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머리말

목차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36

제1절 인간과 사회 36

제2절 법과 사회규범 37

I. 관습 37

II. 도덕 38

III. 종교 39

IV. 윤리 40

V. 규범으로서의 법 40

제3절 법의 목적(이념) 41

I. 정의 42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43

(1) 일반적 정의 43

(2) 평균적 정의 43

(3) 배분적 정의 43

2. 라드부르호의 원용 44

II. 합목적성 44

1. 개인주의 45

2. 초개인주의(단체주의) 45

3. 초인격주의(문화주의) 45

4. 결론 45

III. 법적 안정성 46

1. 정향상의 안정성 46

2. 법실현상의 안정성 46

3. 법의 계속성 46

4. 법적 결정의 안정성 47

5. 법적 사실의 안정성 47

제4절 법의 연원(법원) 47

I. 성문법 48

1. 헌법 48

2. 법율 49

3. 명령 49

4. 규칙 50

5. 자치법규 50

6. 조약 50

II. 불문법 51

1. 관습법 51

2. 판례법 52

3. 조리 52

III. 성문법과 불문법의 비교 52

제5절 법의 체계 53

I. 실정법과 자연법 53

1. 실정법 53

2. 자연법 54

3. 실정법과 자연법의 관계 54

II. 국내법과 국제법 55

1. 공법과 사법 56

(1) 공·사법의 구별기준 56

(2) 실체법과 절차법 57

2. 사회법 57

3. 국제사법 58

4. 국제법 59

제6절 법의 해석 60

I. 유권해석 60

II. 학리해석 60

1. 문리해석 61

2. 논리해석 61

(1) 확장해석 61

(2) 축소해석 61

(3) 반대해석 62

(4) 물론해석 62

(5) 유추해석 62

제7절 법의 효력 62

I. 실질적 효력 63

II. 형식적 효력 64

1. 시간적 효력 64

(1) 시행시기 및 기간 64

(2) 법의 폐지 64

(3) 한시법 65

(4) 경과법 65

(5) 법률불소급의 원칙 65

2. 공간적 효력 66

(1) 영역 66

(2) 우리나라의 경우 66

(3) 공간적 효력의 예외 67

3. 대인적 효력 67

(1) 속지주의 68

(2) 속인주의 68

(3) 보호주의 68

(4) 세계주의 68

(5) 우리나라의 경우 68

제8절 권리와 의무 69

I. 권리 70

1. 공권 70

(1) 기본권의 연혁 71

(2)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71

(3) 평등권 72

(4) 자유권적 기본권 72

(5) 경제적 기본권 73

(6) 정치적 기본권 73

(7) 청구권적 기본권 74

(8) 사회적 기본권 75

2. 사권 75

(1) 인격권 75

(2) 신분권 76

(3) 재산권 77

(4) 사원권 77

II. 의무 77

제2장 기본법의 개요 80

제1절 헌법 80

I. 헌법의 개념과 특성 80

1. 헌법의 개념 81

(1) 헌법개념의 이중성 81

(2)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본 헌법개념 81

(3)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81

2. 헌법의 분류 81

(1) 전통적 분류 81

(2) 뢰벤슈타인(Lowenstein(이미지참조))의 존재론적 분류 82

3. 헌법의 특성 82

II. 헌법제정과 헌법개정 83

1. 헌법제정 83

(1) 헌법제정의 의미 83

(2) 헌법제정권력 83

(3) 우리 헌법과 헌법제정권력 84

2. 헌법개정 84

(1) 헌법개정의 의미 84

(2) 구별해야 할 인접개념 84

(3) 헌법개정방법 85

(4) 우리헌법의 개정 86

III. 현행 헌법의 기본원리 87

1. 국민주권의 원리 87

2. 자유민주주의 88

3. 사회국가의 원리(복지국가의 원리) 88

4. 문화국가의 원리 89

5. 법치국가의 원리 89

6. 평화국가의 원리 89

IV. 현행 헌법의 기본질서 90

1. 민주적 기본질서 90

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90

3.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91

V. 현행 헌법의 기본제도 91

1. 제도적 보장 91

2. 정당제도 92

3. 선거제도 93

4. 공무원제도 93

5. 지방자치제도 93

6. 군사제도 94

7. 언론제도 94

8. 교육제도 95

9. 가족제도 95

VI. 국가론 96

1. 국가의 개념과 구성요소 96

(1) 국가의 개념 96

(2) 국가의 구성요소 96

2. 국가형태 97

(1) 국가형태의 분류 97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98

VII. 기본권보장 99

1. 기본권 일반이론 99

(1) 기본권의 역사 99

(2) 기본권의 특질 99

(3)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99

(4)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01

(5)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02

VIII. 통치구조 103

1.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103

(1) 정부형태의 개념과 종류 103

(2)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105

2.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106

3. 집행부의 조직과 권한 106

(1) 대통령 106

(2) 행정부 107

4.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 107

IX. 헌법재판소 108

1. 위헌법률심사권 109

2. 탄핵심판권 109

3. 정당해산심판권 110

4. 기관간 권한쟁의심판권 110

5. 헌법소원심판권 110

X. 사례연구 111

1. 법률에 없는 규제의 효력 111

2. 생활보호의 범위와 자격요건 111

3. 불심검문시의 권리보호 113

4. 형사보상청구권 114

5. 예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115

6. 생명권과 사형제도 115

7. 혼인과 퇴직 116

8.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행사방법 117

9.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118

10. 군사법원의 관할 119

제2절 행정법 120

I. 행정법의 의의와 특징 120

II. 행정법의 기본원리 121

III. 행정조직 121

1. 행정주체 121

2. 행정기관 122

3. 공무원 122

IV. 행정작용 122

1. 행정입법 123

2. 행정행위 123

(1)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징 123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23

(3) 행정행위의 부관 124

(4) 행정행위의 하자 124

3. 행정계약 124

4. 행정계획과 행정지도 125

5. 행정강제와 행정벌 125

V. 행정구제 125

1. 국가보상제도 126

(1) 손해배상 126

(2) 손실보상 126

VI. 행정쟁송 127

1. 행정심판 127

2. 행정소송 128

VII. 사례연구 129

1. 공무상재해의 범위 129

2. 재량행위의 범위 130

3. 토지거래허가제도 131

4. 이주자 택지공급대상 범위 132

5. 도시계획과 보상 132

6. 시의회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지원 134

7. 대집행의 절차 135

8. 직권면직의 적용 여부 136

9. 영조물관리책임 136

10. 여권대여의 위법성 137

11. 미군의 불법행위 138

12. 경찰관명의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유효성 여부 139

제3절 형법 139

I. 범죄와 형벌 139

II. 형법의 기능 140

III. 현행 형법의 기본원칙 140

IV. 범죄의 성립 142

1. 범죄의 성립과 처벌 142

(1) 구성요건 142

(2) 위법성 144

(3) 책임성 146

2. 미수범, 중지범, 불능범 148

(1) 미수범 148

(2) 중지범 149

(3) 불능범 149

(4) 예비·음모 149

3. 공범, 누범, 경합범 149

(1) 공범 149

(2) 누범 150

(3) 경합범 151

V. 형 152

1. 형의 종류 152

2. 양형 152

3.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153

4. 가석방 154

5. 형의 시효와 소멸 154

VI. 사례연구 155

1. 형사상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 155

2. 정당행위의 범위 155

3. 정당방위여부 156

4. 긴급피난의 인정 여부 157

5. 명예훼손죄의 적용 여부 157

6. 공동정범의 성립 158

7. 실화의 책임범위 159

8.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160

9. 유기죄의 범위 160

10. 협박죄 161

제4절 민법 163

I. 총칙 163

1. 민법의 법원 163

(1) 민법의 개념 163

(2) 민법의 법원 163

2. 민법의 기본원칙 164

3. 권리의 주체 165

(1) 자연인 165

(2) 법인 166

4. 권리의 객체 166

5. 법률행위 167

6. 의사표시 167

7. 대리 168

(1) 대리의 개념과 권한 168

(2) 복대리 168

(3) 표현대리 168

(4) 법정대리 169

8. 무효 및 취소 169

9. 조건과 기한 169

(1) 조건 169

(2) 기한 170

10. 기간 170

11. 시효 170

II. 물권 171

1. 점유권 171

2. 소유권 172

(1) 소유권의 개념과 행사방법 172

(2) 소유권의 취득 172

(3) 소유권의 효력 173

(4) 공동소유 173

3. 용익물권 174

(1) 지상권 174

(2) 지역권 174

(3) 전세권 174

4. 담보물권 175

(1) 유치권 175

(2) 질권 176

(3) 저당권 176

(4) 양도담보 177

(5) 가등기담보 177

III. 채권 177

1. 채권의 발생원인 178

(1) 계약 178

(2) 사무관리 181

(3) 불당이득 181

(4) 불법행위 182

2. 채권의 효력 183

3. 채권의 소멸 183

(1) 변제 183

(2) 대물변제 183

(3) 공탁 183

(4) 경개 184

(5) 상계 184

(6) 면제 184

(7) 혼동 184

(8) 소멸시효 185

IV. 사례연구 185

1. 미성년자와의 법률행위 185

2. 주한외국인에 대한 실종선고 186

3. 매매대금과 명의이전 187

4. 도품의 반환청구 187

5.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방식 188

6. 자동차의 하자담보책임 188

7.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189

8. 등기의 공신력 190

9. 양도담보 190

10. 연대보증의 책임 191

11. 가등기담보 191

12.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92

13. 학교시설의 설치·관리하자 유무 192

14. 부동산 이중매매 193

15. 저당권말소비용 193

제5절 상법 194

I. 총칙 194

1. 상법의 개념과 특성 194

2. 상인과 상행위 195

II. 회사 196

1. 합명회사 196

2. 합자회사 196

3. 주식회사 197

(1) 설립과정 197

(2) 주식 197

(3) 사채발행 198

(4) 합병과 청산 198

4. 유한회사 198

III. 보험 199

1. 손해보험 199

(1) 화재보험 200

(2) 운송보험 200

(3) 해상보험 200

(4) 책임보험 201

(5) 자동차보험 201

2. 인보험 201

(1) 생명보험 201

(2) 상해보험 202

IV. 해상 202

V. 사례연구 203

1. 주식담보 203

2.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203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범위 204

4. 심신상실자의 생명보험계약 여부 205

5. 공중접객업소의 목적물보관의무 205

6. 합명회사 대표사원의 권한 206

7.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의무 206

8. 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207

9. 자동차종합보험에서의 면책사유 208

10.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208

제6절 노동법 209

I. 노동법의 개념과 생성 209

II. 노동기본권 210

1. 근로의 권리 210

2. 근로3권 211

(1) 단결권 211

(2) 단체교섭권 212

(3) 단체행동권 212

III. 근로기준법 213

1. 해고 213

2. 근로시간 214

3. 휴가 215

4. 여자와 소년의 근로 215

IV.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16

1. 노동조합 216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216

3. 쟁의행위 217

4. 노동쟁의의 조정 218

(1) 조정 218

(2) 중재 219

(3) 부당노동행위 220

V. 노동위원회법 221

1. 노동위원회의 구성 221

2. 노동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222

VI.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22

VII. 사례연구 223

1. 노동조합의 설립방법 223

2.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와 제3자의 개입금지조항 유무 224

3. 남녀를 차별한 단체협약서의 효력 225

4. 근로기간계약 225

5. 해고의 예고 226

6. 임금지불방법 227

7.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227

8. 쟁의행위와 정당행위 228

9. 노동조합에의 강제가입여부 228

10.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효력 229

제3장 소송관계법 230

제1절 민사소송 230

I. 민사소송법 231

1. 민사소송의 기본원칙 231

2.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231

(1) 보통소송절차 232

(2) 특별소송절차 232

3. 법원 232

(1) 관할권 232

(2) 제척, 기피, 회피 233

4. 당사자 234

(1) 당사자능력 234

(2) 공동소송 234

(3) 소송대리인 236

5. 소송비용 237

6. 소송절차 237

(1) 소송의 제기 237

(2) 소송진행 240

7. 재판 242

(1) 판결 242

(2) 가집행선고 243

(3) 판결의 효력 243

8. 상소 243

(1) 항소 243

(2) 상고 245

(3) 항고 245

9. 재심 246

10. 독촉절차와 공시최고절차 248

11. 강제집행 248

12. 가압류와 가처분 250

(1) 가압류 250

(2) 가처분 250

II. 소액사건심판법 252

III/IV. 회사정리법 252

IV. 중재법 254

V. 파산법 254

VI. 민사조정법 255

VII. 사례연구 257

1. 소액심판 257

2. 재판적 257

3. 외국법인 등의 재판적 258

4. 소송상의 구조 258

5. 변호사보수 259

6. 재판상 화해의 효력 260

7. 증인 260

8. 지급명령 261

9. 서증제출거부의 효과 261

10. 배우자의 우선경락권 262

제2절 형사소송 262

I. 형사소송의 기본원칙 263

II. 형사소송법 263

1. 총칙 264

(1) 수사와 기소 264

(2) 관할법원 265

(3)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265

(4) 변호인 265

(5) 피고인의 구속 266

(6) 압수와 수색 267

2. 제1심 267

3. 상소 268

(1) 항소 268

(2) 상고 268

(3) 항고 270

4. 특별소송절차 270

(1) 재심 270

(2) 비상상고 271

(3) 약식절차 271

5. 재판의 집행 271

III. 보안처분 272

1. 사회보호법 273

(1) 보호감호 273

(2) 치료감호 273

(3) 보호관찰 274

(4) 보호처분절차 274

(5) 보호처분의 집행 274

(6) 사회보호위원회 275

2. 보안관찰법 275

3. 보호관찰 276

(1)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276

(2) 소년법상의 보호관찰제도 277

IV. 즉결심판 277

V. 사례연구 278

1. 국선변호인 278

2. 구속과 이유의 고지 278

3. 보석과 보석보증금 279

4. 압수절차와 압수품의 효력 280

5. 고발 280

6. 강제자백의 증거능력 281

7. 보호처분과 형법의 원칙 281

8. 전과와 호적 282

9. 소년법상의 임시조치 283

10.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283

제3절 행정소송 284

I. 행정소송법 284

1. 항고소송 285

(1) 취소소송 285

(2)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286

2. 그 밖의 소송 288

(1) 당사자소송 288

(2) 민중소송 289

(3) 기관소송 289

3. 불복절차 290

(1) 상소 290

(2) 재심 290

4. 강제집행 290

II. 행정심판법 291

1. 심판기관 292

2. 당사자 및 관계인 292

3. 심판청구 292

4. 심리 293

5. 재결 293

III. 사례연구 293

1.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293

2. 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 294

3. 토지수용보상금 295

4.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295

제4절 가사소송 296

I. 가사소송의 특징 296

II. 가사사건의 범위와 분류 297

III/II. 혼인관계사건 298

1. 이혼 298

IV/III. 사실혼관계존부의 소 300

V/IV. 친자관계소송 300

VI/V. 가사비송 301

VII/VI. 가사조정 301

1. 가사조정의 개념과 특징 301

2. 조정방법 302

VIII/VII. 가사사건의 이행확보 302

1. 사전처분 302

2. 이행강제 304

IX/VIII. 사례연구 304

1. 개명신청 304

2. 호주승계순서 305

3. 파양방법 305

4. 유아인도 조정신청 308

5. 인지방법 308

6. 부양료 청구 309

7. 혼인무효확인의 소 309

8. 친권상실청구 311

9. 후견인 311

10. 이혼위자료 지불 강제 312

제4장 부동산관계법 314

제1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315

I. 명의신탁의 금지 315

II. 실권리자의 등기의무 315

III. 의무위반시의 벌칙 316

IV.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316

V. 사례연구 317

1. 부동산실명법 시행이전에 명의신탁을 한 경우 317

2. 공유부동산의 경우 318

3. 종교단체, 향교, 서원에 대한 명의신탁의 특례 318

4.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이전등기 319

5. 아파트 당첨권의 전매취득과 명의신탁 319

6. 부동산상속과 명의신탁 320

7. 가등기와 명의신탁 321

8. 양도담보와 명의신탁 321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 321

I.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22

II. 대항력 322

III.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323

IV. 존속기간의 보장 324

V. 계약의 자동갱신 325

VI. 소액임차인의 보호 325

VII. 임차권의 승계 326

VIII. 사례연구 327

1. 점유보조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 327

2. 대항력의 시기 327

3. 대항력과 주민등록이전 328

4. 임차주택의 양수인의 권리 329

5. 확정일자 329

6. 우선변제일 330

7. 임대차계약기간 331

8.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한도 331

9. 사실혼관계에 대한 임차권의 승계 332

10. 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증액한도 332

제3절 경매제도 333

I. 입찰방법 334

II. 입찰절차 334

III. 보증금반환 335

IV. 차순위입찰신고 335

V. 낙찰허가 336

VI. 대금납부 336

VII. 소유권이전 337

VIII. 인도 338

IX. 사례연구 338

1. 추가입찰시의 보증금 338

2. 공동입찰 339

3. 대리입찰의 경우 339

4. 농지입찰 340

5. 부동산의 인도 340

제5장 가족법 342

I. 친족 342

1. 친족의 범위 342

2. 호주와 가족 342

3. 약혼 343

4. 혼인 343

(1) 혼인의 성립 343

(2) 혼인의 효력 344

5. 이혼 344

6. 부모와 자녀 345

(1) 친생자 345

(2) 양자 346

(3) 친권 346

7. 후견 347

8. 부양 347

II. 상속 348

1. 재산상속 348

(1) 상속인 348

(2) 상속분 349

(3) 상속의 승인 및 포기 349

(4) 유류분 350

2. 유언 350

III. 사례연구 351

1. 파혼의 효력 351

2.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352

3. 계모자관계와 친자관계 352

4.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353

5. 이혼사유 353

6. 양육권의 변경 354

7. 재산분할청구권의 범위 355

8. 상속개시후 인지의 효과 355

9. 유류분 356

10. 유언의 방식 356

제6장 조세관계법 358

제1절 조세와 부담금 359

제2절 조세법의 체계 359

I. 국세 360

1. 소득세 360

2. 법인세와 토지초과이득세 360

3. 상속세와 증여세 360

4. 재평가세와 부당이득세 360

5. 부가가치세 361

6. 특별소비세 361

7. 임시수입부가세 361

8. 교육세 362

9. 농어촌특별세 362

10. 교통세 362

11. 기타 362

II. 지방세 363

1. 도세 363

(1) 취득세 363

(2) 등록세 363

(3) 면허세 363

(4) 마권세 363

(5) 공동시설세 363

(6) 지역개발세 364

2. 시·군세 364

(1) 주민세 364

(2) 도축세 364

(3) 기타 364

제3절 국세기본법 366

I. 국세기본법의 원칙 367

II. 국세우선권 367

III. 과세 368

1. 수정신고와 경정의 청구 368

2.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368

3. 심사와 심판 369

제4절 국세징수법 369

I. 국세징수 369

II. 납기전 징수 370

III. 징수유예 370

IV. 독촉과 최고 371

V. 체납처분 371

1. 압류 371

2. 압류의 해제 371

3. 압류재산의 매각 372

4. 보전처분과 체납처분 372

제5절 소득세법 372

I. 소득세 373

1. 소득의 종류 373

2. 비과세소득 373

3. 소득공제 374

(1) 근로소득공제 374

(2) 퇴직소득공제 374

(3) 종합소득공제 375

II. 양도소득세 375

1. 비과세양도소득 375

2. 양도소득의 범위 375

제6절 토지초과이득세법 376

I. 과세대상 376

II. 과세표준 377

III. 토초세와 양도소득세 378

제7절 상속세 및 증여세 378

I. 상속세 378

1. 상속재산 378

2. 비과세 378

3. 상속공제 379

4. 과세표준과 세율 379

II. 증여세 380

1. 증여의제 380

2. 증여추정 380

3. 신고 381

4. 결정과 경정 381

제8절 사례연구 382

I.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382

II. 상속세 383

III. 증여세 383

IV. 양도소득세 384

V. 자영농지의 양도세 면제 385

VI.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386

VII. 부부 각자 명의의 2주택 386

VIII. 명의신탁과 증여세 387

IX. 상속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388

X. 위자료의 부동산지급과 양도소득세 388

제7장 어음·수표법 390

제1절 어음법 391

I. 환어음 391

1. 환어음의 발행과 인수 391

2. 보증과 지급 392

3. 배서 393

4. 소구(상환청구) 393

(1) 소구의 실질적 요건 393

(2) 소구의 형식적 요건 394

(3) 소구권의 행사 394

(4) 소구의 효력 394

(5) 소구권의 상실 395

5. 시효 395

II. 약속어음 395

1. 발행 396

2. 어음요건의 흠결 396

3. 시효중단 396

제2절 수표법 397

I. 수표법의 특성 397

II. 발행 397

III. 양도 398

1. 배서 398

2. 보증 399

3. 지급보증 399

4. 제시와 지급 400

5. 소구 400

IV. 특수수표 401

1. 자기앞수표 401

2. 횡선수표 401

3. 여행자수표 402

4. 우편수표 403

제3절 사례연구 403

I. 백지어음 403

II. 어음할인 404

III. 입질배서 404

IV. 차용증서로서의 어음 405

V. 융통어음 405

VI. 할인어음의 환매 406

VII. 어음소송 406

VIII. 어음분실과 공시최고 407

IX. 부정수표 407

X. 어음금액 기재의 차이 408

제8장 소비자관계법 410

제1절 소비자보호법 411

I. 소비자권리의 내용 411

I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12

III. 사업자의 의무 413

IV. 소비자단체 413

V.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414

VI. 한국소비자보호원 414

1. 조직 414

2. 업무 415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415

(1) 구성 415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415

(3) 기능 416

VII. 피해구제 416

1. 피해구제의 신청 416

2. 처리 417

(1) 위법사실의 통보 417

(2) 조정 417

제2절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418

I. 방문판매 419

1. 방문판매업자의 신고 420

2. 방문판매전의 고지의무 420

3. 방문판매자의 금지행위 421

4. 계약서교부의무 422

5. 철회권 422

(1) 청약의 철회 422

(2) 철회권행사의 효과 423

6.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423

II. 통신판매 424

1.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425

2. 광고규제 425

3. 상품인도 426

(1) 선불식 통신판매 426

(2) 상품인도서의 송부 426

4. 철회 427

(1) 청약의 철회 427

(2) 철회사유의 입증책임 428

(3) 철회의 효과 428

5.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429

6. 금지행위 429

7. 영업정지 430

III. 다단계판매 430

1. 등록 431

(1) 등록요건 431

(2) 등록결격사유 431

(3) 등록취소 432

2. 다단계판매원 433

(1) 등록 433

(2) 탈퇴 434

3. 가격표시 434

4. 광고 434

5. 계약체결 435

(1) 고지의무 435

(2) 계약서작성과 교부 435

6. 철회 435

(1) 철회방법 435

(2) 철회의 효과 436

7. 환불보증금 437

(1) 공탁 437

(2) 공탁금의 반환 437

(3) 공탁물에 대한 권리실행 438

8.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438

9. 후원수당의 범위 438

10. 다단계판매원의 탈퇴 439

11. 금지행위 439

제3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41

I. 할부거래의 표시 441

II. 매수인의 철회권 442

1. 철회기간 442

2. 철회방법 442

3. 철회권행사의 효과 442

4. 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의 철회 443

III. 계약의 해제 443

IV.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444

V. 매수인의 기한이익상실 444

VI/IV. 매수인의 항변권 445

제4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45

I. 약관의 설명의무 446

II. 약관의 해석 447

III. 불공정거래약관 447

1. 일반원칙 447

2. 면책조항의 금지 447

3. 고객의 권익보호 448

4. 계약의 해제와 해지 449

5. 채무이행 450

6. 의사표시의 의제 450

7. 일부무효의 특칙 451

IV. 약관의 규제 451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452

2. 시정조치 452

3. 관청인가약관 453

4. 약관의 심사청구 453

5. 조사 453

6. 의견진술 454

제5절 사례연구 454

1. 제조자와 판매자의 책임 454

2. 백화점의 변칙세일 455

3. 보험약관의 내용과 계약내용의 차이 455

4. 차량소유자명의와 피보험자명의가 다른 경우 456

5. 세탁물훼손과 손해배상 457

6. 소비자파산 457

7. 할부계약의 연체와 계약의 해제 458

8. 매수인의 철회권 458

9. 통신판매물의 하자 459

10. 할부판매의 경우 소유권의 귀속 459

제9장 교통관계법 462

제1절 도로교통법 463

I.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463

II. 신호나 지시에 따를 의무 464

III. 통행금지 및 제한 464

IV. 보행자의 통행방법 464

V. 맹인 및 유아의 보호 465

VI. 차마의 통행방법 465

1. 통행구분 465

2. 버스전용차로 466

3. 통행의 우선순위 466

4. 운행속도 466

5. 운행방법 467

(1) 진로변경금지 467

(2) 앞지르기 467

(3) 교차로통행방법 468

(4) 서행장소 468

(5) 차의 등화 468

(6) 경음기 사용 468

6. 주차와 정차 469

VII. 운전자 및 고용주의 의무 469

1. 음주운전금지 469

2.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469

3. 안전띠, 안전모 등의 착용 470

4. 사고발생시의 조치 470

VIII. 고속도로에서의 특례 470

IX. 운전면허 471

1. 운전면허취득 471

2. 자동차운전전문학원 471

3. 운전면허시험 면제 472

4. 적성검사 및 면허증의 갱신 473

5. 운전면허증 473

6. 면허의 취소와 정지 473

(1) 면허취소 473

(2) 면허정지 474

7. 면허증반납 475

8. 국제운전면허증 475

X. 도로교통안전협회 476

XI. 자동차의 사용중지 476

XII. 범칙금 477

제2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81

I. 적용범위 481

II. 처벌의 특례 482

III.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483

제3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483

I. 주체 484

II. 구성요건적 행위 484

1. 구호의무 484

2. 도주 485

(1) 단순도주 485

(2) 유기도주 485

III. 처벌 485

1. 단순도주 485

2. 유기도주 486

제4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86

I. 보험가입 486

II. 운행제한 487

III. 손해배상청구 487

제5절 사례연구 488

1. 도주의 의사 488

2. 횡단보도에서의 운전자 주의의무 489

3. 음주운전 단속의 합헌성 여부 490

4. 자동차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491

5. 도주운전자에 의한 피해구제방법 491

6.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492

7. 주차중인 차량과의 추돌 492

8.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 493

9. 생명보험과 손해배상 494

10. 특수면허와 승용차운전 494

제10장 의료관계법 496

제1절 의료법 496

I. 의료인 497

1. 자격 497

2. 권리와 의무 498

(1) 진료거부금지 498

(2) 적출물의 처리 498

(3) 진단서 발부 498

(4) 비밀누설 금지 498

(5) 태아의 성감별행위 금지 498

(6) 변사체의 신고 499

II. 의료광고 499

III. 분쟁조정 499

1. 의료심사조정위원회 500

2. 조정신청 500

3. 조정 500

4. 문제점 501

제2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02

I. 응급의료 502

II. 응급환자정보센터 503

III. 응급의료기금 503

IV. 문제점 503

제3절 전염병관계법 504

I. 전염병예방법 504

1. 전염병의 종류 504

2. 예방접종 505

3. 환자 및 환가 505

II.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506

1.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506

2. 신고 및 보고 507

(1) 신고의무 507

(2) 보고 507

(3) 비밀누설금지 507

3. 검진 508

(1) 국내외인 검진 508

(2) 검사 508

(3) 역학조사 509

4. 감염자의 보호와 관리 509

(1) 진료·보호기관 509

(2) 격리수용 509

(3) 보호심사위원회 510

5. 취업제한 등 510

제4절 사례연구 511

1. 의료행위의 범위 511

2. 의료과실의 판단기준 511

3.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513

4. 의사의 설명의무 513

5. 환자의 특이체질 514

6. 응급치료와 의료과실 515

7. 의료보험체계 515

제11장 환경관계법 518

제1절 환경정책기본법 519

I. 환경보전계획수립 520

1. 환경기준설정 520

(1) 기준 520

(2) 장기계획수립 524

2. 환경오염자의 비용부담책임 525

3.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525

II.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525

III. 환경감시원 526

제2절 자연환경보전법 526

I. 자연생태계보전 527

1.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528

(1) 녹지보전지역 528

(2) 자연생태계보호지역 528

(3)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 528

(4) 해양생태계보호지역 528

2. 보전을 위한 조치 529

(1) 행위제한 529

(2) 중지명령 530

(3) 출입제한 530

II. 생물다양성의 보전 530

1. 생물의 다양성 530

2. 보전조치 531

3. 특정야생동·식물의 보호 531

제3절 대기환경보전법 532

I. 대기오염 532

1. 상시측정 532

2. 대기오염경보 533

3.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억제 534

II.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534

1. 배출허용기준 534

2.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 535

3. 총량규제 535

4. 배출부과금 535

III.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536

1.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의 황함유허용기준 536

2.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536

3. 청정연료의 사용 536

4. 비산먼지의 규제 537

5.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의 규제 537

6. 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 537

IV.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 537

1. 제작자 537

2. 운행자 538

3. 자동차의 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 538

제4절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539

I. 환경분쟁조정위원회 539

1. 업무관장 539

2. 구성 540

3. 조사권 540

II. 분쟁조정 541

1. 조정신청 541

2. 선정대표자 541

3. 재정신청 541

4. 참가 541

III. 알선 542

IV. 조정 542

1. 조정전의 조치 542

2. 조정의 효력 542

3. 조정의 중단 543

V. 재정 543

1. 재정위원의 지명 543

2. 재정위원의 제척 등 543

3. 심문과 사실조사 544

4. 재정의 효력 544

5. 직권조정 545

VI. 환경소송제도의 모색 545

제5절 사례연구 545

1. 소음과 수인한도 545

2. 매연과 악취 546

3. 환경오염피해분쟁 547

4. 선박안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의 처리 547

5. 환경개선비용부담금 548

6. 항공기소음규제 549

7. 차면시설 549

8. 일조권침해와 전파수신장애 550

9. 건설소음과 수인의 의무 551

10. 이웃의 수목재배권 551

제12장 여성과 법 554

제1절 평등권 556

I. 평등권의 개념 557

II. 상대적 평등권 557

III. 차별금지사유 559

IV. 평등권의 주체 559

V. 평등권의 효력 559

VI. 평등권의 구현 560

VII. 혼인과 양성평등 560

1. 혼인과 가족제도 560

2. 혼인의 자유 560

3. 혼인의 자유에 대한 예외 561

4. 민법의 개정 561

제2절 여성발전기본법 562

I. 여성정책 기본계획 563

II. 기본시책 563

III. 여성발전기금 564

제3절 성과 범죄 564

I. 성관련범죄 565

1. 성풍속에 관한 죄 565

(1) 간통죄 565

(2) 음행매개죄 566

(3) 음란물죄 567

(4) 공연음란죄 568

2. 정조에 관한 죄 568

(1) 강간죄 568

(2) 강제추행죄 569

(3)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569

(4) 강간 등 상해·치상죄 569

(5) 강간 등 살인·치사죄 570

(6)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570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570

(8)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571

II. 낙태죄 571

1. 형법상의 낙태죄 572

(1) 낙태죄 573

(2) 업무상낙태죄 573

2.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 574

3. 낙태 허용 여부에 대한 논쟁 575

III.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576

1.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577

2. 보호관찰 579

3.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580

4. 성폭력피해상담소 580

IV. 성희롱 581

제4절 여성과 노동 583

I. 근로기준법 583

II. 남녀고용평등법 584

1.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584

2.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설치 585

(1) 육아휴직 585

(2) 보육시설 586

3. 분쟁조정 586

(1) 고충처리기관 586

(2) 분쟁해결 586

(3) 분쟁해결지원 587

(4) 고용평등위원회 587

제5절 현대과학의 발달과 여성문제 588

I. 인공수정 588

1. 친자관계 589

2. 간통과 이혼사유 590

II. 대리모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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