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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목차
1. 서론 10
2. 양안관계에 대한 중국·대만의 기본 정책 12
가. 양안관계에 대한 대만의 정책: 「대륙정책의 외교화」 12
1) 국가통일강령과 양안관계의 국제화 12
2) 양안관계의 대등성원칙의 부각 13
3) 대륙정책의 외교화 15
4) 대륙정책 외교화의 요인 16
나. 양안관계에 대한 중국의 정책 19
1) 양안관계에 대한 중국의 기본 시각 19
2) 양안관계에 대한 중국의 정책 21
3. 양안관계의 발전방향과 전망 30
가. 양안관계의 발전추세와 특징 30
나. 양안 정치관계의 발전과 전망 31
다. 양안 경제관계의 발전과 전망 40
1) 양안경제교류 현황 40
2) 양안간 경제협력에 대한 양측의 정책방향 47
3) 양안 경제교류 전망 55
4. 중국·대만 교류 협력의 제도적 장치와 규범화 59
가. 제도적 장치 59
나. 규범화 : 교류시 발생하는 분쟁과 법적 해결방식 66
1) 유산상속 69
2) 혼인문제 72
3) 채권·채무관계 76
4) 지적재산권문제 78
5) 양안민사사법 협조문제 82
5. 중국·대만의 교류 협력의 시사점 88
가. 양안관계와 남북한관계의 차이성 88
나. 시사점 97
다. 정책방향 101
판권지 105
(표 1) 양안간 홍콩경유 무역의 증가 42
(표 2) 대만의 대대륙 무역흑자 의존도 (1990-1993) 43
(표 3) 대만의 대륙투자 개황 46
(표 4) 대만기업의 대대륙 지역별 투자비중 47
(표 5) 중국의 대대만업무조직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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