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2
제목차례=i,5,3
표차례=iv,8,3
그림차례=vii,11,1
I. 서론=1,12,3
II.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의 현황과 문제점=4,15,1
1.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일반 현황 및 문제점=4,15,7
2. 환경기초시설별 현황 및 문제점=10,21,1
2.1. 하수종말처리시설=10,21,8
2.2. 폐수종말처리시설=17,28,2
2.3.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19,30,4
2.4. 소각시설=22,33,3
2.5. 매립시설=24,35,3
III.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27,38,1
1.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개념과 유형=27,38,1
1.1.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개념=27,38,3
1.2.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유형=29,40,2
1.2.1. 서비스계약(service contract)=30,41,2
1.2.2. 관리계약(management contract)=31,42,2
1.2.3. 리스협정(lease arrangements)=32,43,2
1.2.4. 사업권양여계약(concessions)=33,44,2
1.2.5. BOT 계약=34,45,1
1.2.6. 민간매각(divesture)=34,45,3
2.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추진 현황=37,48,1
2.1. 정부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모델=37,48,4
2.2. 정부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추진 정책=41,52,7
2.3.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47,58,4
2.4.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추진 사례=50,61,1
2.4.1.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 시범사업 추진 현황=50,61,4
2.4.2. 광주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추진 현황=53,64,6
2.4.3. 여수시 분뇨처리장 직영전환 사례=58,69,3
3.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제약요인=61,72,1
3.1. 지방자치단체의 민영화에 대한 유인 부족=61,72,1
3.1.1.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에 대한 유인 미흡=61,72,4
3.1.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기피=64,75,2
3.1.3.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관리 유인 부족=65,76,6
3.1.4. 기타 요인=70,81,2
3.2. 민간기업의 참여 유인 미흡=72,83,9
3.3. 민영화 추진의 경직성=80,91,3
3.4.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민영화 추진역량 미흡=82,93,3
3.5. 법ㆍ제도적 제약 요인=84,95,3
IV. 외국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와 시사점=87,98,1
1. 영국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87,98,5
2. 프랑스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91,102,4
3. 미국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94,105,5
4. 외국 사례의 시사점=98,109,4
V.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촉진 방안=102,113,1
1. 환경기초시설사업 경쟁체제 구축=102,113,2
1.1. 민간제안에 의한 의무공개경쟁입찰제 도입=103,114,5
1.2. 환경기초시설사업 성과평가제도 도입=107,118,1
1.2.1. 평가 주체=108,119,1
1.2.2. 평가 대상=108,119,2
1.2.3. 평가 절차=109,120,1
1.2.4. 성과지표=109,120,4
1.2.5. 평가 방법=112,123,4
1.2.6. 평가결과의 활용=115,126,2
2.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민영화 추진체계 정립=116,127,1
2.1. 민영화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택권 확대=116,127,3
2.2.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민영화 추진 유도=118,129,4
3. 환경기초시설사업의 운영체계 개선=121,132,1
3.1. 독립채산제의 정착=122,133,4
3.2. 중앙정부의 환경예산 지원체계 개선=125,136,2
4. 규제체계 정비=126,137,1
4.1.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시스템 구축 : 민영화계약제도 정비=126,137,4
4.2.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환경규제체계 개선=129,140,3
5. 민간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정립 : 공공부문의 위험분담과 경쟁촉진=131,142,4
VI. 결론=135,146,2
참고문헌=137,148,13
(부록 1) 지자체 대상 설문분석결과=150,161,13
(부록 2) 민간기업 대상 설문분석결과=163,174,12
(부록 3)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의 추세치 평가방법=175,186,4
(부록 4) 외국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사례=179,190,24
(부록 5) 아르헨티나(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업권 양도(concession) 계약 사례=203,214,17
판권지=220,231,1
(표 II-1) 주요환경 기초시설 공급실적('95)=5,16,1
(표 II-2) '97~2005 하수 및 오폐수처리시설 투자계획=6,17,1
(표 II-3) '96~2001 폐기물처리시설 투자계획=6,17,1
(표 II-4) 환경기초시설별 운영관리형태('97.5월현재)=7,18,1
(표 II-5)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의 시설규모별 비용비교 사례=8,19,1
(표 II-6)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지자체별 운영관리 인력 규모사례=8,19,1
(표 II-7) 환경기초시설별 관리직과 기능직 구성비=9,20,1
(표 II-8) 시설별 가동율, 처리효율현황=9,20,1
(표 II-9) 신설된 하수종말처리시설 현황=11,22,1
(표 II-10) 하수종말처리시설 시ㆍ도별 처리용량 및 총사업비=12,23,1
(표 II-11)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실적 및 건설계획=12,23,1
(표 II-12) 하수도공기업경영성과=13,24,1
(표 II-13) 하수도공기업 영업수지비율=13,24,1
(표 II-14) 하수도공기업 재정상태=13,24,1
(표 II-15) 하수도공기업 업무처리효율성 지표=15,26,2
(표 II-16)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현황('96년 기준)=18,29,1
(표 II-17) 분뇨처리시설의 설치현황('96년 기준)=19,30,1
(표 II-18) 시설별 BOD제거 단위건설단가 및 처리효율=20,31,1
(표 II-19) 축산폐수처리시설 가동현황('95년말 기준)=21,32,1
(표 II-2O) 분뇨 및 축산처리시설 방류수질기준=22,33,1
(표 II-21) 소각시설의 운영주체 및 입지지역('97년 5월 기준)=22,33,1
(표 II-22) 소각처리시설 민간/공공부문 운영비용비교('96)=24,35,1
(표 II-23) 폐기물의 매립처리량 비율=24,35,1
(표 II-24) 전국 매립시설의 승인여부현황=25,36,1
(표 II-25) 매립시설의 잔여사용기간 현황=25,36,1
(표 II-26) 침출수처리 현황=26,37,1
(표 III-1) 민간부문참여옵션에서 중요한 책임의 분배=35,46,1
(표 III-2) 각국의 상하수부문 민영화 형태=36,47,1
(표 III-3)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유형=38,49,1
(표 III-4)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43,54,2
(표 III-5) 정부의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사업 추진 정책=46,57,1
(표 III-6) 처리대상 단위물량당 처리단가산출기준(정부의예시)=47,58,1
(표 III-7)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사업 예산지원 및 민자상환 시행계획=51,62,1
(표 III-8) '97민자유치 신청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52,63,1
(표 III-9) 광주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상시설 개요=53,64,1
(표 III-10) 위탁비용 비목별 구성비=54,65,1
(표 III-11) 비용비교분석=56,67,1
(표 III-12) 여수시 분뇨처리장 운영관리체계 변천=59,70,1
(표 III-13) 직영과 대행시 분뇨처리장 운영비 연도별 비교=60,71,1
(표 III-14) 지방자치단체별 일반회계 세입구조(1995)=63,74,1
(표 III-15)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율=64,75,1
(표 III-16)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비용분담비율=66,77,2
(표 III-17)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감시ㆍ감독체계=68,79,1
(표 III-18) 하수도 공기업 총괄원가대비 사용료 수입 현황=77,88,1
(표 III-19) '95 전국 80개 시ㆍ군 하수도부문 세입 현황=78,89,1
(표 III-20) '95 전국 80개 시ㆍ군 하수도부문 세출 현황=78,89,1
(표 III-21) 총괄원가산정기준표=79,90,1
(표 III-22) 쓰레기 수수료 재정자립도 현황=80,91,1
(표 IV-1) 미국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97,108,2
(표 V-1) CCT제도의 경쟁상황=105,116,1
(표 V-2) 성과평가제도의 평가절차(안)=111,122,1
(표 V-3) 환경기초시설사업 성과지표(안)=113,124,1
(표 V-4) 영국 지방감사원 평가결과 공개사례=115,126,1
(표 V-5) 지자체의 목표와 민영화 대안별 실행가능성=117,128,1
(표 V-6) 지방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시ㆍ군특별회계의 차이=124,135,1
(표 V-7) 건설가계정의 총괄원가 인상효과=125,136,1
(부록 표1) 분포함수별 표준화 값=176,187,1
(부록 표2) 평점계산식=177,188,1
(부록 표3) 5개 도시의 민간부문참여 효과=197,208,1
(부록 표4) Santiago의 상하수도사업의 운영과 재무지표=199,210,1
(부록 표5) 각 지역의 민영화로 인한 인력관리현황=202,213,1
(부록 표6) Buenos Aires Concession에서 주요부문간 업무분할=215,226,1
(부록 표7) Buenos Aires Concession이 계획예정표와 실제 일정표=216,227,1
(부록 표8) Greater Buenos Aires의 물분야 민영화 효과=217,228,1
(그림 III-1) 정부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추진 전략=38,49,1
(그림 III-2) 민영화업무 처리절차=40,51,1
(그림 III-3)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시간에 따른 수입과 비용지출의 흐름=74,85,1
(그림 IV-1) 영국의 상ㆍ하수관리체계 변천=88,99,1
(그림 IV-2) 영국의 상ㆍ하수기업에 대한 규제체계=90,101,1
(그림 IV-3) 영국의 상ㆍ하수기업 규제체계의 작동=90,101,1
(그림 IV-4) 영국의 물관련 민영화기업에 대한 가격상한규제시스템=91,102,1
(그림 V-1) CCT 대상업무의 적합성=106,117,1
(부록 그림1) 등급구간별 확률분포=176,187,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