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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서언
요약
표목차
그림목차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8
제2절 연구추진 방법 21
제2장 주요국의 기술무역통계 작성체계와 현황 24
제1절 우리나라의 기술무역통계의 작성체계와 현황 24
1. 우리나라의 기술무역통계 작성체계 24
2. 우리나라의 기술무역통계 작성현황 30
제2절 일본의 기술무역통계 작성체계와 현황 32
1. 일본의 기술무역통계 작성기관과 작성방법 32
2. 기술무역통계의 정성적 비교 39
3. 일본의 기술무역수지통계 작성방법 시사점 45
제3절 대만의 기술무역통계 작성체계와 현황 49
1. 기술무역의 개념 49
2. 기술무역통계 작성체계 51
3. 대만의 기술무역 현황 53
4. 대만의 기술수출지원제도 58
제4절 기타국가의 기술무역통제의 범위 61
1. 이탈리아의 기술무역통계의 범위 61
제3장 OECD지침서의 분석과 기술무역통계의 개선방안 64
제1절 OECD TBP지침서의 내용분석 64
1. TBP에 포함되는 국제거래의 형태 64
2. OECD지침서의 TBP 분류체계와 조사·데이타 수집방법 72
3. OECD지침서와 비교한 한·일의 기술무역통계 작성현황 76
제2절 효율적인 기술무역통계 작성방법과 개선방안 85
1. 기술무역통계 작성관련 문제점 85
2. 효율적인 기술무역통계작성을 위한 개선방안 92
제4장 기술무역정책의 추진내용과 현황 110
제1절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정책 추진내용과 현황 110
1. 기술무역정책의 변천과정 110
2. 기술무역관련 법체계와 신고수리제도 114
3. 기술도입과 기술수출 지원제도의 현황 121
4. 기술무역의 현황 124
5. 기술도입과 기술수출 행태에 관한 문제점 135
제2절 일본의 기술무역정책 추진내용과 현황 144
1. 기술무역정책의 개관 144
2. 기술무역정책 및 제도의 변천 146
3. 기술무역정책의 시대별 특징과 정부의 역할 150
4. 기술무역의 현황 169
5. 일본의 주요 기술무역 중개기관 171
제5장 기술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향 173
제1절 기술수출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173
1. 전반적인 기술수준의 제고 173
2. 산업구조의 고도화 강화 174
3. 국제기술협력의 강화 176
4. 기술수출 지원체제 구축 177
5. 국제교섭력 강화 178
제2절 기술수출 역작용의 최소화 전략 180
1. 산업공동화 대책 180
2. 종합적인 고용대책 수립 181
3. 생산성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182
제3절 기술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의 발전방안 184
1. 기술수출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접근시각 184
2.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제도중 「기술수출보험」제도 신설 186
3.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술제공자금대출」활용방안 마련 188
4. 기술담보대출 지원 대상기업에의 포함 189
5.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190
6. 기술수출자의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의 적극 홍보 191
7. 특허 및 실용신안의 해외출원비용 보조지원 확대 192
8. 기술수출관련 정보제공의 강화 193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196
참고문헌 198
부록 204
［부록 1］ 기술도입대가지급상황월보 206
［부록 2］ 지급(변경)신고서 207
［부록 3］ 기술도입 계약(최초, 변경) 신고수리 전산처리 양식 208
［부록 4］ 기술수출실적보고서 209
［부록 5］ 무역외지불보고서 210
［부록 6］ 무역외수취보고서 211
［부록 7］ 총무청통계국 조사표 양식 212
［부록 8］ 「기술도입계약의 체결(변경)에 관한 보고서」 및 「동 신고서」 213
[SUMMARY 등] 224
판권지 232
(표 II-1) 우리나라의 기술무역통계 작성체계 26
(표 II-2) 우리나라의 기술도입과 기술수출의 현행 범위 비교 29
(표 II-3) 과거('94. 4)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기술무역통계 작성 현황 31
(표 II-4) 기술무역통계의 종류와 내용 40
(표 II-5) 「일본은행통계」와 「총무청통계」의 기술무역범위 비교 42
(표 II-6) 「일본은행통계」와 「총무청통계」의 정성적 비교표 44
(표 II-7) 한·일간의 기술무역통계 작성방법의 비교 48
(표 II-8) 대만의 기술도입 및 기술수출의 범위 49
(표 II-9) 대만과 한국의 과학기술관련 지표의 비교(1995) 51
(표 II-10) 대만의 기술무역액 54
(표 II-11) 기술합작 및 화교투자등의 연도별 통계 56
(표 II-12) 94년 기술합작 및 화교투자 등의 지역별 분포 56
(표 II-13) 기술합작과 외국인투자의 5대 주요산업('52년~'94년) 57
(표 II-14) 94년 기술합작 및 화교투자등의 주요업종별 통계 57
(표 II-15) 이탈리아의 기술무역통계의 범위 62
(표 III-1) 서비스의 일반적 분류 및 TBP에의 포함여부 68
(표 III-2) TBP 포함대상거래의 유형 71
(표 III-3) OECD지침서의 TBP 분류체계 73
(표 III-4) 기술무역수지 조사시 수집대상 데이타의 내역 76
(표 III-5) OECD 지침서의 분류체계와 비교한 국내 작성현황 79
(표 III-6) OECD지침서의 기본·보조데이타와 비교한 국내 작성현황 81
(표 III-7) OECD지침서와 일본기술무역통계 범위의 차이 82
(표 III-8) OECD지침서의 분류체계와 비교한 일본의 작성 현황 83
(표 III-9) OECD지침서의 기본·보조데이타와 비교한 일본의 작성현황 84
(표 III-10) 한국은행과 OECD의 기술무역통계 범위 비교 87
(표 III-11) 기술무역과 관련된 IMF기준의 비교 87
(표 III-12) 기술무역통계작성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향 94
(표 III-13) 기술도입 및 기술수출 신고수리양식 비교표 99
(표 III-14) 기술도입 및 기술수출 신고수리 양식상의 기술의 유형 구분 101
(표 III-15)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파악을 위한 Check 양식 102
(표 IV-1) 단계별 기술도입 자유화조치의 내용 112
(표 IV-2) 기술도입 관계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 115
(표 IV-3) 기술도입과 기술수출 신고제도 비교 119
(표 IV-4) 기술도입과 기술수출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121
(표 IV-5)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시 구비서류 123
(표 IV-6) 연도별 기술도입건수와 대가지급 현황 127
(표 IV-7) 국가별 기술도입대가지불 현황 128
(표 IV-8) 업종별·연도별 기술도입건수 현황('62~'94) 129
(표 IV-9) 업종별·연도별 기술도입 대가지급 현황 130
(표 IV-10) 기술수출건수 및 대가수취 현황('78~'96) 132
(표 IV-11)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추이 134
(표 IV-12) 주요국의 기술무역 추이비교 138
(표 IV-13) 일본의 기술무역 추이 170
(표 V-1) 기술수출지원제도 발전을 위한 접근시각 186
(표 V-2) 특허 및 실용신안의 해외출원비용 보조내역 193
(그림 I-1) 연구의 Flow 23
(그림 IV-1) 주무부 신고대상의 기술도입 신고수리 절차 (정부신고분) 116
(그림 IV-2) 주무부 신고대상의 기술도입대가 송금절차 (정부신고분) 117
(그림 IV-3) 주무부 신고대상이외의 기술도입대가 송금절차 (은행인증분) 117
(그림 IV-4) 기술수출계획 사전신고수리 절차 12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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