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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서문
요약
표목차
그림목차
칼라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목표와 지적재산권 관리 12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14
제2장 이론적 검토 16
제1절 라이선싱과 양도 16
제2절 기술제공자(licensor)와 기술도입자(licensee)의 의무 21
제3절 기술료(로열티;royalty) 24
제4절 재산적 정보의 관리 29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와 추진 체계 35
제1절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 35
제2절 사업의 관리체계 41
제4장 지적재산권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49
제1절 문제의 제기 49
제2절 주요국의 제도 비교 60
제3절 개선방안 72
제4절 종합검토 의견과 제안 81
제5장 결론 및 향후의 과제 85
부록 :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의 지적재산권 관리 관련 조항 88
참고문헌 106
SUMMARY 108
[보고서 판매 안내] 111
[저자소개] 116
판권지 116
[title page etc.]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2
Section 1. 12
Section 2. 14
Chapter 2. Theoretical Background 16
Section 1. Licensing and Assignment 16
Section 2. Obligation of Licensors and Licensees 21
Section 3. Royalty 24
Section 4. Management of Proprietary Information 29
Chapter 3 Output and Management of National R&D Programs 35
Section 1. Output of the Programs 35
Section 2. Management Systems 41
Chapter 4. Problems and Improvement in the Management System for National R&D Programs concerning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49
Section 1. Raise of a Debate 49
Section 2. International Comparison 60
Section 3. A Solution 72
Section 4. An Optimal System 81
Chapter 5. Concluding Remarks 85
copyright 116
(표 2-1)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비교 17
(표 3-1) 주요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추이 36
(표 3-2) 특정연구개발사업의 변천과정 37
(표 3-3) '97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중점추진사업 38
(표 3-4) 기업화 추진실적 39
(표 3-5) 기술료 징수 실적 39
(표 3-6) 산업재산권 취득 실적 40
(표 3-7) 주요기술 해외수출현황 40
(표 4-1)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안의 요약 82
(그림 2-1) 재산적 정보의 분류 개념도 31
(그림 3-1)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처리도(처리규정 제49조) 47
(그림 3-2) 연구개발과제 사후관리 처리도 48
(그림 4-1) 일본 과학진흥사업단의 위탁개발 업무흐름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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