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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통상산업부 법령집 권별 일람표
목차
통상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 7
제1장 총칙 11
제2장 통상산업부 11
제3장 광업등록사무소 23
제4장 수출자유지역관리소 24
제5장 광산보안사무소 25
제6장 공무원 정원 25
부칙 25
별표 26
무역위원회직제 31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39
제1장 총칙 43
제2장 중소기업청 43
제3장 국립기술품질원 48
제4장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방중소기업사무소 52
제5장 보칙 54
제6장 공무원의 정원 54
부칙 54
별표 57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 61
제1장 총칙 65
제2장 특허청 65
제3장 국제특허연수원 71
제4장 공무원의 정원 73
부칙 74
별표 75
상공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감독규칙 81
상공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87
상공자원부자체감사규칙 101
상공자원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109
부칙 114
별표 114
상공자원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별지서식 11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 135
企業活動規制緩和에 관한特別指置法 143
第1章 總則 143
第2章 創業 및 工場設立에 관한 규제완화 144
第3章 義務雇備의 緩和 165
第4章 輸出入에 관한 規制의 緩和 189
第5章 檢査등의 緩和 191
第6章 進入制限 등의 緩和 208
第7章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216
第1節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의 設置 및 구성 216
第8章 罰則 226
附則 227
施行令 143
施行規則 143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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