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머리말

표목차

그림목차

목차

I. 서론 19

II.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황과 평가 25

1. 금융정책의 개관 25

가. 개발연대의 금융통제 25

나. 제2금융권 및 자본시장의 육성 33

다. 금융자율화의 시도 35

2. 금융자율화의 평가 43

가. 금융산업개편의 성과 평가 43

나. 금융산업의 경쟁력 평가 53

다. 금융개혁의 한계 및 장애요인 74

라. 금융개혁 부진이 초래할 결과 78

3. 금융개혁의 과제와 방향 90

III. 금융개혁의 세계적 조류 97

1. 금융개혁의 동인과 발현 97

2. 주요국의 금융제도 개혁 사례 100

가. 영국 : Big Bang의 성과 100

나. 미국 : 규제를 넘어선 금융산업의 역동성 102

다. 일본 : 금융대국의 추락-금융공동화 우려 103

3. 21세기 세계 금융산업 구도 109

IV. 금융수요의 행태변화와 금융자산구성의 장기전망 113

1. 서론 113

2. 금융저축과 자금순환의 변화추이 114

가. 투자와 저축동향 116

나. 저축율의 국제비교 119

다. 민간저축율과 정부저축율 122

라. 금융연관비율 123

마. 자금순환의 변화추이 127

3. 경제발전과 자본자유화에 따른 금융중개행태의 변화 136

가. 금융의 발전추이 136

나. 금융저축동향 141

다. 금융중개의 행태변화 144

4. 계량모형의 설정, 추정 및 예측 146

가. 변수의 설정 146

나. 추정식의 설정 148

다. 추정방법 151

라. 장기예측방법 152

5. 금융자산축적의 장기전망 163

6. 금융자산구성의 장기전망 165

7. 이자율 전망 167

8. 결언 168

V. 금융산업의 최적구조와 개편방안 189

1. 금융제도의 발전방향 189

가. 선진개방경제에 있어 금융제도의 역할 189

나. 금융제도 발전모형의 모색 196

다. 금융제도 발전의 상부구조 199

라. 금융산업 전략산업화의 필요성 216

마. 금융산업 전략산업화의 요소:「런던」국제금융시장의 교훈 218

2. 금융개혁의 현황과 과제 223

가. 1997년 금융개혁에 대한 평가 223

나. 향후 추진과제 229

3. 금융산업 개편 전망 236

4. 보험업에 대한 금융산업 개편의 시사점 242

VI.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방안 245

1. 서언 245

2. 금융기관 소유·지배구조의 개선방안 247

가. 문제의 제기 247

나. 현행 소유·지배구조상의 문제점 254

다.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선방안 273

3. 신규진입과 퇴출 및 합병 294

가. 문제의 제기 294

나. 신규진입 허용방안 296

다. 부실 금융기관의 원골한 퇴출방안 337

라. 금융기관 합병 촉진방안 378

4. 책임경영체제의 확립방안 429

가. 문제의 제기 429

나. 내부경영의 자율성 보장 430

다. 주주의 권한 강화 433

라. 이사회 기능 제고 436

마. 경영실적 평가체제 확립과 경영공시제도 확충 447

참고문헌 449

(표 II-1) 예금은행의 수출금융 공급 추이 27

(표 II-2) 통화증가율, 물가상승률 및 금리 추이 31

(표 II-3) 금융저축의 구성비 추이 38

(표 II-4) 직접금융 및 간접금융의 추이 42

(표 II-5) 금융산업의 대GDP비중 추이 45

(표 II-6) 96년 7월 금융분야 규제완화 추진 평가 :「개선」 및 「부분개선」 항목 49

(표 II-7) 96년 7월 금융분야 규제완화 추진 평가 :「현행유지」 항목 49

(표 II-8) 자본금기준 세계 1000대 은행의 국별 분포(1995년) 59

(표 II-9) 세계 자산규모 200대 은행 국가별 비중 60

(표 II-10) OECD 주요국대비 우리나라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 61

(표 II-11) OECD 주요국 은행산업의 수익성과 비용 지표 62

(표 II-12) 한·미·일 증권회사 규모비교 63

(표 II-13)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세계순위 63

(표 II-14) 일반은행의 부실여신 추이 64

(표 II-15) 여신건전성의 국제비교 65

(표 II-16) 자본시장에의 접근 가능도 및 국가별 위험도에 대한 평가 67

(표 II-17) 금융분야에 대한 관련지표의 국제비교 68

(표 II-18) 외환거래 점유비중 70

(표 II-19) 국내증권사 해외증권 인수실적 71

(표 II-20) 대외자산 운용추이 72

(표 II-21) 금융기관별 역외금융 운용현황 72

(표 II-22) 아시아지역에서의 신디케이티드론 순위(1996년 1월 ~6월) 73

(표 II-23) 금융산업 개방일정 84

(표 II-24) 일본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구조추이 87

(표 II-25) 한국 금융제도의 체제전환 90

(표 III-1) 금융개혁의 유형 99

(표 III-2) 국제금융센타의 규모비교 101

(표 III-3) GDP대비 대외증권 거래규모 111

(표 IV-1) 총투자율 및 총저축률의 추이 117

(표 IV-2) 국내총투자율의 국제비교 120

(표 IV-3) 총저축률의 국제비교 121

(표 IV-4) 금융자산·소득비율의 국제비교 124

(표 IV-5) 금융자산·소득비율, 실질GDP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125

(표 IV-6) 금융저축 추이 142

(표 V-1) Rybczynski의 경제성장과 금융제도의 발전관계 가설 197

(표 V-2) 미국, 일본, 독일의 자본시장 비교 206

(표 V-3) 국가별 은행-기업관계의 특성 207

(표 V-4) 영국 금융업의 중간재 투입 내용 222

(표 V-5)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 활동 224

(표 V-6) 금융개혁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제정경제원의 정책반영비율 224

(표 V-7) 금개위안에 대한 재경원의 정책반영 내용 225

(표 V-8) 금융기관 업무영역 조정 내용 226

(표 V-9) 금융기관 진입규제 개선내용 227

(표 V-10) 1997년 도산기업 여신현황(1996년말 현재) 231

(표 V-11) 일본의 업무규제 완화 계획 234

(표 VI-1) 경제력집중 관련 주요지표 추이 252

(표 VI-2) 30대 계열기업군의 비은행금융기관 지분보유현황 253

(표 VI-3) 은행별 대주주 주식소유 현황(1996년말 현재) 258

(표 VI-4) 30대 기업집단의 주요 은행주식 소유현황(1996년말 현재) 260

(표 VI-5) 미국 금융그룹의 기관투자가 대주주 현황(1996년 9월 30일 현재) 262

(표 VI-6) 일본 주요 은행의 대주주 현황(1995년 3월말 현재) 264

(표 VI-7) 생명보험회사별 자본금 및 대주주 현황 267

(표 VI-8) 생명보험회사 투·융자에 대한 규제현황 268

(표 VI-9) 최근의 생명보험회사 대출 구성추이 270

(표 VI-10)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자기계열사 융자현황 270

(표 VI-11) 30대 계열기업군의 은행대출금 점유비율 추이 275

(표 VI-1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구조 비교(제조업기준) 275

(표 VI-13) 생명보험회사별 임원 현황(1997년 6월말 현재) 292

(표 VI-14) 예금시장에서의 은행별 비중과 시장집중도 지수 302

(표 VI-15) 생명보험회사수의 변화추이 304

(표 VI-16) 미국 은행의 자본충실도 구분 312

(표 VI-17) 등급별 조기시정조치내용 313

(표 VI-18) 일본의 조기시정조치 주요 내용 317

(표 VI-19) 은행 경영지도비율 설정내용 323

(표 VI-20) CAMEL 방식에 의한 금융기관 경영실태 평가항목 324

(표 VI-21) 현행 경영개선조치제도 325

(표 VI-22) 은행별 자기자본비율 현황 329

(표 VI-23) 조기경보항목 및 경보기준치 332

(표 VI-24) 지급여력부족 생보사수 및 당국의 제재 현황 335

(표 VI-25) 일본 금융기관의 도산·구제합병 사례(1986년 이후) 340

(표 VI-26) 일본 예금보험기구의 도산금융기관 자금지원 현황 341

(표 VI-27) 현행 주요 계약자보호제도 개요 350

(표 VI-28) 미국 문제은행 처리방식의 상호비교 363

(표 VI-29) 미국 문제은행의 처리방식별 추이 및 FDIC 추정손실 364

(표 VI-30) 미국 문제은행의 1991~1996년간 처리방식 365

(표 VI-31) 미국 생명보험사의 파산 및 보증기금부과액(1978~1992) 377

(표 VI-32) 최근 미국의 주요은행 합병 384

(표 VI-33) 일본에서의 은행합병 사례 387

(표 VI-34) 최근 유럽에서의 은행 매수합병 건수 추이 389

(표 VI-35) 유럽의 이국적 은행간 합병의 주요사례 389

(표 VI-36) 은행규모의 국제비교(1995년말 현재) 399

(표 VI-37) 주요국 은행직원 1인당 생산성 비교(1993년도 기준) 400

(표 VI-38) 주요국 은행의 수익성지표 비교 400

(표 VI-39)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 국제비교 405

(표 VI-40) 은행산업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에 관한 국내 연구결과 408

(표 VI-41) 일반은행의 적자점포 현황 409

(표 VI-42) 생명보험산업의 규모의 경제성에 관한 실증분석결과 420

(표 VI-43) 생명보험회사 누적손익 현황 423

(표 VI-44) 생명보험회사 업무별 시장집중비율 추이(기존 6개사) 426

(표 VI-45) 생명보험회사별 시장점유율 추이 427

(표 VI-46) 미국의 주요 대형상업은행의 이사회 구성(1996년말 현재) 439

(표 VI-47) 영국 주요은행의 이사회 구성(1995년말 기준) 439

(표 VI-48) 독일 주요은행의 이사회 구성(1995년말 기준) 440

(표 VI-49) 일본 주요 도시은행의 이사회 구성(1994년 4월말 현재) 440

(표 VI-50) 우리나라 은행별 이사회 구성(1997년 4월 11일 현재) 441

(표 VI-51) 일반은행의 신규임용 비상임이사 구성 443

(그림 II-1) 금융산업개편의 2단계 구조 48

(그림 II-2) 금융산업의 경쟁력 결정요소 55

(그림 II-3) 금융규제완화의 악순환 구도 76

(그림 IV-1) 총저축률, 민간저축률, 정부저축률 122

(그림 IV-2) 금융자산잔액 126

(그림 IV-3) 금융자산·소득 비율 126

(그림 IV-4) 부문별 자금과부족 : 기업 및 개인부문 127

(그림 IV-5) 부문별 자금과부족 : 금융, 정부 및 해외부문 128

(그림 IV-6) 경상GNP에 대한 부문별 자금과부족 비율 : 가계 및 기업부문 129

(그림 IV-7) 경상GNP에 대한 부문별 자금과부족 비율 : 금융, 정부 및 해외부문 130

(그림 IV-8) 개인부문의 자금잉여에 의한 기업부문 자금부족 보전율 131

(그림 IV-9) 기업부문 저축 및 투자 132

(그림 IV-10) 기업부문의 투자재원자급도 133

(그림 IV-11) 기업부문의 총조달자금에 대한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의 비율 134

(그림 IV-12) 실질회사채금리(3SLS) 154

(그림 IV-13) 민간저축률／(민간저출률)(3SLS) 154

(그림 IV-14) 금융자산·소득비율(3SLS) 155

(그림 IV-15) 통화 및 통화성예금 점유율(3SLS) 155

(그림 IV-16) 기타예금 점유율(3SLS) 156

(그림 IV-17) 생명보험 및 연금 점유율(3SLS) 156

(그림 IV-18) 유가증권 점유율(3SLS) 157

(그림 IV-19) 대출금 점유율(3SLS) 157

(그림 IV-20) 기타금융자산 점유율(3SLS) 158

(그림 IV-21) 실질회사채금리(GMM) 158

(그림 IV-22) 민간저축률(GMM) 159

(그림 IV-23) 금융자산·소득비율(GMM) 159

(그림 IV-24) 통화 및 통화성예금 점유율(GMM) 160

(그림 IV-25) 기타예금 점유율(GMM) 160

(그림 IV-26) 생명보험 및 연금 점유율(GMM) 161

(그림 IV-27) 유가증권 점유율(GMM) 161

(그림 IV-28) 대출금 점유율(GMM) 162

(그림 IV-29) 기타금융자산 점유율(GMM) 162

(그림 V-1) 선진개방경제하의 금융제도의 역할 191

(그림 VI-1) 일반은행의 자산규모별 평균비용(1996년) 402

(그림 VI-2) 일반은행의 자산이익률 1)(1996년) 403

[표제지 등]

머리말

표목차

그림목차

목차

I. 서론 477

II. 사회환경의 변화와 복지수요의 증대 481

1. 인구의 고령화와 노후생활의 위기 483

2. 개인 건강 및 의료의 위기 490

3. 고용의 불안정 503

4. 노후생활의 불안 506

III. 사회보험의 현황과 민영보험의 당면과제 521

1. 사회보험의 도입과 발전추이 524

가. 개괄 524

나. 사회보험의 체계별 현황과 문제점 528

2. 민영보험의 대응 및 당면과제 544

가. 노후보장 544

나. 의료보장 546

다. 산업재해보상 547

라. 기타 사회적 위험 548

3. 시준점 550

IV.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시준점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553

1. 독일 553

가. 연금 556

나. 의료보험 560

다. 수발보험 565

라. 시준점 569

2. 미국 570

가. 연금제도 570

나. 의료보험 572

다. 수발보험 575

라. 사회보장제도의 흐름 576

3. 일본 578

가. 연금제도 579

나. 의료보험 583

다. 수발보험 588

라. 사회보장제도의 흐름 592

4. 스위스 595

가. 일반현황 595

나. 사회보험체계의 민영보험 참여 597

다. 스위스 의료보험체계의 변화와 평가 601

라. 시준점 605

5. 우리나라의 시준점 607

가. 사회보험 607

나. 사회복지 608

다. 민영보험의 역할 609

V.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역할분담 611

1.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체계정립의 필요성 615

가. 경제적 측면 615

나. 경영적 측면 625

2. 관리운영 다원화의 한계 629

3.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조화 633

가. 사회적 적합성 635

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조화모델 637

VI. 민영보험의 사회보장참여 활성화방안 643

1. 민영보험의 사회보장부문 참여가능성 645

2. 사회보험부문 민간참여 방안 653

가. 연금제도 653

나. 의료보험 660

다. 산재보험 667

3. 결어 670

VII. 민영보험의 수요개발 방안 673

1. 실버산업 673

가. 노후복지서비스의 성격 674

나. 노후복지의 유형 678

다. 노인복지서비스의 방향 683

라. 생보산업의 복지참여 활성화방안 690

2. 수발보험의 참여방안 695

가. 급여의 형태 696

나. 운영방식 699

다.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역할 분담 701

라. 시설운영에 있어서의 민간부문 활용 703

마. 결어 705

3. 민영보험의 기업복지부문 참여방안 707

가. 재직중의 생활보장 708

나. 퇴직후의 생활보장제도 713

다. 재산형성지원 714

라. 기타 715

4. 합리적 공사연금제도의 구성 717

가. 개인연금제도 717

나. 퇴직금제도 729

다. 기업연금제도 742

라. 연금제도의 재정립 751

VIII. 결론 757

참고문헌 765

(표 II-1) 한국 인구구조의장 기전망:1985∼2020 484

(표 II-2) 노후 준비방법 485

(표 II-3) 의료비의 증가추이 491

(표 II-4) 지역별 의료기관 분포현황 494

(표 II-5) 연도별 조합별 보험금 급여비 현황 497

(표 II-6) 의료보험제도의 운영 방식비교 501

(표 II-7) 노령인구 비중의 추이:국제간 비교 506

(표 II-8) 연령별 근로소득이 없는 노령 남성가계의 비율:국제간 비교 508

(표 II-9) 평균수명의 변화추이 510

(표 II-10) 노인취업자의 종사상태 510

(표 II-11) 취업노령자의 근로소득 수준 511

(표 II-12) 일본 고령자가계의 소비지출 비율(전세대평균＝100) 511

(표 II-13) 고령자(60세이상)의 생활비 주조달원 비교 513

(표 II-14) 노인 1인당 의료비의 변화 514

(표 II-15) 각국의 평균근로자에 대한 노후 생계비 목표대체율 518

(표 II-16) 55세이상 노인가구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노후소득에 대한 비율 519

(표 III-1)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 522

(표 III-2) 우리나라 사회보험 현황 527

(표 III-3) 사회보험 적용 확대 추이 530

(표 III-4) 사회보험 갹출체계 534

(표 III-5) 사회보험 급여체계에서의 급여조정 대상 537

(표 III-6) 개인연금 수신규모 추이 545

(표 IV-1) 독일의 사회보험 도입시기 554

(표 IV-2) 독일의 노후보창체계 557

(표 IV-3) 독일의 공적연금과 생명보험 변화 추이 558

(표 IV-4) 독일 의료보험의 재정추이 563

(표 IV-5) 독일 수발보험의 등급과 급여 568

(표 IV-6) 일본의 국민의료비 변화 579

(표 IV-7) 스위스의 사회보험 및 민영보험 수입규모 추이 595

(표 IV-8) 스위스의 사회보험별 도입시기 596

(표 IV-9) 스위스 의료보험급여 증가추이 비교(1985∼1992) 603

(표 VI-1) 사회복지 재정지출 현황(중앙정부 및 순융자기준) 647

(표 VI-2) 소득 1만달러 시대의 사회복지지출 수준 비교 649

(표 VI-3) 소득 1만달러 시기의 국민부담률 비교 650

(표 VI-4) 국민연금의 소득 및 가입기간별 임금대체율 655

(표 VI-5) 국민연금 재정 및 기금 변화추이 전망 657

(표 VI-6) 공적의료보험의 본인부담 비중 662

(표 VI-7) 직장의료보험 재정현황 및 추이 663

(표 VI-8) 지정진료 현황(1993년) 665

(표 VI-9) 요양급여 기간변화 추이 666

(표 VII-1) 노인복지 시설 수용현황 680

(표 VII-2) 저축의 목적 변화 추이 709

(표 VII-3) 취급기관별 개인연금 판매액 추이 721

(표 VII-4) 금융기관별 개인연금상품 시장점유율 추이 722

(표 VII-5) 금융기관별 개인연금상품 배당률:1994년 하반기 723

(표 VII-6) 연도별 기존 주요 금융상품의 세후수익률 변화 724

(표 VII-7) 퇴직금제도 적용자 추이 730

(표 VII-8) 자본금에 대한 퇴직준비금비율별 기업분포 732

(표 VII-9) 현행 퇴직금제도의 실효세율 733

(표 VII-10) 55세이상 노인가구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노후소득에 대한 비율 743

(표 VII-11) 각국 기업연금의 세제지원 747

(그림 IV-1) 독일 공적연금과 생명보험의 GDP비중 추이 560

(그림 V-1) 위험 대처단계와 사회보험 및 민영보험의 역할 639

(그림 VI-1)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민영보험영역 656

(그림 VI-2)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과 민영보험의 보완 667

[표제지 등]

머리말

목차

I. 서언 794

II. 보험의 특성과 경제적 역할 796

1. 금융제도와 보험의 특성 796

2. 보험의 경제적 역할 799

가. 위험관리의 효율성 제고 799

나. 금융제도의 효율성 제고 801

다. 저축기능을 통한 투자광대 803

라. 재무적 안정성 제고 804

마. 손해의 감소 유도 804

바. 기업활동의 편의성 증대 805

III. 생명보험의 제장과 향후 전망 806

1. 금융제도의 변화와 생명보험산업의 제장추이 806

2. 생명보험산업의 발전에 대한 평가 814

가. 고성장에 대한 평가 814

나. 시장집중도 심화에 대한 평가 815

다. 경영효율성에 대한 평가 817

라. 국제화에 대한 평가 818

3. 생명보험산업의 환경변화 전망 820

가. 금융환경 변화 820

나. 생명보험산업의 변화 전망 823

4. 21세기를 향한 생보산업의 비전과 발전과제 826

가. 발전단계별 비전 826

나. 단계별 비전 달성을 위한 발전과제 826

IV. 생명보험산업의 경영 현황 830

1. 보유계약 및 신계약 현황 830

2. 자산 현황 835

가. 대출금 운용현황 837

나. 유가증권 운용현황 839

다. 부동산 보유현황 840

라. 자산의 운용수익률 841

3. 수입 및 지출현황 843

가. 수입현황 844

나. 지출현황 849

4. 보험계약준비금 851

5. 영업조직과 모집인 854

가. 영업조직 854

나. 모집인 855

V. 생명보험산업의 효율성 분석 856

1. 금융기관의 효율성 분석방법 856

2. 성장성 분석 858

3. 수익성 분석 860

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 분석 860

나. 업무별 수지구조 861

4. 생산성 분석 865

5. 건전성 분석 868

제4부 생명보험산업의 발전방안 874

목차 783

I. 금융산업개편과 생명보험산업 876

1. 업무영역의 확대방안 876

가. 업무영역 광대의 의의와 장단점 876

나. 은행·증권·보험의 업무확대 방안 883

다. 병행조치 888

라. 향후 보험산업의 업무영역 확대방안 889

2. 종합금융화 전략 895

가. 종합금융화의 의의 및 배경 895

나. 종합금융화의 조직형태 897

다. 생보사의 종합금융화 방식의 기준 900

라. 생보사의 종합금융화 전략 902

(부록 I-1) 주요국 생보사의 타업종 진출사례 908

II. 대외개방 및 국제화 914

1. 세계 생명보험시장의 움직임 915

가. 개방화 915

나. 국제화 920

2. 국내 생명보험시장의 현황 926

가. 개방화 현황 926

나. 개방화의 방향 928

다. 국제화 현황 929

라. 국제화의 방향 930

3. 주요국 생보시장의 사례 933

가. 미국 933

나. 일본 938

다. 유럽 939

4. 시장개방 및 국제화 관련 규정 및 제도 944

가. OECD 자유화 규약 944

나. 우리나라의 조치사항 948

5. 21세기 생보산업의 대외개방과 국제화에 따른 전망과 대응전략 951

가. 전망 951

나. 대응방안 953

III. 생명보험회사의 경영효율성 제고방안 958

1. 상품개발 958

가. 상품판매 현황 958

나. 상품개발과 회사의 위험관리 962

다. 생보사의 상품개발·운용방향 978

2. 예정이율 986

가. 생보상품과 예정이율 986

나. 생보사의 자산운용수익율과 예정이율 993

다. 예정이율 운용방안 1004

3. 생명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방안 1011

가. 생명보험 자산운용의 원칙 및 특성 1011

나. 생명보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1015

다. 주요국의 자산운용규제 현황 1020

라. 주요국의 자산운용 현황 및 추세 1031

마. 우리나라 생보자산운용제도의 평가 1044

바. 우리나라 생보자산운용제도의 개선방향 1047

4. 모집제도 1054

가. 보험모집의 의의 1054

나. 생명보험 모집관련 주요국 변화추이 1056

다. 주요국 생명보험 모집제도 현황 1066

라. 생명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평가 1079

마. 국내 모집조직의 문제점 1084

바. 국내 생명보험 모집제도 개선방안 1086

(부록 III-1) 생손보 겸영상품(제3분야) 1092

IV. 생명보험의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1106

1. 지급능력제도 개선방안 1106

가. 지급능력제도의 의의 1106

나. 주요국의 지급능력 관리제도 1115

다. 주요국의 지급능력 평가제도 1127

라. 우리나라 지급능력 감시제산와 통제제도 1133

마. 우리나라 지급능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46

2. 책임준비금 1163

가. 책임준비금의 의의와 적립방식 1163

나. 우리나라의 책임준비금제도 1165

다. 외국의 책임준비금제고 1171

라.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에 대한 고찰 1179

(부록 IV-1) 외국의 책임준비금제도 1186

V. 생명보험 정책／감독 기능의 개선방향 1212

1. 서론 1212

2. 국내 보험감독 및 주변조직 현황과 문제점 1216

가. 정책감독기관 1216

나. 감독보조기관 및 기타 기관 1221

다. 감독기관 및 주변조직의 문제점 1225

3. 외국의 보험감독 기능과 조직 1229

가. 유럽연합 1229

나. 영국 1230

다. 독일 1241

라. 일본 1245

마. 미국 1248

바. OECD 국가들의 감독체계 1257

사. 감독기구의 국제간 교류 및 협력 1261

4. 감독기능 및 조직 개선방안 1263

가. 기본방향 1263

나. 필요 기능의 분류 1266

다. 조직별 기능재조정 방안 1268

VI. 보험세제 개선방안 1274

1. 보험가입자에 대한 세제 1274

가. 개인보험가입자에 대한 세제 1274

나. 단체(기업)보험 가입자에 대한 세제 1280

2.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1282

가. 보험차익과세의 의의 1282

나. 외국의 제도 1284

다. 보험의 기능과 보험차익과제 1290

3. 보험료 소득공제 개선방안 1294

가. 보험료 소득공제의 변천과정 1294

나. 인보험 소득공제제도의 개선방안 1295

다.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의 확대 1295

참고문헌 1298

제3부 생명보험산업의 현황과 평가 793

(표 III-1) 총저축대비 금융부문별 저축비율 808

(표 III-2) GDP대비 생명보험의 비중 811

(표 III-3) 생명보험상품의 연말보유계약고 813

(표 III-4) 생명보험회사의 성장 추이 815

(표 III-5) 생명보험산업의 규모 비교 816

(표 III-6) 생보사 업무별 시장집중비율 추이 (기존 6개사) 817

(표 III-7) 경영효율성 분석 (기존 6개사) 818

(표 III-8) 21세기 금융환경 및 생보산업 변화 전망 822

(표 III-9) 생보산업의 발전단계별 비젼 826

(표 IV-1) 보험종류별 신계약 (금액) 현황 831

(표 IV-2) 보험종류별 보유계약 (금액) 현황 833

(표 IV-3) 보장기능별 보유계약금액 834

(표 IV-4) 회사별 신계약액 및 보유계약액의 시장점유율 834

(표 IV-5) 자산현황 836

(표 IV-6) 1996회계년도 회사별 자산운용률 현황 836

(표 IV-7) 대출금 운용 현황 838

(표 IV-8) 유가증권 운용 현황 839

(표 IV-9) 부동산 보유 현황 841

(표 IV-10) 투자자산 내역별 수익률 842

(표 IV-11) 생보사의 수지 동향 844

(표 IV-12)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점유율 추이 845

(표 IV-13) 보장기능별 수입보험료 현황 846

(표 IV-14) 모집형태별 수입보험료 848

(표 IV-15) 투자수입 내역 848

(표 IV-16) 보험금 지급 현황 849

(표 IV-17) 사업비 현황 850

(표 IV-18) 1996회계년도 보험계약준비금 현황 851

(표 IV-19) 보험계약준비금 적립률 (k율) 852

(표 IV-20) 보험계약준비금 대비 총자산 853

(표 IV-21) 연도별 점포 현황 854

(표 IV-22) 근무연수별 모집인 현황 855

(표 V-1) 회사별 연간 평균성장률 추이 (1990∼96) 859

(표 V-2) 회사별 영업수익 862

(표 V-3) 회사별 영업비용 863

(표 V-4) 업무별 수지구조 864

(표 V-5) 1인당 생산성 지표 866

(표 V-6) 점포당 생산성 지표 866

(표 V-7) 회사별 지불능력 분석 871

제4부 생명보험산업의 발전방안 779

(표 I-1) 각국의 보험 자회사 업무현황 890

(표 I-2) 종합금융화를 위한 생보사 SWOT 분석 901

(표 I-3) 생명보험회사의 업무확대 분야 904

(표 II-1)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의 외국생보사 현황 (1994년 기준) 918

(표 II-2) 지역별, 형태별 보험회사수 924

(표 II-3) 외국생보사 국내 진입현황 (97년 8월 현재) 926

(표 II-4) 국내 생보사 해외진출 현황 (97년 8월 현재) 929

(표 II-5) 수익／위험 비교표 ('83∼'93) 931

(표 II-6) 미국 보험시장에서의 수입과 수출 934

(표 II-7)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현황 934

(표 II-8) 보험기업의 해외진출 이유 935

(표 II-9) 해외진출 미국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 937

(표 II-10) 일본 생명보험회사와 해외 현지법인 설립 목적별 진출 현황 939

(표 II-11) 독일내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 점유율 (1992) 943

(표 III-1) 1996회계년도 판매상품 추이 958

(표 III-2) 수입보험료 추이 959

(표 III-3) 1992∼96 수입보험료 구성추이 960

(표 III-4) 최근 4년간 수입보험료 추이 960

(표 III-5) 수입보험료 순위별 판매상품 961

(표 III-6) 최근 4년간 상위 3개상품의 수입보험료 비중 962

(표 III-7) 예정이율의 변천과정 990

(표 III-8) 일본의 예정이율과 자산운용수익률 992

(표 III-9) 독일 예정이율의 변천과정 993

(표 III-10) 1997∼2020년까지의 금리 전망 994

(표 III-11) 생보사 상품의 예정이율 995

(표 III-12) 총자산운용수익률과 평균예정이율 (1990∼1996) 996

(표 III-13) 상품별 건수점유율 998

(표 III-14) 보험종류별 연간수입보험료 999

(표 III-15) 태양생명의 자산과 계약자 잉여금 1000

(표 III-16) 최근 일본의 예정이율의 변화 1001

(표 III-17) 대출이율 연동시의 장단점 1007

(표 III-18) 회사채수익률 연동시의 장단점 1008

(표 III-19) 실세금리가산 공시이율 연동시장 단점 1009

(표 III-20) 복합형 이율 연동시 장단점 1009

(표 III-21) 자산운용규제의 기본방식 비교 1017

(표 III-22) 각국의 자산운용 규제비율 현황 1019

(표 III-23) 주요국 생보사의 자산운용 현황 (1995년말 기준) 1032

(표 III-24) 자산운용관련 규제완화 변천 내용 1045

(표 III-25) 수입보험료 성장추이 1048

(표 III-26) 주요 규제완화 대상 1053

(표 III-27) 생명보험 모집방식의 분류 1056

(표 III-28) 유럽 5개국의 생명보험 보험모집방식별 지분변화 추세 (1990 VS 1995) 1058

(표 III-29) 미국의 개인 생명보험 모집조직별 점유율 1061

(표 III-30) 미국 연금시장 판매채널별 점유율 1062

(표 III-31) 미국 생명보험 모집제도 현황 1067

(표 III-32) 영국의 생명보험 모집방식 분류 1070

(표 III-33) 일본의 생명보험 모집조직 체계 1074

(표 III-34)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모집체계 1076

(표 III-35) 국별 보험모집제도 비교 1078

(표 III-36) 생보모집인 1인대비 인구비율 1080

(표 III-37) 국별 수임보험료 비교 (1995년 기준) 1081

(표 III-38) 생보모집인 1인당 계약 건수 1081

(표 III-39) 효력상실 해약율 비교 1082

(표 III-40) 생명보험에 대한 만족도 비교 1083

(표 IV-1) 우리나라 생명보험 조기경보제도의 변천과정 1136

(표 IV-2) 재평가적립금의 처리방법 1141

(표 IV-3) 명령금액중 불이행된 규모에 따른 제재 조치 1144

(표 IV-4) 지급여력 부족액 현황 (1996회계년도초 기준) 1145

(표 IV-5) 우리나라 지급능력 관리체제의 문제점 1146

(표 IV-6) 한국과 일본의 생명보험 회사 설립건수 (1995년 기준) 1151

(표 IV-7) 국가별 이연상각제도 1152

(표 IV-8) RBC제도의 평가 1157

(표 IV-9) 사후납부형 보증기금제도의 평가 1159

(표 IV-10) 우리나라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의 변천과정 1166

(표 IV-11) 탈퇴형 상품의 책임준비금 적립방식 변천추이 1168

(표 IV-12) 외국의 책임준비금제도와 지급능력규제 1177

(표 IV-13) k율 현황 1179

(표 IV-14) 준비금 적립금액 (1996회계년도말 기준) 1181

(표 IV-15)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일정 1182

(표 V-1) 보험감독원의 최근활동 동향 1219

(표 V-2) 보험회사수 및 감독인수의 국별 비교 1225

(표 V-3)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 규모 (1997년 3월말 현재) 1228

(표 V-4) 일본의 보험관련 주변기관 1247

(표 V-5) 미국 은행의 보험판매관련 역사 개요 1253

(표 V-6) 미국내 55개 보험감독청의 감독리엔지니어링 현황 1255

(표 V-7) 보험관련 주요 주변기구 1256

(표 V-8) 보험회사 인가요건 1258

(표 V-9) 대리점 및 국경간 거래 인가요건 1259

(표 V-10) 주요국 감독기관의 성격과 주요기능 1262

(표 V-11) 기능별 담당주체 1267

(표 VI-1) 보험료 소득공제의 변천 1274

(표 VI-2) 보험료 소득공제와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소득공제 1276

(표 VI-3) 만기보험금의 증여세 공제한도 변천 1278

(표 VI-4) 사망보험금의 상속세 공제한도 변천 1279

(표 VI-5) 손금산입 한도 1281

(표 VI-6) 보험차익과세 원천징수 연도별 변경내용 1283

(표 VI-7) 주요 선진국의 보험차익과세 현황 요약 1290

(표 VI-8) 각국의 노령화 속도 비교 1291

(표 VI-9) 사회보험의 세제현황 1292

(표 VI-10) 생명보험가입자의 가구당 월소득 현황 1292

(표 VI-11) 보험가입의 목적 1293

(표 VI-12) 보험료 소득공제 연혁 1294

(부표 I-1) 국가별 타업종 진출 제한 913

(부표 III-1)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방법에 의한 업무영역 개념 1093

(부표 III-2) 연도별 수입보험료 현황 1097

(부표 III-3) 생·손보 상품별 예정이율 1098

(부표 III-4) 손보사의 k율 현황 1099

(부표 III-5) 타업계 진출계획('96. 5월말 현재) 1101

(부표 IV-1) 회계방식별 차이점 1186

(부표 IV-2) 회계목적과 준비금 적립방식 1187

(부표 IV-3) 생명보험상품의 가중치 1195

(부표 IV-4) 연금과 보증부 투자계약의 준거이자율과 가중치 1196

(부표 IV-5) 일본준비금 적립 변천내용 1204

(부표 IV-6) 위험준비금 주요내용 1208

(그림 IV-1) 사업진행별 자본금 수준 1109

(그림 IV-2) RBCR 기준비율과 해당 행정조치 1121

(그림 IV-3) 독일의 지급여력제도 1127

(그림 V-1) 보험시장 내외의 이해 관계자 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