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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수출입관련 외환거래 절차해설 3
I. 수출입대금의 지급과 영수 4
1. 일반사항 4
2.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지급(Negative List) 4
II. 지급과 영수방법 6
1. 일반사항 6
2. 상계에 의한 지급방법 7
3. 재경원장관이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방법 8
4. 대상지급(代償支給) 11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 12
6. 내국지급수단에 의한 지급 등의 방법 14
7.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 등의 방법 14
8. 연지급 수입 15
9. 분할지급수입 20
10. 수출선수금 21
11. 수출착수금 22
12. 상호계산 23
III. 채권의 회수의무 25
1. 의의 25
2. 회수의무의 대상 및 방법 25
3. 채권회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25
4.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26
IV.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수출입관련 기타 자본거래 27
1. 허가 및 신고 예외거래 27
2.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27
3.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28
수출입관련 외환거래 위반자에 대한 세관의 제재기준 29
수출입관련 주요 위규사례 34
1. 지급과 영수 35
2. 수출대금의 영수방법 35
3. 수입대금 지급방법 37
4. 기타 수출입관련 자본거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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