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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통상산업부 법령집 권별 일람표
목차
공업발전법·시행령·시행규칙 7
工業發展法 13
第1章 總則 13
第2章 構造高度化의 촉진 14
第3章 工業技術 및 生產性의 향상 23
第4章 產業基盤基金 33
第5章 工業發展審議會 및 事業者團體등 37
第6章 補則 43
第7章 罰則 45
附則 46
施行令 13
부칙 46
공업발전시행령 별표 49
施行規則 13
별지서식 53
산업연구원법·시행령 6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75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81
第1章 總則 81
第2章 工業의 立地 88
第3章 工場의 設立 103
第4章 工業의 再配置 119
第5章 産業團地의 管理 138
第5章의2 韓國産業團地工團 175
第6章 補則 180
第7章 벌칙 186
附則 189
施行令 81
부칙 189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시행령 별표 205
施行規則 8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시행규칙 별표 21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서식 223
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시행규칙 251
輸出自由地域設置法 255
附則 277
施行令 255
부칙 277
施行規則 255
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규칙 별표 279
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및시행규칙 별지서식 28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05
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轉換促進에관한法律 309
第1章 總則 309
第2章 環境親和的인 産業構造로의 轉換 309
第3章 環境經營體制의 認證 322
第4章 補則 334
第5章 罰則 340
附則 341
施行令 309
부칙 341
施行規則 309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서식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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