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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표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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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
목차
I. 서론 9
II. 폐기물관리의 기본방향 13
가. 개관 13
나. 폐기물 배출관리의 방향 15
1) 재활용율의 제고 15
2) 비점오염원의 관리 20
III. 폐기물 관리수단으로서의 예치환불제 23
가. 예치환불제와 제품부과금 23
나. 예치환불제의 특성 및 유형 27
1) 특성 27
2) 예치환불제의 유형 30
IV. 우리나라의 예치환불제 적용현황 33
가. 폐기물예치금 33
1) 현황 33
2) 성과 및 문제점 35
나. 공병보증금제 38
1) 내용 38
2) 성과 및 문제점 39
V. 소비자 예치환불제의 분석 44
가. 모형의 전개 44
나. 예치환불제의 효과분석 53
VI. 폐기물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58
가. 폐기물예치금제의 소비자예치금제로의 전환 58
나. 폐기물 예치요율의 인상 59
다. 예치대상 품목의 합리적 조정 61
라. 환불의 성실한 이행 62
마. 수거 시스템의 구축 64
바. 예치환불제 주관 부서의 통합 66
(부록) 예치환불제의 국외 현황 67
(참고문헌) 76
판권지 80
(표 1) OECD 주요국의 폐기물 재활용 목표 16
(표 2) 품목별 재활용의 경제적 효과 18
(표 3) 경제적 규제수단의 유형 24
(표 4) 예치환불제의 적용대상 30
(표 5) 폐기물예치금 징수체계 35
(표 6) 연도별 폐기물예치금 납부·반환실적 36
(표 7) 폐기물예치금 예치요율 및 반환율 추이 37
(표 8) 공병보증금제와 폐기물예치금의 차이 39
(표 9) 주요 청량음료 업체의 공병회수율 40
(표 10) 공병 보증금 및 취급 수수료(조선맥주) 41
(표 11) 공병회수 실적의 사례(진로의 경우) 42
(표 12) 생산자예치금과 소비자예치금의 폐기물 스톡 증감효과 55
(도 1) 폐기물의 라이프 싸이클 14
(도 2) 생활폐기물 발생량 전망 17
(도 3) 주요 주류 음료병의 회수율 추이 39
(도 4) 폐기물 스톡과 사회적 비용의 위상도 52
(도 5) 경우 A, B, C의 균형 55
(도 6)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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