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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i,3,3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1,6,1
I. 문제의 제기=1,6,2
II. 지방의회의 지위=2,7,1
1.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2,7,2
2.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3,8,2
III.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4,9,2
1.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5,10,1
2.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5,10,2
3.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6,11,1
IV.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상호관계=6,11,1
1.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6,11,3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8,13,3
V.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개선방향=10,15,1
1.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정립을 위한 기본방향=10,15,3
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권한의 배분=12,17,10
3. 의안준비의 책임=21,26,2
4. 지방의회의 통제기능의 합리화=23,28,4
5.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갈등의 해소=27,32,12
주민참여제도=39,44,1
1. 주민투표제도=39,44,12
2. 주민소환(Abwahl)=50,55,5
3. 주민발안제도(Burgerantrag[이미지참조])=55,60,5
4. 전문가의 참여=60,65,5
교육자치와 지방교육행정의 개선방향=65,70,1
I. 문제의 제기=65,70,2
II. 현행 지방교육행정제도의 내용과 문제점=66,71,1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66,71,2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분리ㆍ독립에 따른 문제=67,72,4
III. 교육자치의 본질=70,75,1
1. 교육자치의 본질에 관한 이해의 부족=70,75,3
2. 교육자치의 실체=72,77,3
IV. 교육자치와 헌법상의 보장=75,80,1
1.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자치=75,80,2
2.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자치=76,81,3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자치=78,83,3
V. 외국의 입법례=80,85,2
VI. 지방교육행정제도의 개선방향=81,86,1
1.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성강화=81,86,2
2. 기초지방자치단체중심의 교육사무배분=83,88,2
3. 교육주체중심의 교육자치강화=84,89,2
VII. 결론=8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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