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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가스關聯 法令集 / 通商産業部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通商産業部, 1997
청구기호
L 338.0026 ㅌ36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715 p. ; 21×30 cm
총서사항
通商産業部 法令集 ; 第Ⅵ卷
제어번호
MONO1199708045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통상산업부 법령집 권별 일람표

목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7

高壓가스安全管理法 17

附則 104

施行令 17

부칙 104

施行規則 17

부칙 10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119

[별표 1] 적용범위에서제외되는고압가스(제2조관련) 121

[별표 2] 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별과과정금의금액(제7조관련) 122

[별표 3] 안전관리자의자격과선임인원(제12조관련) 12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29

[별표 1] 저장능력산정기준(제2조제1항제6호관련) 131

[별표 2]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23호관련) 132

[별표 3] 냉동능력의산정기준(제2조제3항관련) 133

[별표 4] 고압가스특정제조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8조제1호관련) 135

[별표 5] 고압가스일반제조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8조제2호관련) 144

[별표 6] 고압가스충전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8조제3호관련) 156

[별표 7] 냉동제조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8조제4호관련) 162

[별표 8] 고압가스저장소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8조제5호관련) 164

[별표 9] 고압가스판매및수입업소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8조제6호및제13조관련) 165

[별표 10] 용기제조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9조제1호관련) 166

[별표 11] 냉동기제조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9조제2호관련) 170

[별표 12] 특정설비제조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9조제3호관련) 172

[별표 13] 용기등의수리자격자별수리범위등(제10조제3호관련) 178

[별표 14] 공급자의안전점검기준(제16조제3항관련) 179

[별표 15] 안전관리규정의작성요령(제17조관련) 180

[별표 16] 자체검사기준(제21조제1항관련) 182

[별표 17] 자체검사에필요한검사시설(제21조관련) 183

[별표 18] 용기의안전점검및유지관리기준(제23조제1항관련) 184

[별표 19] 중간검사·완성검사및정기검사기준(제28조제3항및제30조제2항관련) 185

[별표 20] 시설별경미한사항(제29조관련) 186

[별표 21] 안전진단의기준(제34조제3항관련) 187

[별표 22] 용기및특정설비의재검사기간(제39조관련) 188

[별표 23] 불합격용기및특정설비의파기방법(제40조제1항관련) 189

[별표 24] 용기등의표시(제41조제1항관련) 190

[별표 25] 합격용기등에대한각인또는표시(제41조제2항관련) 193

[별표 26] 용기의검사기준(제21조제2항,제43조제1항제1호및제44조제2항관련) 194

[별표 27] 냉동기의검사기준(제21조제2항및제43조제 1항제2호관련) 209

[별표 28] 특정설비의검사기준(제21조제2항및제43조제 1항제3호관련) 209

[별표 29]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47조관련) 215

[별표 30] 고압가스운반등의기준(제50조관련) 217

[별표 31] 안전교육실시방법(제51조관련) 222

[별표 32] 자체안전교육계획작성기준(제52조제2항관련) 223

[별표 33] 지급보험금액(제53조관련) 224

[별표 34] 사고의통보방법등(제54조관련) 229

[별표 35] 허가등의수수료(제59조제1항관련) 230

[별표 36] 검사기관의기술인력및검사장비(제58조제4항및제61조제2항관련) 23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지서식 233

[별지 제1호서식]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신청서 235

[별지 제2호서식]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변경허가신청서 236

[별지 제3호서식] 고압가스제조신고서·변경신고서 237

[별지 제4호서식] 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허가신청서 238

[별지 제5호서식] 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변경허가신청서 239

[별지 제6호서식] 허가증(제4조제1항·제3항및제5조제1항관련) 240

[별지 제7호서식] 고압가스제조신고필증(제4조제2항관련) 241

[별지 제8호서식] 기술검토신청서 242

[별지 제9호서식] 고압가스수입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243

[별지 제10호서식] 고압가스수입업등록필증 244

[별지 제11호서식] 사업,저장소 사용개시·휴지·재개·폐지신고서 245

[별지 제12호서식] 지위승계신고서 245

[별지 제13호서식] 공급자의공급중지신고서 246

[별지 제14호서식]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서 247

[별지 제15호서식] 고압가스충전대장 248

[별지 제16호서식] 고압가스판매대장 248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성향상계획심사신청서 249

[별지 제18호서식] 위해방지조치신고서 250

[별지 제19호서식]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신고서 250

[별지 제20호서식] 중간검사신청서 251

[별지 제21호서식] 완성·정기검사신청서 252

[별지 제22호서식] 완성·정기검사필증 253

[별지 제23호서식] 정기검사일부·전부면제신청서 254

[별지 제24호서식] 안전진단신청서 255

[별지 제25호서식] 용기신규(재)검사신청서 256

[별지 제26호서식] 냉동기검사신청서 257

[별지 제27호서식] 특정설비신규(재)검사신청서 258

[별지 제28호서식] 용기등의검사생략확인신청서 259

[별지 제29호서식] 냉동기검사합격증명서 259

[별지 제30호서식] 저장탱크(압력용기)검사합격증명서 260

[별지 제31호서식] 차량에고정된탱크검사합격증명서 261

[별지 제32호서식] 기화장치검사합격증명서 262

[별지 제33호서식]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서 263

[별지 제34호서식]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필증 264

[별지 제35호서식]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검사신청서 264

[별지 제36호서식] 가스사용시설○○검사필 265

[별지 제37호서식]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수입신고서 266

[별지 제38호서식] 안전교육신청서 267

[별지 제39호서식] 검사기관기술검토신청서 268

[별지 제40호서식] 검사기관지정신청서 269

[별지 제41호서식] 전문·공인검사기관지정서 270

[별지 제42호서식] 검사시설확인신청서 27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273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283

附則 368

施行令 283

부칙 368

施行規則 283

부칙 368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별표 391

[별표 1] 과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별과과정금의금액(제4조관련) 393

[별표 2] 안전관리자의자격과선임인원(제8조관련) 395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99

[별표 1]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1호관련) 401

[별표 2] 허가대상가스용품의범위(제6조관련) 401

[별표 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8조제1호관련) 402

[별표 4]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8조제2호관련) 411

[별표 5]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및영업소용기저장소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8조제3호및제9조제1항제2호관련) 413

[별표 6] 가스용품제조사업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8조제4호관련) 415

[별표 7]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8조제5호관련) 427

[별표 8] 공급자의안전점검기준등(제13조제3항관련) 429

[별표 9] 안전관리규정의작성요령(제14조관련) 430

[별표 10] 자체검사에필요한검사시설(제18조제2항관련) 432

[별표 11] 가스용품의검사기준및검사방법(제18조제3항및제40조관련) 432

[별표 12] 용기의안전점검기준(제20조제1항관련) 434

[별표 13] 시공자의자격·기술인력·시설·장비및공사범위(제25조관련) 434

[별표 14] 중간검사·완성검사및정기검사기준(제30조제3항,제32조제2항및제51조제4항관련) 436

[별표 15] 가스용품의합격표시(제39조관련) 438

[별표 16] 충전량표시증지(제43조제2항관련) 438

[별표 17] 액화석유가스의공급방법(제45조관련) 439

[별표 18]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50조관련) 441

[별표 19] 안전교육실시방법(제54조제1항관련) 445

[별표 20] 자체안전교육계획작성기준(제55조제2항관련) 446

[별표 21] 사고의통보방법등(제57조제2항관련) 447

[별표 22] 허가등의수수료(제58조제1항관련) 448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지서식 449

[별지 제1호서식]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서 451

[별지 제2호서식]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서 452

[별지 제3호서식]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신청서 453

[별지 제4호서식] 가스용품제조사업변경허가신청서 454

[별지 제5호서식] ( )허가증 455

[별지 제6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신고서 456

[별지 제7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신고필증 457

[별지 제8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등의개시·재개·휴지·폐지신고서 457

[별지 제9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등의지위승계신고서 458

[별지 제10호서식] 기술검토신청서 459

[별지 제11호서식] 안전관리실시대장 460

[별지 제12호서식] 공급자의공급중지신고서 460

[별지 제13호서식]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서 461

[별지 제14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대장 462

[별지 제15호서식] 액화석유가스판매대장 462

[별지 제16호서식] 안전성향상계획심사신청서 463

[별지 제17호서식]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신고서 464

[별지 제18호서식] 시공자등록·변경등록신청서 465

[별지 제19호서식] 시공자등록필증 466

[별지 제20호서식] 중간검사신청서 467

[별지 제21호서식] 완성·정기검사신청서 468

[별지 제22호서식] 중간·완성·정기검사필증 469

[별지 제23호서식] 임시합격신청서 470

[별지 제24호서식] 검사일부·전부면제신청서 471

[별지 제25호서식] 가스용품의수입신고서 472

[별지 제26호서식] 가스용품검사신청서 473

[별지 제27호서식] 가스용품검사생략신청서 474

[별지 제28호서식] 공급규정승인·변경승인신청서 475

[별지 제29호서식]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서 476

[별지 제30호서식]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필증 477

[별지 제31호서식]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검사신청서 477

[별지 제32호서식] 가스사용시설○○검사필 478

[별지 제33호서식] 액화석유가스수입계약승인(변경승인)신청서 479

[별지 제34호서식] 액화석유가스수입계약신고(변경신고)서 480

[별지 제35호서식] 안전교육신청서 481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483

都市가스事業法 495

第1章 總則 495

第2章 都市가스事業 501

第3章 가스供給施設 및 使用施設 511

第4章 가스供給 534

第5章 安全管理 543

第5章의2 가스配管의 보호 557

第6章 土地의 사용등 566

第7章 監督 572

第8章 補則 576

第9章 罰則 583

附則 594

施行令 495

부칙 594

施行規則 495

부칙 594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별표 611

[별표 1] 도시가스사업자에게과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별과금액(제2조관련) 613

[별표 2] 시공자에게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별과금액(제4조관련) 614

[별표 3] 안전관리자의자격과선임인원(제8조관련) 615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619

[별표 1]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0호관련) 621

[별표 2] 공사계획의승인대상(제11조제1항관련) 621

[별표 3] 공사계획의신고대상(제11조제2항관련) 623

[별표 4] 시공자의자격·기술인력·시설·장비및공사범위(제14조관련) 624

[별표 5] 가스도매사업의가스공급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17조관련) 626

[별표 6] 일반도시가스사업의가스공급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17조관련) 635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17조관련) 647

[별표 8] 시공감리·완성검사및정기검사의기준(제23조제2항·제25조제2항관련) 651

[별표 9] 공급규정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제32조제3항관련) 652

[별표 10] 도시가스의유해성분·열량·압력및연소성의측정등(제35조제1항관련) 653

[별표 11] 안전관리규정의작성요령(제36조관련) 654

[별표 12] 도시가스사업자의안전장비(제44조관련) 656

[별표 13] 안전관리대행규정에포함되어야할사항(제147조제6항관련) 656

[별표 14] 안전교육실시방법(제50조제1항관련) 657

[별표 15] 자체안전교육계획의작성기준(제51조제2항관련) 658

[별표 16] 가스배관의손상방지를위한작업기준(제58조관련) 659

[별표 17] 사고의통보방법등(제63조제2항관련) 660

[별표 18] 허가등의수수료(제65조제1항관련) 660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지서식 661

[별지 제1호서식] 가스도매·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신청서 663

[별지 제2호서식] 가스종류등변경허가신청서 664

[별지 제3호서식] 가스공급시설변경허가신청서 665

[별지 제4호서식] 공급지역등변경허가신청서 666

[별지 제5호서식] 도시가스사업허가증 667

[별지 제6호서식] 사업개시신고서 668

[별지 제7호서식] 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669

[별지 제8호서식] 법인합병인가신청서 670

[별지 제9호서식] 도시가스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 671

[별지 제10호서식] 사업휴지·폐지허가신청서 672

[별지 제11호서식] 법인해산인가신청서 673

[별지 제12호서식] 비상공급시설설치신고서 674

[별지 제13호서식] 공사계획·계획변경승인신청서 675

[별지 제14호서식] 공사계획·계획변경신고서 676

[별지 제15호서식] 기술검토신청서 677

[별지 제16호서식] 시공자등록·변경등록신청서 678

[별지 제17호서식] 시공자등록필증 679

[별지 제18호서식] 자체검사입회요구서 680

[별지 제19호서식] 시공감리신청서 681

[별지 제20호서식] 완성·정기검사신청서 682

[별지 제21호서식] 시공감리필증 683

[별지 제22호서식] 완성·정기검사필증 683

[별지 제23호서식] 임시사용신청서 684

[별지 제24호서식] 정기검사전부·일부면제신청서 685

[별지 제25호서식] 천연가스수입·수출·수송계약승인(변경승인)신청서 686

[별지 제26호서식] 공급규정승인·변경승인신청서 687

[별지 제27호서식] 특정공급계약승인신청서 688

[별지 제28호서식] (황화수소,황전량,암모니아)성분검사기록표 689

[별지 제29호서식] 열량측정기록표 690

[별지 제30호서식] 연소성측정기록표 690

[별지 제31호서식]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서 691

[별지 제32호서식] 안전관리규정승인·변경승인신청서 692

[별지 제33호서식] 안전성향상계획심사신청서 693

[별지 제34호서식] 가스공급중지신고서 694

[별지 제35호서식]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신고서 695

[별지 제36호서식] 안전교육신청서 695

[별지 제37호서식] 가스배관유무조회서 696

[별지 제38호서식] 가스배관유무회답서 696

[별지 제39호서식(1)] 굴착공사협의서 697

[별지 제39호서식(2)] 굴착공사협의서 698

[별지 제40호서식] 타인토지일시사용허가신청서 699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701

韓國가스公社法 705

부칙 719

施行令 705

부칙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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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가스關聯 法令集 / 通商産業部 가스關聯 法令集 通商産業部
流通産業關聯 法令集 / 通商産業部 流通産業關聯 法令集 通商産業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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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糧管理關係主要法規集 / 食糧管理法令硏究會 編 食糧管理關係主要法規集 大成出版社
공공기관운영관련법령·지침 / 기획재정부 [편] 공공기관운영관련법령·지침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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