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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법령집 권별 일람표
목차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7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17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21
附則 47
施行令 21
부칙 47
施行規則 21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별표 49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별지서식 55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69
化學武器의금지를위한特定化學物質의製造·輸出入規制등에관한法律 73
第1章 總則 73
第2章 1種化學物質의 製造 등의 規制 78
第3章 特定化學物質의 輸出入規制 83
第4章 特定化學物質의 製造量등의 申告 85
第5章 國際査察등 86
第6章 補則 90
第7章 罰則 93
附則 96
施行令 73
부칙 96
施行規則 73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별표 101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05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과한법률시행규칙 별지서식 109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시행령 121
韓國綜合化學工業株式會社法 125
부칙 131
施行令 125
부칙 133
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135
鹽管理法 139
附則 168
施行令 139
부칙 168
施行規則 139
염관리법시행령 별표 171
염관리법시행규칙 별지서식 177
염업조합법·시행령·시행규칙 197
鹽業組合法 201
부칙 219
施行令 201
施行規則 201
염업조합법시행규칙 별지서식 221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231
오존層保護를위한特定物質의製造規制등에 관한 法律 235
第1章 총칙 235
第2章 特定物質 製造등의 規制 237
第1節 特定物質 製造業의 許可 237
第2節 特定物質 製造數量등의 規制 241
第3章 特定物質의 排出抑制 및 使用合理化 248
第4章 特定物質 使用合理化基金 250
第5章 補則 259
第6章 罰則 262
附則 265
施行令 235
부칙 265
施行規則 235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67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서식 273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287
半導體集積回路의配置設計에관한法律 293
第1章 總則 293
第2章 配置設計權 296
第3章 配置設計權의 登錄 310
第4章 配置設計審議調停委員會 329
第5章 權利의 침해에 대한 救濟 333
第6章 補則 337
第7章 罰則 341
附則 342
施行令 293
제1장 총칙 293
제2장 배치설계권등의 등록 310
제3장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329
제4장 보칙 337
부칙 342
施行規則 293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및 별지서식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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