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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환경외교편람을 증보하면서=i,2,2
차례=iii,4,5
I. 지구 환경문제와 국제적 논의동향=2,9,1
1. 지구환경문제의 대두=3,10,1
가. 지구환경문제의 현황=3,10,4
나. 지구환경문제의 특성=6,13,2
2.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7,14,1
가. 개관=7,14,2
나. 유엔 체제하에서의 노력=8,15,1
1) 유엔인간 환경회의=8,15,2
2)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9,16,2
3) 유엔환경 개발회의=10,17,7
4) 유엔환경 특별총회=16,23,5
다. 국제환경 규범 작성의 가속화=20,27,1
1) 국제환경법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20,27,4
2) 국제환경법의 연원과 특징=23,30,3
3)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의 발전=25,32,4
3. 지속가능한 개발의 주요의제=28,35,1
가. 개관=28,35,1
나. 리우선언=28,35,6
다. 의제 21(Agenda 21)=33,40,3
라. 사회ㆍ경제적 목표와의 통합=35,42,3
마. 자연자원의 보전=37,44,3
바.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행수단=39,46,6
II. 지구환경외교의 추진=45,52,2
1. 환경외교의 필요성=47,54,1
가.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 필요=47,54,1
나. 지구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대립의 조정 필요성=47,54,1
2. 환경외교의 양태=47,54,1
가. 회의외교/다자외교=47,54,2
나. 국별 이익의 다변화=48,55,1
다. 협상대상 영역의 다양화=48,55,1
라. 협상의 집중화 및 기간의 단기화=48,55,1
마. 지역협력의 강화=48,55,2
바. NGO의 참여증진=49,56,1
3. 다자간 환경협상의 특징=49,56,1
가. 주요 갈등요인=49,56,2
나. 다자간 환경협상방식의 특징=50,57,1
4. 우리나라의 환경외교=50,57,1
가. 기본 입장=50,57,2
나. 다자차원의 추진방향=51,58,2
다. 지역ㆍ양자차원의 추진=52,59,3
III. 주요 국제환경 협약 해설=55,62,2
1. 개관=57,64,8
2. 대기분야=64,71,1
가.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64,71,13
나.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76,83,13
3. 해양분야=88,95,1
가. 런던협약=88,95,8
나. 공해어족 보호협정=96,103,4
다. 육상활동으로부터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적 실천계획=99,106,6
4. 폐기물 분야=104,111,1
가. 바젤협약=104,111,8
나. 책임배상의정서 채택 논의(「책임배상의정서」성안을 위한 법률ㆍ기술전문가회의)=112,119,5
다. Bamako 협약=116,123,3
5. 유해화학물질 분야=118,125,1
가. 유해화학물질 사전통고승인(PIC)협약=118,125,6
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규제 협약(POPS)=123,130,5
6. 생태계 분야=128,135,1
가. 생물다양성협약=128,135,13
나.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140,147,7
다. 멸종의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146,153,8
라. 습지보호협약(Ramsar 협약)=153,160,4
7. 산림분야=156,163,1
가. 1994 국제열대목재협정=156,163,14
나. 사막화방지협약=169,176,5
다. 산림선언(Forest Principles)=173,180,5
라. 포괄적 산림협약 제정을 위한 회의(IFF, IPF)=177,184,8
마. 온ㆍ한대림의 지속관리에 관한 기준과 지표개발회의=184,191,9
IV. 무역과 환경=193,200,2
1. 무역과 환경문제의 대두=195,202,1
가. 환경보전과 무역규제간 관계의 논의배경=195,202,2
나. 환경론자와 무역론자의 견해=196,203,1
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된 입장 표출=196,203,1
라. 환경규범과 무역규범간의 마찰과 조화방안의 강구 필요성=196,203,2
2.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무역과 환경논의=197,204,1
가. 유엔차원에서의 논의=197,204,2
나. OECD에서의 논의=198,205,4
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의 환경문제=201,208,1
라. WTO에서의 환경문제=201,208,6
3. WTO/CTE 의제별 논의 동향=207,214,1
가. 개관=207,214,1
나. 의제 1 : 환경협약(MEA)상 무역조치와 다자간 무역체제(MTS)와의 관계=207,214,4
다. 의제 3 A : 환경목적의 부과금ㆍ세금과 다자무역체계와의 관계=210,217,3
라. 의제 3 B : 다자무역체제와 환경마크(Eco-labelling)와의 관계=212,219,3
마. 의제 6 : 환경조치가 개도국의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및 무역왜곡 조치의 제거가 미치는 환경적 이익=214,221,4
바. 의제 8 : TRIPs 협정과 환경과의 관계=217,224,3
4. 무역과 환경보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219,226,1
가. 개관=219,226,2
나. 무역과 환경의 연계가 우리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220,227,4
다. 우리의 대응방향=223,230,4
V. 동북아 환경협력=227,234,2
1. 동북아 환경협력의 배경=229,236,1
가. 동북아 환경협력 추진 필요성=229,236,1
나. 동북아 환경협력 기대효과=229,236,1
다.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229,236,2
2. 동북아 환경협력현황=231,238,1
가. 개관=231,238,1
나. 다자간 환경협력=231,238,1
1)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의=231,238,3
2) 북서태평양 보전실천 계획=233,240,3
3) TRADP 환경양해각서=235,242,2
4) 아시아ㆍ태평양 환경회의=236,243,3
5) 동아시아 국가간 산성비 전문가회의=238,245,2
6)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Workshop=239,246,3
7) 동북아 환경협력회의=241,248,2
다. 양자간 환경협력=242,249,1
1) 한ㆍ일 환경협력협정=242,249,4
2) 한ㆍ러 환경협력협정=245,252,4
3) 한ㆍ중 환경협력협정=248,255,5
라. 동북아 환경협력의 평가=252,259,1
1) 동북아 환경협력의 특성=252,259,2
2) 동북아 환경협력에 대한 참가국의 입장=253,260,2
3. 동북아 환경협력 추진목표 및 전략=254,261,1
가. 추진목표 : 동북아 환경협력체 실현=255,262,1
나. 추진 원칙=255,262,2
다. 추진 전략=256,263,5
VI. 주요 환경관련 국제기구의 활동=261,268,2
1. 주요 정부간기구=263,270,1
가. 유엔지속개발위원회(CSD)=263,270,9
나. 유엔환경계획(UNEP)=271,278,9
다.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279,286,3
라. 유엔 인간 정주 위원회(HABITAT)=281,288,3
마. 국제해사기구(IMO)=283,290,3
바.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285,292,7
2. 기타 정부간 기구=292,299,1
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환경정책위원회(EPOC)=292,299,5
나. APEC에서의 환경 논의=296,303,8
다. 화학안전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FCS)=303,310,4
라. 국제화학안전계획(IPCS)=306,313,3
3. 주요 비정부간 기구=308,315,1
가. Greenpeace International=308,315,2
나. IUCN : The World Conservation Union=309,316,1
다. World Wildlife Fund for Nature : WWF=310,317,1
라. 주요 협약관련 NGO Network=310,317,3
마. 기타=312,319,5
첨부=317,324,2
1. 스톡홀름 선언=319,326,9
2. Rio 선언=328,335,7
3.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약 가입 현황=335,342,10
4. WTO 협정중 환경관련 조항=345,352,7
5. 환경관련 주요 인터넷 주소록=352,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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