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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發刊辭 / 강경식
머리말
목차
第1篇 需要者 중심으로 달라지는 公共部門 15
第1章 정부의 役割과 機能 재정립 16
1. 21세기 政府의 새로운 役割과 機能 16
2. 우리의 狀況點檢과 問題認識 20
3. 앞으로의 方向과 課題 24
第2章 財政支出構造의 개혁 30
1. 財政運營與件의 변화 30
2. 우리의 狀況點檢과 問題認識 32
3. 앞으로의 方向과 課題 34
第3章 稅制改革과 稅政의 합리화 42
1. 稅制改革과 稅政合理化의 필요성 42
2. 우리의 狀況과 租稅環境의 변화 44
3. 앞으로의 方向과 課題 46
第4章 地方中心의 經濟發展戰略 57
1. 지방중심 經濟活性化의 중요성 57
2. 國家中心 발전의 限界와 우리 지방의 現實 59
3. 地方中心 發展戰略 61
第5章 中央銀行 및 金融監督制度의 개선과 기능의 정비 67
1. 制度改編의 필요성 67
2. 최근의 外國動向과 示唆點 69
3. 制度改編의 基本方向 70
4. 改編方案의 主要內容 71
第6章 產業需要에 부응하는 效率的 人力開發體系 確立 77
1. 새로운 人力開發體系의 중요성 77
2. 우리의 狀況點檢 및 問題認識 80
3. 앞으로의 方向과 課題 84
第2篇 透明하고 공정한 競爭의 促進 92
第7章 기업경영의 透明性提高 및 企業支配構造의 先進化 94
1. 企業支配構造의 경쟁시대 94
2. 企業支配構造가 가지는 問題點 96
3. 앞으로의 方向과 課題 98
第8章 競爭的 시장구조로의 轉換 107
1. 경쟁적 시장구조의 重要性 107
2. 우리나라의 市場競爭與件 108
3. 앞으로의 方向과 課題 111
第9章 金融產業의 자율적 競爭體制 구축 120
1. 金融改革의 필요성 120
2. 우리의 狀況點檢과 問題認識 121
3. 주요 推進課題 125
第3篇 柔軟한 經濟·社會구조로의 轉換 132
第10章 벤처·中小企業中心의 發展與件 조성 134
1. 先進國의 벤처·中小企業 발전동향 134
2. 벤처·中小企業 발전의 필요성과 우리의 현실 136
3. 앞으로의 方向과 課題 139
第11章 勞動市場의 柔軟性 제고 143
1. 21세기를 향한 노동시장의 活性化 143
2.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狀況診斷 147
3. 앞으로의 方向과 課題 151
第12章 社會福祉體制의 효율화와 高齡化時代 대비 158
1. 바람직한 社會福祉體制의 구축 필요 158
2. 우리의 狀況點檢과 問題認識 161
3. 앞으로의 方向과 課題 164
第13章 環境親和的 發展戰略의 추진 171
1. 環境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두 171
2. 環境汚染 實態와 환경에 대한 認識水準 173
3. 앞으로의 方向과 課題 175
第14章 에너지低소비형 經濟構造로의 전환 및 氣候變化協約에의 대응 183
1. 에너지 節約과 기후변화협약의 국제적 動向 183
2. 우리나라의 에너지 消費構造의 문제점 185
3. 앞으로의 方向과 課題 187
第15章 對外開放의 進展에 대비한 農業構造의 改善 196
1. 21세기 農業構造改善戰略의 重要性 196
2. 개방화에 대한 우리의 問題認識 199
3. 앞으로의 方向과 課題 201
第4篇 인프라의 整備와 效率向上 210
第16章 規制緩和 등을 통한 土地供給의 圓滑化 212
1. 원활한 土地供給의 필요성 212
2. 우리의 狀況點檢과 問題認識 214
3. 앞으로의 方向과 課題 216
第17章 物流 및 大都市交通體系 개선 225
1. 物流 및 大都市交通問題 해결의 새로운 모색 225
2. 우리의 狀況點檢과 問題認識 228
3. 앞으로의 方向과 課題 231
第18章 物價構造 개편과 流通構造 개선 240
1. 課題의 主眼點 240
2. 우리의 狀況點檢과 問題認識 242
3. 앞으로의 方向과 課題 245
第19章 동북아 物流中心基地化를 위한 전략추진 254
1. 동북아 物流中心基地化의 필요성 254
2. 우리의 狀況點檢과 問題認識 256
3. 앞으로의 方向과 課題 258
第5篇 未來指向의 基礎-情報化와 技術革新 268
第20章 情報인프라 構築 및 소프트웨어產業發展 270
1. 21세기 情報社會에의 대응 270
2. 우리의 狀況點檢과 問題認識 272
3. 앞으로의 方向과 課題 274
第21章 科學技術 및 產業技術 革新 촉진 283
1. 21세기 技術先進國으로의 跳躍 283
2. 우리의 狀況點檢과 問題認識 285
3. 앞으로의 方向과 課題 287
판권기 296
〈표 1-1〉 102개 국가의 경제자유도와 1인당 소득 및 경제성장률 17
〈표 1-2〉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 개편 21
〈표 1-3〉 공무원 임금체계의 구성 23
〈표 2-1〉 주요국의 재정수지와 정부채무(1996) 30
〈표 3-1〉 소득세 및 법인세의 최고세율의 인하동향 43
〈표 3-2〉 OECD 국가들의 조세체계변화(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54
〈표 6-1〉 산업구조의 변화 및 직종의 수 78
〈표 6-2〉 산업발전단계와 중점필요인력 78
〈표 6-3〉 OECD 각국의 실업률 추이(1996) 79
〈표 6-4〉 학력별 하향취업 현황 81
〈표 6-5〉 15~24세 경제활동참가율(1995) 82
〈표 8-1〉 집중형 시장구조의 구성비 변화추이 109
〈표 9-1〉 금융기관별 업무영역 확대조정 내용 128
〈표 10-1〉 사업기간별 애로요인 138
〈표 11-1〉 주요 국가의 고용관련 거시지표 145
〈표 11-2〉 노동이동과 실업률(1993) 145
〈표 11-3〉 기업의 임금체계 분포 149
〈표 11-4〉 단시간근로자 고용실태의 국제비교(1995) 149
〈표 11-5〉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 (5세미만)아동수탁률의 국제비교 150
〈표 12-1〉 1인당 GNP 및 전반적 '삶의 질' 순위 국제비교 158
〈표 12-2〉 노년부양비 추이 162
〈표 12-3〉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전망 163
〈표 12-4〉 연금보험료 변동시 수익비 변동 167
〈표 13-1〉 환경오염의 국제비교 174
〈표 13-2〉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의 장기전망 174
〈표 14-1〉 에너지소비 증가추이 186
〈표 14-2〉 CO₂ 배출증가율 186
〈표 14-3〉 주요국의 휘발유·경유가격 188
〈표 14-4〉 주요국의 LNG 가격 188
〈표 17-1〉 물류비의 구성요소 226
〈표 17-2〉 운송수단별 화물운송분담률(1995) 228
〈표 17-3〉 수송수단별 물류비용 229
〈표 17-4〉 자동차 대수 및 도로연장 증가 추이 230
〈표 17-5〉 사회간접자본 축적(SOC시설/GNP) 230
〈표 17-6〉 자가용 승용차 증가추이 231
〈표 17-7〉 자동차 연간 평균주행거리 231
〈표 18-1〉 주요 국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변동폭(1990~96) 241
〈표 19-1〉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종합) 261
〈표 20-1〉 세계 S/W 시장규모 및 성장률 271
〈표 21-1〉 기술진보의 경제성장 기여도 비교 286
〈표 21-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유형별 운영형태(안) 292
[그림 1-1] 유럽 11개국의 경제규제와 경제성장률간의 관계 18
[그림 1-2] 정부조직 개편과 경쟁도입을 위한 기능분석 25
[그림 3-1]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장기적 개편방향(예시) 49
[그림 6-1] 인력개발체계의 확립 85
[그림 11-1] 노동시장유연성구축 개념도 151
[그림 16-1] 토지공급 확대를 위한 실천적 추진전략 217
[그림 18-1] 한국의 통화증가율과 인플레율(5년 이동평균) 242
[그림 18-2] 선진국의 통화증가율과 인플레율(1970~95 : 기간평균) 243
[그림 19-1] 동북아시아 운송권과 중심항만 경쟁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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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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