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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법령집 권별 일람표
목차
전기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7
電氣事業法 13
第1章 總則 13
第2章 事業 23
第3章 業務 36
第4章 電氣設備의 安全管理 45
第5章 韓國電氣安全公社 78
第5章의2 放射線廢棄物의 관리 80
第6章 土地등의 사용 86
第7章 補則 90
第8章 罰則 94
附則 102
施行令 13
제1장 총칙 13
제2장 사업 23
제3장 업무 36
제4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45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78
제5장의2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80
제6장 보칙 87
부칙 102
施行規則 13
전기사업회계규칙 199
제1장 총칙 203
제2장 고정자산 203
제1절 고정자산의 취득 203
제2절 고정자산의 가액 204
제3절 감가상각 205
제4절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205
제5절 고정자산의 제각 206
제6절 보칙 207
제3장 저장품 208
제4장 손익계산 209
제5장 결산 210
제6장 원가계산 210
제7장 기타 210
부칙 211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263
韓國電力公社法 267
附則 277
施行令 267
부칙 277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279
農漁村電化促進法 283
第1章 總則 283
第2章 電氣事業者에 의한 電力供給 285
第3章 自家發電에 의한 電力供給 287
第4章 補則 290
附則 291
施行令 283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293
電源開發에관한特例法 297
附則 320
施行令 297
施行規則 29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329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 335
第1章 總則 335
第2章 支援事業基金 340
第3章 支接事業의 施行 341
第4章 補則 357
附則 359
施行令 335
제1장 총칙 335
제2장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등 336
제1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336
제2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 338
제3장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340
제4장 지원사업계획의 수립등 341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344
제6장 보칙 357
부칙 359
施行規則 335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377
電力技術管理法 381
第1章 總則 381
第2章 電力技術의 振興 382
第3章 電力施設物의 設計·監理 395
第4章 韓國電力技術人協和 410
第5章 補則 413
第6章 罰則 416
附則 419
施行令 381
제1장 총칙 381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382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395
제4장 보칙 413
제5장 벌칙 416
부칙 419
施行規則 381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386
제4장 한국전력기술인협회 410
제5장 보칙 413
전기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461
電氣工事業法 467
第1章 總則 467
第2章 工事業의 免許 471
第3章 電氣工事業調停委員會 485
第4章 電氣技術者 488
第5章 都給契約 490
第6章 監督 495
第7章 韓國電氣工事協會 500
第8章 補則 506
第9章 罰則 510
附則 512
施行令 467
부칙 512
施行規則 467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539
電氣工事共濟組合法 545
第1章 總則 545
第2章 機關 554
第3章 會計 559
第4章 監督 562
第5章 補則 562
第6章 罰則 564
附則 565
施行令 545
부칙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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