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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편］ 16
1. 연구목적 18
2.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추진실적 분석 19
3. 에너지절약 개발사업 평가기법의 국내외비교 37
4. 에너지 절약기술사업의 성과측정모형 44
5. 모형의 적용 및 성과측정결과(실용화 성공과제 중심으로) 46
6. 실용화 추진중인 과제의 상용화시 성과 예측 및 평가 53
7. 합리적인 에너지절약기술개발 관리체제 58
8. 에너지절약기술 개발사업의 사후관리 제도 60
［총괄편］ 70
제1장 서론 7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72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75
제3절 연구의 방법 76
제2장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추진실적 분석 78
제1절 1차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기본계획 78
1. 기본목표 79
2. 기술개발 범위 및 대상 79
3. 추진전략 79
4. 기술개발 추진과제와 목표 83
제2절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추진실적 84
1. 기술개발 수요조사 84
2. 기술개발 추진실적 84
3. 기술개발 추진성과 94
제3절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분석 98
1. 조사개요 98
2. 설문조사 세부 결과분석[원문불량;p.86~90] 98
3. 조사결과 종합 122
제4절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추진실적 평가 126
1. 실용화 성공 및 애로요인 분석 126
2. 추진상의 문제점 129
3. 1차 기술개발 추진실적 평가 131
제3장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 평가기법의 국제비교 134
제1절 정부 연구개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기술정책 모형 135
1. 정책지향적 분류체계 135
2. 기술정책을 수행하는 기관구조적 분류체계 139
3. 두 기술정책의 통합적 분류체계 140
제2절 우리나라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정책 및 평가기법 현황 141
제3절 선진국의 평가기법 비교 149
1. 일본 149
2. 미국 151
3. 유럽 155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58
제5절 개선방안 159
제4장 에너지 절약기술의 성과측정 164
제1절 절약기술 성과측정 기법의 개관 164
제2절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성과 측정 방법 165
1. 일본 165
2. 미국 166
3. 유럽연합(EU) 167
4. 우리나라 DSM 평가 방법과의 비교 172
제3절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분석에 포함될 기본요소 174
1. 에너지절약효과 분석 174
2. 환경개선효과 분석 175
3. 국제수지 개선효과 분석 175
4. 에너지수급에의 기여도 분석 175
제4절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성과분석의 틀 176
1. 기초분석방법 176
2. 유형별 분석 방법 180
제5절 성공과제별 성과측정 결과 186
1. 에너지절약효과[원문불량;p.172] 186
2. 환경개선 효과 191
3. 국제수지개선 효과 192
4. 에너지수급에의 기여도 193
제6절 실용화 추진중인 과제의 상용화시 성과 예측 및 평가 194
1. 실용화 추진중인 과제의 성과예측(45개 과제) 194
2. 실용화추진중인 과제의 성과측정에 대한 평가 198
제7절 사회적 수익율을 고려한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의 경제적효과 분석 199
제5장 합리적 기술개발 관리체계 확립 방안 206
제1절 기술개발사업 추진 기본방향 206
1. 정부부처간 역할 분담체제의 정비 206
2. 기반연구와 실용화연구의 적정비중 유지 207
3. 전문연구관리기관 및 정책연구의 중요성 부각 207
4. 기술정보체계의 확립 208
5. 산·학·연·관의 역할 및 협조체계 재조율 208
6. 에너지절약기술 관련법 체계의 재조정 209
7. 기술개발 및 보급의 연계화 209
제2절 정부주도 사업추진의 불가피성 209
제3절 합리적인 기술관리를 위한 역할분담 210
1. 정부 210
2.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타 211
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등 특정 연구기관 212
4. 비정부 기구(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 NGO) 213
5. 민간기업 또는 기업연구소 213
제4절 합리적인 사업관리 체계 214
제6장 사후관리 제도 개선 방안 216
제1절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완료 과제의 기술료 징수 제도 216
1. 기술료 징수 및 사후관리 제도 현황 216
2. 에너지절약(에너지지절약) 기술개발 완료 과제의 기술료 징수 실적 분석 217
3. 기술료 징수에 관한 연구수행자 의식 조사 결과 분석 220
4. 기술료 징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30
제2절 에너지기술개발 완료 과제의 산업재산권 관리 제도 241
1. 에너지기술개발 사업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관리제도 현황 241
2. 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재산권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43
3. 산업재산권 담보 제도의 촉진 247
제3절 에너지절약기술 개발 사업의 보급 촉진 제도 250
1. 에너지절약기술 개발 사업의 보급 제도 현황 250
2. 에너지절약기술 개발 사업의 보급 촉진 방안 251
제4절 성과 활용 및 홍보 제도 255
1. 성과 활용 및 홍보 제도 현황 255
2. 성과 활용 및 홍보촉진 방안 255
제7장 결론 258
참고 문헌 264
［부록편］ 270
(부록 1) 미국 에너지성(Department of Energy) 기술평가 측정을 위한 설문서 272
(부록 2) 92~95년까지 66개 에너지절약 기술개발과제 성과측정치 294
(부록 3)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설문서 430
(표 2-1) 에너지절약 추진과제 및 개발목표 83
(표 2-2) 에너지절약 기술수요조사 결과 84
(표 2-3)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의 지원 실적 85
(표 2-4) 기술분야별 기술개발 투자실적('92-'96) 85
(표 2-5) 기술분야별 협약체결과제 실적('92-'96) 86
(표 2-6) 기술개발 분야별 과제추진 현황 87
(표 2-7)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의 방식별 과제추진 현황 87
(표 2-8) 기술개발 방식별 투자실적('92-'96) 88
(표 2-9) 기업주도 연구사업 추진실적 89
(표 2-10) 정부주도 연구사업 추진실적 90
(표 2-11) 성공조건부지원 연구사업 추진실적 91
(표 2-12) 성공조건부지원 사업추진 결과 91
(표 2-13) 특정 연구사업 추진실적 92
(표 2-14) 특정 연구사업의 분야별 과제현황 92
(표 2-15) 시범적용사업 추진실적 93
(표 2-16) 종료과제의 최종 보고서 평가 결과 94
(표 2-17) 종료과제의 기술료 등급 평가 결과 95
(표 2-18) 종료과제의 기술료 징수실적 95
(표 2-19) 연도별 에너지절약기술개발 실용화 현황 97
(표 2-20) 조사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요약 123
(표 2-21) 기술개발 실용화 성공 및 애로요인 128
(표 3-1) 에너지절약기술개발 종료과제 사전검토표 143
(표 3-2) 에너지절약기술개발 종료과제 공개평가표 144
(표 3-3)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완료과제)평가위원 평가표 147
(표 3-4)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완료과제) 전담기관 평가표 148
(표 3-5) 일본 NEDO의 에너지 R&D 평가기준 항목 150
(표 3-6) 미 에너지성산하 국립연구소 성과 측정방법 151
(표 3-7) 미국 DOE의 최종 연구결과 평가항목 152
(표 3-8) 미국의 에너지 절약 기술 프로그램 효과측정 결과 154
(표 3-9) 프랑스 에너지 기술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평가 매트릭스 155
(표 3-10) 독일 BMFT(연방과학기술성)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평가항목 157
(표 3-11) 현장조사 평가 매트릭스(제1안) 162
(표 3-12) 현장조사 평가 매트릭스(제2안) 163
(표 4-1) 일본의 기술개발 성과측정을 위한 계산 방식 165
(표 4-2) EU국가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및 과제의 공동 평가용 설문지 171
(표 4-3) 연료별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178
(표 4-4)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179
(표 4-5) 에너지원별 발전 전력량 비율 179
(표 4-6) 성공 과제별 에너지 절약효과 총괄표 188
(표 4-7) 성공 과제별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량 191
(표 4-8) 1996년도 에너지수급 기여도 193
(표 4-9) 실용화추진중인 과제별 절약잠재량 및 환경공해 방지효과 총괄표 194
(표 4-10) 에너지절약기술개발 R&D 지출과 수입 202
(표 4-11) 현시점에서 평가된 R&D지출 및 수입 204
(표 6-1) 종료과제의 최종 보고서 평가 218
(표 6-2) 종료과제의 기술료 등급 평가 218
(표 6-3)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기술료 징수 현황 219
(표 6-4) 에너지기술개발 사업별 기술료 징수 현황 220
(표 6-5) 기술료에 관한 의식조사 요약 221
(표 6-6) 기술료징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31
(표 6-7) 정액기술료 약속어음의 예 237
(표 6-8) 차등 기술료와 정액 기술료 제도 비교 240
(표 6-9) 에너지기술과제 관련 산업재산권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244
(표 6-10) 산업재산권 관리규정 문제점과 개정 방안 246
(표 6-11) 고효율 에너지사용기자재 사용 권고 대상 251
(표 6-12) 에너지기술개발 사업 과제 수행자의 홍보용 원고 (예) 257
［그림 2-1］ 에너지절약 기술개발방식 체계도 81
［그림 3-1］ 과학기술정책의 비교틀 140
［그림 4-1］ 과제별 연간 에너지 절약량[원문불량;p.172] 187
［그림 4-2］ 과제별 연간 에너지 절감비용[원문불량;p.172] 187
［그림 4-3］ 가상적인 손실의 크기 측정 201
［그림 5-1］ 에너지 절약 기술관리를 위한 역할 분담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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