 과제/곽태원=86,99,1

목차=86,99,1

I. 서론=86,99,2

II. 환경정책의 목표와 수단 및 예산=88,101,6

III. 환경행정의 체계와 환경예산=93,106,13

IV. 환경지출의 추이와 구성=106,119,17

V. 환경재정 재원조달 정책=123,136,5

VI. 요약과 결론: 정책과제=127,140,6

3. 1997년도 환경예산의 주요내용과 중장기 운영방향/이규용=133,146,1

목차=133,146,1

I. 서론=133,146,4

II. '97년 환경예산의 주요내용=137,150,27

III. 환경예산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대책=163,176,14

IV. 21세기 환경모범국가와 환경예산=176,189,8

V. 결론=183,196,4

III. 환경예산의 재원조달 및 지원체계 분석=187,200,1

1. 환경예산 재원조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전영섭=188,201,1

목차=188,201,1

I. 환경예산의 재원조달현황=188,201,18

II. 환경예산 재원조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205,218,6

III. 환경예산의 확충방안=210,223,8

2. 환경예산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변재진=218,231,1

목차=218,231,1

I. 문제의 제기=218,231,4

II. 환경예산 지원체계 현황=221,234,14

III. 환경예산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34,247,12

IV. 장기적 정책과제=245,258,8

IV. 주요 부문별 환경예산 분석=253,266,1

1. 수질부문 환경예산의 평가 및 개선방향/나성린=254,267,1

목차=245,267,1

I. 서론=245,267,2

II. 수질관리 예산구조의 평가=255,268,10

III. 수질예산의 재원조달 구조=264,277,3

IV. 수질관리 예산의 문제점=266,279,2

V. 수질부문 환경예산의 소요전망=267,280,2

VI. 수질부문 환경예산의 개선방향=269,282,5

2. 물공급을 위한 환경예산의 분석/이정전=274,287,1

목차=274,287,1

I. 물공급을 위한 환경예산의 내용=274,287,4

II. 수량관리 환경예산의 규모와 비중=277,290,11

III. 물공급을 위한 환경예산의 재원=287,300,9

IV. 수량관리 장기계획=295,308,5

V. 수량관리 예산의 문제점=299,312,19

VI. 수량관리 예산의 개선방안=317,330,10

3. 폐기물부문 환경예산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향/홍종호=327,340,1

목차=327,340,1

I. 서론=327,340,5

II. 폐기물관리 지출예산구조의 평가=331,344,25

III. 폐기물관리 세입예산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355,368,6

IV. 폐기물관리 예산정책의 개선방향=361,374,6

4. 대기 및 기타부문의 환경예산 분석/김경환=367,380,1

목차=367,380,1

I. 서론=367,380,2

II. 대기 및 기타부문 환경예산의 추이=368,381,6

III. 대기 및 기타부문 환경정책과 환경예산=373,386,13

IV. 대기 및 기타부문 환경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386,399,8

V. 맺는말=393,406,8

V.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 분석=401,414,1

1.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예산분석 : 서울특별시 환경예산분석/임성일=402,415,1

목차=402,415,1

I. 서론=402,415,3

II. 서울시 환경예산=405,418,36

III. 서울시 환경행정 기구ㆍ인력 및 예산과정=440,453,10

IV. 서울시의 환경관련 계획 및 전망=449,462,7

V. 서울시 환경재원 확보방안=455,468,6

VI. 맺는말=461,474,3

2.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예산분석 : 충주의 경우/김원식=464,477,1

목차=464,477,1

I. 서론=464,477,4

II. 충주지역의 특성과 환경예산의 구조=467,480,29

III. 환경재원조달의 전체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부재원을 중심으로=495,508,13

IV. 지역 환경오염 및 환경행정의 문제점=507,520,11

V. 결론=518,531,8

VI. 외국의 환경예산 분석=526,539,1

1. OECD국가들의 환경지출 규모 및 추이/김홍균=527,540,1

목차=527,540,1

I. 서론=527,540,2

II. OECD 환경지출 분류 및 통계작성 방법=528,541,6

III. 환경지출 규모=533,546,28

IV.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환경지출 규모 비교=561,574,3

V. 요약 및 결론=564,577,3

2. OECD 국가의 환경관련 조세/노상환=567,580,1

목차=567,580,1

I. 환경관련 조세의 범위 및 분류=567,580,4

II. OECD 국가의 환경관련 조세 및 부담금 현황=570,583,18

III. 주요국의 환경예산정책=587,600,3

IV. 요약 및 결론=590,603,30

[판권지 등]=620,633,2

(표I-1-1) 환경예산추이 ('88 - '97)=4,17,1

(표I-1-2) 주요국의 하수처리율 ('94)=5,18,1

(표I-1-3) 부처별 환경관련예산내역('88~'97)=6,19,1

(표I-1-4) 오염 매체별 환경관련예산내역('88~'97)=8,21,1

(표I-1-5) 각종 경제적 유인제도의 세입현황=9,22,1

(표II-1-1) 특별회계 현황=37,50,2

(표II-1-2) 기금현황=40,53,1

(표II-1-3) 환경예산 부처별 사업별 현황=43,56,1

(표II-1-4) 60년대의 주요재정지표=46,59,1

(표II-1-5) 70년대의 주요 재정지표=47,60,1

(표II-1-6) 80년대의 주요 재정지표=51,64,1

(표II-1-7) 90년대의 주요 재정지표=55,68,1

(표II-1-8) 환경청 발족전후 예산현황=56,69,1

(표II-1-9) 환경오염방지기금 조성현황=58,71,1

(표II-1-10) 4대강 수질관리 개선대책 투자계획=59,72,1

(표II-1-11) 주요국의 GDP중 환경오염 감축비 비중(공공부문지출)=60,73,1

(표II-1-12) 환경부 예산의 연도별 주요증감 내역=62,75,1

(표II-1-13) G-7 국가의 재정규모와 사회보장지출=64,77,1

(표II-1-14) G-7 국가의 국민부담률=65,78,1

(표II-1-15) 경상성장률과 재정규모 증가율=66,79,1

(표II-1-16)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 투자현황=67,80,1

(표II-1-17) 62조원 교육개혁 투자 계획=68,81,1

(부표 II-1) 국회 시정연설ㆍ제안설명중 환경관련 주요내용=77,90,9

(표II-2-1) 정부부문 환경지출의 정부수준별 구성(%)=103,116,1

(표II-2-2)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환경투자지원체계(1997년도)=104,117,2

(표II-2-3) 중앙정부 환경지출의 규모 추이=110,123,1

(표II-2-4) 정부부문 환경지출의 GDP대비 비율(%)=112,125,1

(표II-2-5) OECD 국가들의 공공부문 PAC지출(대GDP, %)=113,126,1

(표II-2-6) PAC지출의 주체별 구성=117,130,1

(표II-2-7) PAC지출의 정부수준별 구성(%)=118,131,1

(표II-2-8) 환경관련 지출의 기능별 구성비 추이(%)=119,132,1

(표II-2-9) 오염매체별 공공부문 PAC지출 구성비 추이(%)=120,133,1

(표II-2-10) 환경관련 지출중 투자지출의 비중(%)=121,134,1

(표II-2-11) 주요 환경관련 회계 및 기금의 재원조달과 환경관련 사업내역=124,137,1

(표II-3-1) '97년 환경관련 예산=138,151,1

(표II-3-2) '97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내역=141,154,1

(표II-3-3) '97년 환경부의 회계별 예산=142,155,1

(표II-3-4) 성질별 예산현황 분석=143,156,1

(표II-3-5) '97년 부문별 예산=144,157,1

(표II-3-6) 하ㆍ폐수처리분야의 세부예산내역=147,160,1

(표II-3-7) 수질오염방지 지방양여금 사업의 개정전후 비교=149,162,1

(표II-3-8) 상수도관리 분야의 세부예산내역=151,164,1

(표II-3-9) 물관리관련 예산=152,165,1

(표II-3-10) 폐기물관리분야의 세부예산내역=153,166,1

(표II-3-11) 환경정책 및 기술개발분야의 세부예산내역=157,170,1

(표II-3-12) 자연환경보전분야의 세부예산내역=160,173,1

(표II-3-13) 대기보전분야의 세부예산내역=162,175,1

(표II-3-14) 환경관리 및 기타분야의 세부예산내역=163,176,1

(표II-3-15) 환경관련 종합대책의 재원규모=166,179,1

(표II-3-16) 환경부 예산의 증가추이=167,180,1

(표II-3-17) 환경기초시설 추진현황=169,182,1

(표II-3-18) 환경관련 투자사업의 예산지원체계=174,187,1

(표III-1-1) 1997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내역=190,203,1

(표III-1-2)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배분되는 지방양여금의 세부내역=194,207,1

(표III-1-3) 환경부소관 예산의 재원조달 구조 및 규모=197,210,1

(표III-1-4) 1997년도 환경부소관 예산의 재원조달 구조 및 규모=197,210,1

(표III-1-5) 『1997년도 예산개요』의 환경예산에 대한 재원조달 구조 및 규모=199,212,1

(표III-1-6) 김홍균ㆍ임종수(1995) 환경예산의 재원조달 구조 및 규모=202,215,2

(표III-1-7) 환경예산의 규모=204,217,1

(표III-1-8) 석유류 관련 제품의 특별소비세와 교통세=212,225,1

(표III-2-1) 환경부문 투자 추이=219,232,1

(표III-2-2) 물관리 관련예산=227,240,1

(표III-2-3) 환경부문 분야별 지원내역=230,243,2

(표III-2-4) 물관리 종합대책관련 '97년예산현황=241,254,2

(표IV-1-1) 중앙정부 환경지출의 추이=257,270,1

(표IV-1-2) 수질예산 증가율=257,270,1

(표IV-1-3) 수질예산의 사업내용별 분석=259,272,2

(표IV-1-4) 하천오염과 수질개선지출 간의 회귀분석 결과=262,275,1

(표IV-1-5) 한강유역의 주요지점별 BOD와 DO 농도 개선효과(1991년 기준)=264,277,1

(표IV-1-6) 수질예산의 재원조달 구조=265,278,1

(표IV-2-1) 중앙정부의 수량관리 환경예산=278,291,2

(표IV-2-2) 중앙정부의 환경지출=280,293,1

(표IV-2-3) 광역자치단체 환경지출 규모=282,295,1

(표IV-2-4)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지출=283,296,1

(표IV-2-5) 공공부문의 환경지출순계의 규모=285,298,1

(표IV-2-6) 사업별 공공부문의 환경지출=286,299,1

(표IV-2-7) 물관리 관련 부서의 업무내용=288,301,1

(표IV-2-8) 1995년 주요 공공 환경사업의 재원조달원 및 규모=289,302,1

(표IV-2-9) 수량관리와 관련된 특별회계의 종류와 지원대상 사업=290,303,1

(표IV-2-10) 1996년 국고보조 환경사업에 대한 지원비율 총괄표=295,308,1

(표IV-2-11) 용수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전망=296,309,1

(표IV-2-12) 댐건설을 위한 단계별 투자소요=297,310,1

(표IV-2-13) 각국의 1인 1일 평균급수량=302,315,1

(표IV-2-14) 도시가계 월평균 소비지출=304,317,1

(표IV-2-15) 각국 주요도시의 상수도 요금(1991)=305,318,1

(표IV-2-16)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306,319,1

(표IV-2-17) 상수도 업종별 평균요금(1994)=308,321,1

(표IV-2-18) 공업용수와 농업용수의 생산성=310,323,1

(표IV-3-1) 중앙정부의 폐기물관리 업무 소관부처=333,346,1

(표IV-3-2) 중앙정부 연도별 폐기물관리 환경지출 내역=334,347,2

(표IV-3-3) 중앙정부 환경지출 중 폐기물관리 지출비율 추이=337,350,1

(표IV-3-4) 재원별 폐기물관리사업 현황 (96년 기준)=339,352,1

(표IV-3-5) 환경개선특별회계 중 폐기물관리예산 비중=340,353,1

(표IV-3-6) 부문별 환경관련사업의 융자 규모(1996)=342,355,1

(표IV-3-7) 국고보조형태의 비중=343,356,1

(표IV-3-8) 폐기물관리사업의 지원형태별 현황(97년 기준)=344,357,1

(표IV-3-9) 폐기물관리 융자사업 현황 (96, 97예산 기준)=345,358,1

(표IV-3-10) 폐기물관리 국고보조금사업 현황 (96, 97예산 기준)=346,359,1

(표IV-3-11) 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349,362,1

(표IV-3-12) 환경부 소관 환경예산 집행실적=351,364,1

(표IV-3-13)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부문 예산집행 실적=351,364,1

(표IV-3-14)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357,370,1

(표IV-3-15) 환경개선특별회계규모의 비중=358,371,1

(표IV-3-16)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 납부실적=359,372,1

(표IV-4-1) 환경지출 예산의 구성(1987-96)=370,383,1

(표IV-4-2)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대비 중앙정부 투자사업 집행실적(1992-96합계, 백만원)=377,390,1

(표IV-4-3) 세계 주요도시 대기오염 지표 (1989-94)=381,394,1

(부표IV-1) 대기, 자연 및 토양 기타부문 중앙정부 환경지출 내역(1987-96)=397,410,4

(표V-1-1) 연도별 환경관련 예산 현황(1992-1996)=408,421,1

(표V-1-2) 중앙정부의 총지출 대비 환경지출 비중=409,422,1

(표V-1-3) 15개 시ㆍ도 환경지출비교(1995년도 예산)=411,424,1

(표V-1-4) 서울시 환경예산(사용료)의 연도별 규모=418,431,1

(표V-1-5)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 및 재원배분 현황(6대도시, 1995)=419,432,1

(표V-1-6)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분담내역=420,433,1

(표V-1-7) 부문별 국고보조액 내역(1996)=421,434,1

(표V-1-8) 서울시 환경관련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현황 (1994년 이후)=422,435,1

(표V-1-9) 환경기초시설관련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분담내역=423,436,1

(표V-1-10)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 및 배분기준(1997)=424,437,1

(표V-1-11) 환경부문 지방양여금의 지방비부담률(율)(1996)=425,438,1

(표V-1-12) 수질오염방지사업 양여금 배정내역=426,439,1

(표V-1-13) 환경부문(상ㆍ하수도사업) 지방채 발행내역=429,442,1

(표V-1-14) 특별시ㆍ광역시의 지방채발행 현황=430,443,1

(표V-1-15) 서울시 회계별 환경예산(1991-1995)=433,446,1

(표V-1-16) 특별시ㆍ광역시의 상수도 요금 및 요금인상요인 현황=435,448,1

(표V-1-17) 상수도 요금 톤당 총괄원가 분석=436,449,1

(표V-1-18) 시ㆍ도의 하수도 요금 및 인상요인 현황=438,451,1

(표V-1-19) 서울시 하수도사업 손익현황(1993~1996)=438,451,1

(표V-1-20) 주요 환경부문별 투자예산(1993-1996)=440,453,1

(표V-1-21) 서울시 기구=442,455,1

(표V-1-22) 상수도사업 직원현황=443,456,1

(표V-1-23) 광역시 하수도사업 직원현황=444,457,1

(표V-1-24) 녹색서울 시민위원회위원 선정요건=445,458,1

(표V-1-25) 환경관련 근무인력 현황=446,459,2

(표V-1-26) 환경오염도 추이와 목표=450,463,1

(표V-1-27) 생활폐기물발생 원천적 감량(톤/일)=451,464,1

(표V-1-28) 생활폐기물처리(톤/일)=451,464,1

(표V-1-29) 공원관련 지표=452,465,1

(표V-1-30) 환경부문예산현황(1996)=457,470,1

(표V-1-31) 연도별 환경투자계획 및 부족소요내역=460,473,1

(표V-2-1) 충주시의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472,485,1

(표V-2-2) 공업 및 농공단지 업체 현황 (1995)=473,486,1

(표V-2-3) 연도별 유류사용량의 변화=475,488,1

(표V-2-4) 연도별 가축사육현황=476,489,1

(표V-2-5) 연도별 급수사용량 및 급수사용료=477,490,1

(표V-2-6) 연도별 충주시 하천 수질오염도의 변화=480,493,1

(표V-2-6a) 충주댐 앞 (종민동)=480,493,1

(표V-2-6b) 달천(가금면, 탄금교)=481,494,1

(표V-2-6c) 중원 (가금면 목계교)=481,494,1

(표V-2-6d) 원주(원주군 부론면, 법천리)=481,494,1

(표V-2-7) 전체예산에 대한 환경예산의 비율=483,496,1

(표V-2-8) 전체예산에 대한 환경예산의 비율 (불변가격;1996=100)=484,497,1

(표V-2-9) 자치단체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485,498,1

(표V-2-10) 세입세출 경제성질별 총괄: 일반 및 특별회계 (1997)=486,499,1

(표V-2-11) 충주시 환경관련 특별회계: 1997년도=488,501,1

(표V-2-12) 충주시 주요 국세 및 지방세 징수 현황=490,503,1

(표V-2-13) 타 수준 자치단체와의 세출비교 (1995)=491,504,1

(표V-2-14a) 연도별 용도별 환경예산 변화=492,505,1

(표V-2-14b) 연도별 용도별 환경예산 구성비의 변화=492,505,1

(표V-2-15) 연도별 용도별 환경예산 변화 (불변가격;1996=100)=494,507,1

(표V-2-16) 중앙정부 수질개선 양여금배분 결정 및 투자 규모=503,516,1

(표V-2-17) 자치단체 세입구조 추이=505,518,1

(표V-2-18) 충주시 환경업무 분담=508,521,1

(표V-2-19) 환경관련예산 해당부서별지출예산=509,522,1

(표V-2-20) 환경관련인력의 환경연수실적=513,526,1

(표V-2-2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514,527,1

(표V-2-2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방안=515,528,1

(표VI-1-1) OECD 환경지출에 따른 PAC지출유형=531,544,1

(표VI-1-2) OECD의 PAC지출 추계 방법=532,545,1

(표VI-1-3) 캐나다의 환경지출 규모=535,548,1

(표VI-1-4) 캐나다의 총지출 대비 오염매체별 지출 비중=536,549,1

(표VI-1-5) 미국의 환경지출 규모=538,551,1

(표VI-1-6) 미국의 총지출 대비 오염매체별 지출 비중=539,552,1

(표VI-1-7) 일본의 환경지출 규모=542,555,1

(표VI-1-8) 일본의 총지출 대비 오염매체별 지출 비중=543,556,1

(표VI-1-9) 오스트리아의 환경지출 규모=545,558,1

(표VI-1-10) 오스트리아의 총지출 대비 오염매체별 지출 비중=546,559,1

(표VI-1-11) 덴마크의 환경지출 규모=548,561,1

(표VI-1-12) 덴마크의 총지출 대비 오염매체별 지출 비중=549,562,1

(표VI-1-13) 프랑스의 환경지출 규모=552,565,1

(표VI-1-14) 프랑스의 총지출 대비 오염매체별 지출 비중=553,566,1

(표VI-1-15) 독일의 환경지출 규모=555,568,1

(표VI-1-16) 독일의 총지출 대비 오염매체별 지출 비중=556,569,1

(표VI-1-17) 네덜란드의 환경지출 규모=559,572,1

(표VI-1-18) 네덜란드의 총지출 대비 오염매체별 지출 비중=560,573,1

(표VI-1-19) OECD 국가들의 공공부문 PAC지출(대GDP,%)=563,576,1

(표VI-1-20) 일본의 정부부문 환경지출 비중추이(대GDP,%)=563,576,1

(표VI-2-1) OECD 국가들의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일반소비세율: 1994=574,587,1

(표VI-2-2) 미국의 환경청 예산=588,601,1

(표VI-2-3) 일본의 환경보전경비(사항별)=589,602,1

(부표 VI-1) OECD 각국의 환경관련세제=592,605,3

(부표 VI-2) OECD 국가들의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조세=595,608,3

(부표 VI-3) 자동차 판매세ㆍ등록세ㆍ사용세=598,611,3

(부표 VI-4-1) 환경투자에 대한 조세상의 유인책=601,614,2

(부표 VI-4-2) 재정부담금과 통근비용 및 회사차에 유인책=603,616,3

(부표 VI-5) 항공기소음 관련 조세 및 부담금=606,619,1

(부표 VI-6) 자동차 및 자동차연료 관련 조세수입=607,620,1

(부표 VI-6-1) 판매 또는 등록등의 일괄세와 매기간 승용차로부터의 세입=607,620,3

(부표 VI-6-2) 자동차연료로부터의 세입=610,623,4

(부표 VI-7) 여러 재화의 제품부담금=614,627,3

(부표 VI-8) 폐기물 처리 및 관리부담금=617,630,2

(그림II-1-1) 예산의 체계 (1997년도)=35,48,1

(그림II-1-2) 각 회계, 기금간의 상호관계=41,54,1

(그림II-1-3) 환경부문투자재원체계=61,74,1

(그림II-2-1) 환경예산정책의 개념도=89,102,1

(그림II-2-2) 환경행정 역할 분담 체계=101,114,1

(그림V-1-1) 연도별 환경예산의 변화 추이=409,422,1

(그림V-1-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련 재원=414,427,1

(그림V-1-3) 서울시의 환경관련 재원=415,428,1

(그림V-1-4)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 종류=428,441,1

(그림V-1-5) 서울시 환경관련 기구=442,455,1

(그림V-2-1) 충주시=482,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