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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0,3,5
목차=iii,8,4
표목차=vii,12,3
그림목차=x,15,1
제1장 서론=1,16,1
1.1. 연구의 배경=1,16,2
1.2. 연구목적=2,17,2
1.3. 연구의 내용=3,18,2
1.4. 연구의 진행방법=4,19,2
제2장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기존의 연구 현황=6,21,1
2.1. 국내의 기존 연구 현황=6,21,3
2.2. 해외의 기존 연구 현황=8,23,4
2.3. 본 과제의 연구범위=11,26,1
제3장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와 문제점=12,27,1
3.1.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의 현황=12,27,1
3.1.1.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 체계=12,27,4
3.1.2. 개발부두전용사용료=15,30,2
3.1.3. 국유재산법 규정=16,31,1
3.1.4. 부두임대료=16,31,1
3.2.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상의 문제점=16,31,6
제4장 외국항만의 사용료체계=22,37,1
4.1. 미국=22,37,1
4.1.1. 항만시설사용료 현황=22,37,5
4.1.2. 시설사용료 산정원리=27,42,2
4.1.3. 항만시설사용료의 규제내용=28,43,2
4.1.4. 사용료 개정=29,44,2
4.1.5. 임대료=30,45,3
4.2. 일본=32,47,3
4.3. 기타 주요항만의 시설사용료 체계=35,50,3
4.4. 특징 및 시사점=37,52,2
제5장 새로운 항만시설사용료 체계 구축=39,54,1
5.1. 항만시설사용료 체계구축원칙의 설정=39,54,1
5.1.1. 항만별 시설사용료 수준의 설정=39,54,1
5.1.2. 이용주체, 사용료항목과 원가회수대상시설과의 관계 명확화=39,54,2
5.1.3. 사용료 중복부과 방지=40,55,1
5.1.4. 혼잡완화를 위한 가격메카니즘의 도입=40,55,1
5.2. 항만시설별 사용주체, 사용료 부담주체=40,55,1
5.2.1. 수역시설=41,56,2
5.2.2. 표식시설=42,57,1
5.2.3. 외곽시설=42,57,2
5.2.4. 공용부두시설=43,58,3
5.2.5. 전용부두시설=46,61,1
5.3. 항만시설사용료 부과기준=46,61,1
5.3.1. 수역시설=46,61,2
5.3.2. 표식시설=47,62,1
5.3.3. 외곽시설=47,62,2
5.3.4. 안벽ㆍ선석=48,63,1
5.3.5. 에프런=48,63,1
5.3.6. 야적장ㆍ헛간=48,63,1
5.3.7. 부두내 도로=49,64,1
5.3.8. 전용부두시설=49,64,1
5.4. 항만시설사용료 항목의 간소화=49,64,2
5.4.1. 수역시설=50,65,2
5.4.2. 표식시설=51,66,1
5.4.3. 외곽시설=51,66,2
5.4.4. 수역ㆍ표식ㆍ외곽시설=52,67,2
5.4.5. 안벽ㆍ선석=53,68,2
5.4.6. 에프런, 야적장ㆍ헛간 및 부두내도로=54,69,3
5.4.7. 임대료=57,72,1
5.4.8. 소결=57,72,2
5.5. 사용료 변경사항=59,74,1
5.5.1. 화물입출항료의 철폐=59,74,1
5.5.2. 정박료의 철폐=59,74,1
5.5.3. 사설부두의 정박료 변경=59,74,2
5.5.4. 임대부두에 대한 부두사용료 징수주체의 변경=60,75,1
제6장 항만별 원가분석=61,76,1
6.1. 운영원가 산정방식=61,76,4
6.2. 운영원가 적용대상의 범위=64,79,1
6.2.1. 연안항의 운영원가 제외=64,79,2
6.2.2. 항만운영과 무관한 재산 제외=65,80,2
6.2.3. 임대시설의 원가 및 임대료=66,81,2
6.2.4. 기부채납 자산의 정산금액 처리 문제=67,82,1
6.3. 사용료 항목별 원가분석방법=67,82,2
6.4. 항만별 원가분석=68,83,6
제7장 원가회수 사용료수준 산정=74,89,1
7.1. 원가회수 사용료 산정 원칙=74,89,1
7.2. 원가회수 사용료 산정방식=74,89,2
7.3. 1998년도 운영원가 산정=75,90,5
7.4. 항만별 수요 추정=80,95,1
7.4.1. 항만별 외항선 입항선박 수요 추정=80,95,2
7.4.2. 안벽접안 톤수 및 시간추정=81,96,4
7.4.3. 항만별 입출항 화물량 추정=85,100,1
7.5. 시설사용료 수준산정=86,101,1
7.5.1. 선박입출항료 산정(1998년도)=86,101,2
7.5.2. 선석사용료 산정(1998년도)=87,102,2
7.5.3. 부두사용료 산정(1998년도)=88,103,2
7.6. 원가회수 사용료 수준=89,104,2
7.7. 기타사용료 수준=90,105,1
7.7.1. 야적장 전용사용료 수준 산정=90,105,2
7.7.2. 체화료 수준 산정=91,106,2
7.7.3. 수역점용료의 수준 산정=93,108,1
제8장 새로운 시설사용료 수준 대안=94,109,1
8.1. 항만시설사용료 산정시의 고려사항=94,109,2
8.2. 항만운영 환경변화=95,110,1
8.2.1. 국내항만운영 환경변화=95,110,4
8.2.2. 세계적 항만운영의 환경변화=98,113,3
8.3. 각 대안별 사용료 수준=100,115,2
8.3.1. 새로운 사용료 수준(I)=101,116,5
8.3.2. 새로운 사용료 수준(II)=105,120,4
8.3.3. 새로운 사용료 수준(III)=108,123,8
제9장 결론 및 건의사항=116,131,1
9.1. 연구의 고찰=116,131,2
9.2. 연구의 결과=117,132,5
9.3. 건의사항=121,136,9
참고문헌=130,145,3
부록=133,148,118
판권지=251,266,1
(표3-1)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 항목 및 원가회수 대상시설=12,27,1
(표3-2)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 부과기준 및 수준=13,28,1
(표3-3) 현행 화물장치료의 수준 및 부과기준=14,29,1
(표3-4) 우리나라 항만운영수지의 연도별 추이=17,32,1
(표3-5) 주요항만별 운영수지관계의 연도별 추이=17,32,1
(표4-1) 미국 항만의 컨테이너부두 운영현황(1977년)=23,38,1
(표4-2) 미국 항만의 시설사용료 현황=24,39,1
(표4-3) 캘리포니아주 항만의 시설사용료 항목 및 원가회수 방법=25,40,1
(표4-4) 미국 워싱턴주 항만의 시설사용료 현황=25,40,1
(표4-5) 미국 각 지역항만의 시설사용료 개정빈도=29,44,1
(표4-6) LA항의 시설사용료 체계 현황=31,46,1
(표4-7) 뉴올리언즈항의 시설사용료 체계 현황=32,47,1
(표4-8) 일본 항만의 시설사용료 항목과 원가회수대상시설 및 원가반영정도=33,48,1
(표4-9) 일본 공공부두내 부지의 이용형태=33,48,1
(표4-10) 요꼬하마항의 시설사용료 체계 현황=34,49,1
(표4-11) 벤쿠버항의 시설사용료 체계 현황=35,50,1
(표4-12) 로테르담항의 시설사용료 체계 현황=35,50,1
(표4-13) 싱가포르항의 시설사용료 체계 현황=36,51,1
(표4-14) 함부르크항의 시설사용료 체계 현황=36,51,1
(표4-15) 포트크랑(말레이시아)의 시설사용료 체계 현황=36,51,1
(표4-16) 카오슝항의 시설사용료 체계 현황=37,52,1
(표4-17) 홍콩항의 시설사용료 체계 현황=37,52,1
(표5-1) 수역시설ㆍ표식시설ㆍ외랑시설의 사용료 항목 및 부과기준=52,67,1
(표5-2) 새로운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의 설정=58,73,1
(표6-1) 항만별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적용 비율=63,78,1
(표6-2) 운영원가 구성요인=64,79,1
(표6-3) 해양수산부의 관할항만=65,80,1
(표6-4) 시설사용료 항목별 원가=67,82,2
(표6-5) 부산항 원가분석표(1995년)=69,84,1
(표6-6) 인천항 원가분석표(1995년)=69,84,1
(표6-7) 동해항 원가분석표(1995년)=69,84,1
(표6-8) 대산항 원가분석표(1995년)=70,85,1
(표6-9) 군산항 원가분석표(1995년)=70,85,1
(표6-10) 마산항 원가분석표(1995년)=70,85,1
(표6-11) 목포항 원가분석표(1995년)=70,85,1
(표6-12) 여수항 원가분석표(1995년)=71,86,1
(표6-13) 울산항 원가분석표(1995년)=71,86,1
(표6-14) 포항항 원가분석표(1995년)=71,86,1
(표6-15) 제주항 원가분석표(1995년)=71,86,1
(표6-16) 항만별 사용료 항목별 원가 총괄(1995년)=72,87,1
(표6-17) 1995년도 항만운영원가 및 수입실적(I)=73,88,1
(표6-18) 1995년도 항만운영원가 및 수입실적(II)=73,88,1
(표7-1) 개별 항만시설의 사용료 산정절차=75,90,1
(표7-2) 부산항 원가분석표(1998년)=76,91,1
(표7-3) 인천항 원가분석표(1998년)=76,91,1
(표7-4) 동해항 원가분석표(1998년)=77,92,1
(표7-5) 대산항 원가분석표(1998년)=77,92,1
(표7-6) 군산항 원가분석표(1998년)=77,92,1
(표7-7) 마산항 원가분석표(1998년)=77,92,1
(표7-8) 목포항 원가분석표(1998년)=78,93,1
(표7-9) 여수항 원가분석표(1998년)=78,93,1
(표7-10) 울산항 원가분석표(1998년)=78,93,1
(표7-11) 포항항 원가분석표(1998년)=78,93,1
(표7-12) 제주항 원가분석표(1998년)=79,94,1
(표7-13) 항만별 사용료항목별 원가총괄=79,94,1
(표7-14) 항만별 외항선 입항 톤수의 연도별 추이=80,95,1
(표7-15) 항만별 접안능력 총괄=81,96,3
(표7-16) 항만별 내ㆍ외항선 입항총톤수의 연도별 추이=84,99,1
(표7-17) 항만별 공공부두 이용물량(1995년)=85,100,1
(표7-18) 항만별 선박입출항료 산정=86,101,1
(표7-19) 항만별 선석사용료 산정=87,102,1
(표7-20) 부두사용료 산정원가=88,103,1
(표7-21) 1998년도의 항만별 부두사용료=89,104,1
(표7-22) 원가회수 가능한 사용료 수준=90,105,1
(표7-23) 야적장전용사용료 산정=91,106,1
(표7-24) 체화료수준의 산정=92,107,1
(표7-25) 해상하역선박의 선석사용료 수준 산정=93,108,1
(표7-26) 수역점용료=93,108,1
(표8-1) 부산항의 체선율 현상 추이=97,112,1
(표8-2) 싱가포르항과 로테르담항의 항만운영수익 비교=99,114,1
(표8-3) 새로운 사용료수준의 대안별 내용=100,115,2
(표8-4) 새로운 사용료 수준(I)=103,118,1
(표8-5) 사용료 수준(I) 적용시의 항만별 추정수입 및 원가회수율(1998년도)=104,119,1
(표8-6) 사용료수준(I) 적용시의 연도별 추정수입 및 원가회수율 추이=105,120,1
(표8-7) 새로운 사용료 수준(II)=106,121,1
(표8-8) 사용료 수준(II) 적용시의 항만별 추정수입 및 원가회수율(1998년도)=107,122,1
(표8-9) 사용료 수준(II) 적용시의 연도별 추정수입 및 원가회수율 추이=108,123,1
(표8-10) 새로운 사용료 수준(III)=109,124,1
(표8-11) 사용료 수준(III) 적용시의 항만별 추정수입 및 원가회수율(III)(1998년도)=110,125,1
(표8-12) 사용료수준(III) 적용시의 연도별 추정수입 및 원가회수율 추이=111,126,1
(표8-13) 각 대안별 항만시설사용료 수준 비교=112,127,1
(표8-14) 대안별 항만시설사용료 수입과 원가비중=113,128,1
(표8-15) 항만시설사용료 대안별 추가부담분 추정=114,129,1
(표9-1) 무역업계의 연도별 주요물류비 부담현황=128,143,1
(그림1-1) 연구의 흐름도=5,20,1
(그림6-1) 항만시설사용료 항목별 운영원가 산정절차=68,83,1
(그림7-1) 항만시설사용료 산정방식=74,89,1
(그림8-1) 항만시설사용료 산정절차=9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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