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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법령집 권별 일람표
목차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7
中小企業基本法 11
附則 18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9
施行令 11
부칙 18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27
中小企業의構造改善및經營安定支援을위한特別措置法 31
附則 40
施行令 31
부칙 40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43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49
第1章 總則 49
第2章 中小企業의 構造高度化 52
第3章 中小企業製品의 購買促進 및 販路擴大 56
第4章 中小企業의 經營基盤 확충 66
第1節 協同化 사업 66
第2節 立地支援 및 環境汚染低減支援事業 73
第3節 指導 및 硏修事業 74
第4節 國際化支援事業 등 91
第5節 中小企業의 경영안정지원 등 92
第5章 中小企業創業 및 振興基金 94
第6章 中小企業振興公園 102
第7章 附則 110
第8章 罰則 115
附則 116
施行令 49
제1장 총칙 49
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52
제3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판매확대 56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66
제1절 협동화사업 66
제2절 입지지원 및 환경오염 저감지원사업 73
제3절 지도 및 연수사업 74
제4절 국제화지원사업등 91
제5장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94
제6장 중소기업진흥공단 102
부칙 116
施行規則 49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서식 123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141
中小企業의事業領域保護및企業간協力增進에관한法律 145
第1章 總則 145
第2章 中小企業의 事業領域 보호 146
第3章 企業間 系列化의 촉진 156
第4章 受·委託去來의 公正化 161
第5章 補則 166
第6章 罰則 168
附則 170
施行令 145
부칙 170
施行規則 145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7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시행규칙 189
中小企業協同組合法 201
第1章 總則 201
第2章 協同組合 205
第1節 組合員 205
第2節 設立 213
第3節 事業 218
第4節 機關 222
第5節 會計 232
第6節 解散과 淸算 233
第2章의2 事業協同組合 236
第1節 組合員 236
第2節 設立 237
第3節 事業 237
第4節 機關 239
第5節 會計 240
第6節 解散과 淸算 240
第3章 協同組合聯合會 240
第1節 會員 240
第2節 設立 241
第3節 事業 243
第4節 機關 245
第5節 會計 246
第6節 解散과 淸算 246
第4章 協同組合中央會 247
第1節 會員 247
第2節 設立 247
第3節 事業 248
第3節의2 中小企業控除事業基金 251
第4節 機關 257
第5節 會計 260
第6節 解散과 淸算 260
第5章 登記 261
第6章 監督 263
第7章 罰則 270
附則 273
施行令 201
부칙 27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별지서식 279
施行規則 20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297
中小企業創業支援法 301
附則 327
施行令 301
부칙 327
施行規則 30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별지서식 331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337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343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349
第1章 總則 349
第2章 廣域開發事業計劃의 수립 및 施行 350
第3章 廣域開發事業의 촉진 355
第1節 開發促進地區의 지정·開發 355
第2節 民間開發者에 의한 地域開發事業施行 369
第3節 複合團地 開發 374
第4章 地方中小企業의 육성 379
第1節 市·道別 中小企業育成計劃 379
第2節 地域別 中小企業 經營與件의 造成 383
第5章 補則 388
附則 390
施行令 349
제1장 총칙 349
제2장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50
제3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355
제1절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개발 355
제2절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시행 369
제3절 복합단지 개발 374
제4장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379
제1절 시·도별 중소기업육성계획 379
제2절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조성 383
제5장 보칙 388
부칙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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