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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 / 김상렬
개정작업에 참여한 사람들
改正日誌
목차
對外質易法 9
第1章 總則 9
第2章 通商의 振興 20
第3章 輸出入去來 23
第1節 貿易業 및 貿易代理業 23
第2節 輸出入去來 總則 30
第3節 外貨獲得用 原料·機材의 輸入 49
第4節 戰略物資의 輸出入 83
第5節 産業設備輸出 86
第6節 原産地의 表示등 91
第4章 輸入에 의한 産業被害調査 등 108
第1節 申請 및 調査 108
第2節 救濟措置의 건의 및 措置 118
第3節 繼維 및 衣類에 대한 輸入制限 措置 122
第5章 輸出入의 秩序 維持 129
第6章 輸出入관련 組合 등 149
第7章 補則 153
第8章 罰則 165
附則 171
대외무역법시행령 9
제1장 총칙 9
제2장 통상의 진홍 20
제3장 수출입거래 23
제1절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23
제3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49
제4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83
제5절 산업설비수출 86
제6절 원산지의 표시등 91
제4장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등 108
제1절 신청 및 조사 108
제2절 구제조치의 건의 및 조치 118
제3절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122
제4절 무역위원회 126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129
제1절 무역업자등의 수출입질서의 유지 129
제2절 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등 135
제6장 수출입관련 조합등 149
제7장 보칙 153
부칙 171
대외무역관리규정 9
제2장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23
제1절 무역업 23
제2절 무역대리업 27
제3장 수출입거래 총칙 30
제1절 수출입승인등 30
제2절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 34
제3절 수출입승인 면제 36
제4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 38
제5절 수출입승인의 사후관리 44
제6절 수출·수입실적 46
제4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49
제1절 외화획득의 범위 49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49
제3절 소요량증명 66
제4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77
제5장 산업설비수출 86
제6장 원산지 91
제1절 적용범위등 91
제2절 원산지 표시 91
제3절 원산지 판정 101
제7장 수출입질서유지 129
제1절 무역업자 등의 수출입질서의 유지 129
제2절 선적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등 135
제3절 수출조정 143
제4절 방산물자의 수출조정 145
제8장 보칙 151
대외무역법시행령의 별표 177
별표 1. 과징금부가기준(제92조관련) 179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태료 금액(제118조제3항관련) 180
대외무역관리규정의 별표 181
별표 3-1. 수출승인의 면제 183
별표 3-2. 수입승인의 면제 186
별표 3-3. 수입승인면제물품중 수입제한품목 및 수입요령 191
별표 4-1. 외화획득용 수입승인품목 및 승인기관 192
별표 4-2. 관광호텔용 식자재 및 부대용품 192
별표 4-3. 수입물품공급업자의 선용품공급물품 193
별표 4-4. 관광업소 193
별표 6-1. 원산지표시대상물품 194
별표 6-2. 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 197
별표 6-3. 수입 세트물품 199
별표 6-4. 원산지검사공무원증 200
별표 7-1. 조정비용기준 200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서식 201
[별지 제2-1호 서식] 무역업신고서(NOTIFICATION OF TRADE BUSINESS) 203
[별지 제2-2호 서식] (농·임·축산·어)업 영위자진술서 204
[별지 제2-3호 서식] 무역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NOTIFICATION OF AMENDMENT TO TRADE BUSUNESS) 205
[별지 제2-4호 서식] 무역업신고필증(CERTIFICATE OF TRADE BUSINESS) 206
[별지 제2-5호 서식] 무역업자지위승계신고서(TRADE BUSINESS STATUS SUCCESSION NOTIFICATION) 207
[별지 제2-6호 서식] ( )무역대리업신고서(A or B-CLASS TRADE AGENCY NOTIFICATION) 208
[별지 제2-7호 서식] ( )무역대리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AMENDMENT TO A or B-CLASS TRADE AGENCY) 209
[별지 제2-8호 서식] ( )무역대리업신고필증(CERTIFICATE OF A or B-CLASS TRADE AGENCY) 210
[별지 제2-9호 서식] ( )무역대리업자지위승계신고서(A or B-CLASS TRADE AGENTS' STATUS SUCCESSION) 211
[별지 제3-1호 서식] 수출승인(신청)서(Export License(Application)) 212
[별지 제3-2호 서식] 수업승인(신청)서(Import License(Application)) 213
[별지 제3-3호 서식] 수출입승인(신청)서(Export/Import License(Application)) 214
[별지 제3-4호 서식] 특정거래인정(신청)서 215
[별지 제3-5호 서식] 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고(신청)서 216
[별지 제3-6호 서식] 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 217
[별지 제3-7호 서식] 수입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 218
[별지 제4-1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수입승인(신청)서(Import for Re-Export License(Application)) 219
[별지 제4-2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물품)구매승인(신청)서 220
[별지 제4-3호 서식] 외화획득이행기간연장(신청)서 221
[별지 제4-4호 서식] 대응외화획득 이행내역 222
[별지 제4-5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수입통관내역서 223
[별지 제4-6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수입(구매)내역신고서 224
[별지 제4-7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사후관리이행정리카드 225
[별지 제4-8호 서식] 외화획득이행신고서 226
[별지 제4-9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공급이행신고서 227
[별지 제4-10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사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 228
[별지 제4-11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양도승인(신청)서 229
[별지 제4-12호 서식] 대응외화획득미이행내역 230
[별지 제4-13호 서식] 소요량증명(신청)서 231
[별지 제4-14호 서식] 소요량계산서 232
[별지 제5-1호 서식] 산업설비수출승인(신청)서 233
[별지 제5-2호 서식] 산업설비수출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234
[별지 제5-3호 서식] 국내기자재반출확인(신청)서 235
[별지 제5-4호 서식] 국내기자재반출확인사항변경(신청)서 236
[별지 제7-1호 서식] 방산물자수출업자지정서(CERTIFICATE OF EXPORT LICENSE FOR THE DEFENSE ITEM) 237
[별지 제7-2호 서식] 방산물자수출예비승인신청서 238
[별지 제8-1호 서식] 과태료부과통지서 239
[별지 제8-2호 서식] 특정거래수출입보고서 240
판권기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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