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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韓·日 基本關係條約의 當面課題와 法的 對應 / 한국법제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1997
청구기호
327.51053 ㅎ155ㅎ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76 p. ; 25 cm
표준번호/부호
ISBN: 8983230290
제어번호
MONO1199712914
주기사항
제8회 법제세미나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표제지 등]=1,1,2

세미나일정=3,3,2

개회사=5,5,2

목차=7,7,2

제1부 한ㆍ일 기본관계조약과 한국의 대응=9,9,2

한ㆍ일 기본관계조약의 재조명/문준조=11,11,1

1. 서론=12,12,1

2. 기본관계조약의 성격, 명칭 및 구성=12,12,3

3. 제2조와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체결된 한ㆍ일간의 제조약의 효력=14,14,6

4. 제3조의 해석에 따른 법적 제문제=19,19,5

5. 결론=23,23,2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정인섭=25,25,1

1. 서=26,26,1

2. 1965년 법적지위협정의 내용과 평가=27,27,8

3. 1991년 합의각서의 체결=34,34,4

4. 미결의 현안=37,37,6

5. 맺음말=42,42,3

제2부 한ㆍ일 기본관계조약과 일본의 대응=45,45,2

일본 헌법학의 과제로서의 국가론과 침략 : 일본의 조선지배와 불경죄/사사카와 노리카츠(笹川紀勝)=47,47,1

1. 글머리에=47,47,4

2. 조선에 있어서 식민지지배의 법제도에 관하여=50,50,2

3. 불경죄에 대하여=52,52,2

4. 조선에 있어서 불경죄에 관하여=53,53,4

5. 맺음말=56,56,1

자유주의사관과 답책 : 최근의 일본에 있어서의 사회ㆍ정치정황/유게 토오루(弓削達)=57,57,8

제3부 종합토론/이종일;김창수;박상철;천야건일;추원중부=65,65,2

토론내용=67,67,10

판권지=7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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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727836 327.51053 ㅎ155ㅎ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0727837 327.51053 ㅎ155ㅎ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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