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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법령집 권별 일람표
목차
대외무역법·시행령·관리규정 7
對外貿易法 12
第1章 總則 12
第2章 通商의 振興 23
第3章 輸出入去來 26
第1節 貿易業 및 貿易代理業 26
第2節 輸出入去來 總則 33
第3節 外貨獲得用 原料·機材의 輸入 52
第4節 戰略物資의 輸出入 86
第5節 產業設備輸出 89
第6節 原產地의 表示등 94
第4章 輸入에 의한 產業被害調查등 111
第1節 申請 및 調查 111
第2節 救濟惜置의 건의 및 措置 121
第3節 纖維 및 衣類에 대한 輸入制限措置 125
第4節 貿易委員會 129
第5章 輸出入의 秩序維持 132
第6章 輸出入관련 組合 등 152
第7章 補則 156
第8章 罰則 168
附則 174
施行令 12
제1장 총칙 12
제2장 통상의 진흥 23
제3장 수출입거래 26
제1절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26
제2절 수출입거래 총칙 33
제3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52
제4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86
제5절 산업설비수출 89
제6절 원산지의 표시 등 94
제4장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등 111
제1절 신청 및 조사 111
제2절 구제조치의 건의 및 조치 121
제3절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125
제4절 무역위원회 129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132
제1절 무역업자동의 수출입질서의 유지 132
제2절 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등 138
제6장 수출입관련 조합등 152
제7장 보칙 156
부칙 174
管理規程 12
제2장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26
제1절 무역업 26
제2절 무역대리업 30
제3장 수출입거래 총칙 33
제1절 수출입승인등 33
제2절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 37
제3절 수출입숭인 면제 39
제4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 41
제5절 수출입승인의 사후관리 47
제6절 수출·수입실적 49
제4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52
제1절 외화획득의 범위 52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52
제3절 소요량 증명 69
제4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80
제5장 산업설비수출 89
제6장 원산지 94
제1절 적용범위등 94
제2절 원산지 표시 94
제3절 원산지 판정 104
제7장 수출입 질서유지 132
제1절 무역업자등의 수출입질서의 유지 132
제2절 선적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등 138
제3절 수출조정 146
제4절 방산물자의 수출조정 148
제8장 보칙 154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225
貿易業務自動化促進에관한法律 229
第1章 總則 229
第2章 貿易自動化事業者 234
第3章 貿易自動化網의 구성 및 이용 240
第4章 電子文審의 標準化 및 효력 243
第5章 電子文書의 貿易情報의 保安管理 246
第6章 補則 252
第7章 罰則 254
附則 258
施行令 229
부칙 258
施行規則 229
수출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275
輸出保險法 281
제1장 총칙 281
제2장~제6장의 4(1994.8.3 삭제) 286
제7장 수출보험기금 286
제8장 한국수출보험공사 288
제9장 보칙 300
부칙 302
施行令 281
施行規則 281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305
輸出品質向上에관한法律 309
부칙 331
施行令 309
施行規則 309
군납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339
軍納에관한法律 343
부칙 348
施行令 343
施行規則 34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행령 351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法 355
부칙 357
施行令 355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시행령 359
大田엑스포紀念財團法 363
附則 368
施行令 363
부칙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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