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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요약문
목차
제1부 회사정리와 화의제도의 개선 24
제1장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26
제1절 제도개선의 필요성 26
제2절 기업퇴출제도와 회사정리(화의) 28
제3절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30
가. 기본방향 30
나. 구체방향 31
제2장 회사정리법 및 화의법의 개요 33
제1절 회사정리법 33
제2절 화의법 35
제3장 외국의 기업퇴출제도 37
제1절 미국의 회사정리절차 37
가. 개요 37
나. 회사정리절차 40
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규정 신설(94년) 42
라. U.S. Trustee(관리인위원회) 43
제2절 일본의 회사정리절차 45
제3절 영국의 회사정리절차 48
제4절 독일의 회사정리절차 52
가. 원래의 독일파산법제 52
나. 1994년의 개정법 54
제4장 회사정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 56
제1절 법원의 전문성 56
가. 파산법원의 설치여부 56
나. 회사정리·화의의 관할 통일 57
다. 관리위원회 설치 58
제2절 정리대상 60
가. 정리대상의 기준 60
나. 경제성기준의 구체화 65
다. 판단의 주체 67
라. 대상의 확대 및 중소기업을 위한 조항 신설 69
마. 적용제외 71
제3절 정리대상기업의 지배구조 72
가. 주식의 소각 여부 72
나. 관리인제도 77
다. 채권단협의회의 법정화 79
제4절 절차의 신속화 81
가. 재산보전처분의 심사 유지 81
나. 인가기간의 단축 83
다. 관리기간의 단축 84
제5절 중간평가 및 감사 86
가.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의무화 86
나. 채권자의 종결신청 가능화 87
다. 채권자에게의 정보전달 의무화 88
제6절 채권변제순서의 조정 89
제7절 행정기관과의 조정 91
가. 세금의 체납처분 취소 91
나. 입찰 및 인허가 자격 유지 92
제8절 기타 92
가. 퇴출관련법의 단일화 92
나. 섭외문제 95
제5장 화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6
제1절 절차의 효율화 96
가. 추가지원자금의 수시변제권 부여 96
나. 보전관재인의 선임 97
다. 화의의 절차기간 단축 97
라. 사후관리의 강화 98
제2절 채권자의 권리보호 99
가. 화의 기각요건의 엄격화 99
나. 담보채권자의 별제권 유지 101
다. 재산보전처분의 자동화 여부 102
라. 관리위원회 및 채권단협의회의 역할 103
제6장 결론 104
(부록 1) U.S. Trustee의 업무목록 107
(부록 2) 개시판단의 기준 109
(부록 3) 1978년 법개정이전의 미국 파산법 113
(부록 4) 정리채권의 변제율 결정 115
(부록 5) 회사정리사건 처리요령 예규(안) 117
제2부 대기업의 부실화와 퇴출제도의 개선방향 128
제1장 대기업의 부실화와 퇴출제도의 개선방향 130
제1절 퇴출의 의미와 효율적 퇴출의 중요성 130
가. 퇴출의 의미 규정 130
나. 원활한 부실기업 퇴출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132
제2절 대기업집단 퇴출의 문제점 135
가. 과거 부실기업정책의 문제점 : 금융의 억압과 도덕적 해이 135
나. 재벌 부실화의 특수성:「크다는 것」과 연쇄도산의 위협 141
다. 재벌의 퇴출과 정부-기업관계 144
제3절 부실기업 퇴출제도의 최근변화와 문제점 146
가. 퇴출제도의 최근 변화 146
나. 퇴출제도의 남은 과제와 준공황 상황의 고민 148
제4절 부실기업정리의 새로운 모형 152
가. 퇴출제도의 핵심이슈 152
나. 좋은 퇴출제도의 요건 154
다. 퇴출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157
제3부 금융기관 퇴출제도의 개선 160
제1장 서론 162
제2장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163
제1절 조기시정장치 164
가. 필요성 164
나. 선진국의 조기시정장치 164
다. 우리나라의 현황 166
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8
제2절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정보의 투명성 확보 171
제3절 금융기관 예금자 보호장치 172
가. 예금자 보호장치의 현황 173
나. 예금자 보호장치의 문제점 175
다. 예금자 보호장치의 개선방안 177
제3장 금융기관의 M&A 179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180
가. 금융기관간 인수·합병 사례 180
나. 현행 금융기관 M&A 관련제도 181
다.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장애요인 183
제2절 금융기관 인수·합병 제도의 개선방안 185
가.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과 퇴출의 원활화 186
나. 금융기관 파산제도의 정비 186
다. 고용조정 186
라. 합병을 유도하기 위한 여타 환경의 조성 187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파산제도 188
제1절 청산·파산제도의 현황 189
가. 청산제도 189
나. 파산제도 190
다. 금융기관에 대한 예외 191
제2절 문제점 192
가. 청산처리 및 파산처리의 지연 및 획일성 192
나. 예금자보호의 미비 193
제3절 개선방안 194
가. 청산처리 및 파산처리의 신속화 194
나. 청산 및 파산방식의 다양화 194
다. 예금자보호 강화 195
제4부 원활한 기업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정책방향 196
제1장 서론(서) 198
제2장 1980년대 산업합리화조치의 평가 199
제1절 산업합리화조치 199
제2절 조세감면규제법에서의 세제지원 201
가. 합리화 대상기업(조감법 제39조) 202
나. 합리화 기준(조감법시행령 제36조) 203
다.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204
라. 중소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원 206
마.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97년 세제개편안 208
제3장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의 조세문제 209
제1절 부실기업의 파산 209
제2절 부실기업의 정리 : 은행관리, 법정관리, 화의 212
제3절 부실기업의 인수 218
제4절 부실기업의 합병 219
가.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219
나.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220
다.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221
라. 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223
제4장 부실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위한 세제개선방향 225
제1절 자산처분과 관련된 세제개선방향 225
가. 특별부가세의 폐지 225
나.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 폐지 225
제2절 합병관련세제의 정비 227
가. 합병차익의 처리 229
나. 합병차손과 영업권의 인정여부 231
다. 이월결손금의 인정여부 231
라.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232
마.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여부 233
제3절 영업활동 제약요인의 제거 233
가. 법인간 수취배당제도의 합리화 233
나. 결손금 처리제도 234
다. 대손충당금 확대 235
제4절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236
제5장 요약 및 정책대안 237
제5부 기업퇴출 관련 노동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 242
제1장 문제의 제기 : 기업퇴출 관련 노동문제의 본질과 경제적 의미 244
제1절 구조조정과 기업퇴출 244
제2절 기업퇴출과 노동문제의 대두 245
제3절 노동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기본시각 246
제4절 보고서의 구성 250
제2장 기업퇴출 유형별 제반 노동문제 251
제1절 기업갱생을 위한 자체 구조조정 251
가. 고용조정 대 임금조정 251
나. 고용조정 253
다. 임금조정 : 임금유연성 제고 258
라. 보론 : 능력주의 인사관리, 파견근로 활용 등 고용관리의 개선 262
제2절 인수·합병 : 기업의 경영권 변경 270
가. 고용계약의 승계 270
나. 근로조건의 승계 문제(이 부분은 김소영(1997)을 많이 참조하였음) 273
제3절 파산과 기업청산 274
가. 대량실직 274
나. 임금(퇴직금)채권의 보장 276
제4절 소결 : 문제해결의 기본원칙과 세부과제 281
제3장 고용조정 관련 노동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 282
제1절 양적 고용조정(정리해고)을 피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과제 282
가. 임금유연성 제고를 통한 고용안정 도모 282
나. 종업원 재훈련 및 재배치 287
제2절 기업갱생을 위한 고용조정(정리해고)의 원칙의 정립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 288
가. 관련 법·제도의 현황 288
나. 정리해고 시행 유보규정의 삭제여부 289
다.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 290
라. 정리해고시 퇴직금 지급 문제 292
제3절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승계문제의 해결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293
가. 관련 법·제도의 현황 293
나. 당연승계설 및 원칙승계설에 대한 비판 295
다.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재계약 배제의 요건 명시 298
제4장 실직자 취업지원 대책 300
제1절 기업파산으로 인한 실직자의 재산권(임금채권)의 보호 300
가. 현행 관련제도 300
나. 최우선변제제도의 개선과 임금채권변제 대행 기관의 설립·운영 유도 301
제2절 실직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고용대책 303
가. 기본방향 303
나. 파견제도의 활성화 305
다. 바우쳐 제도의 도입 308
라. 노동시장 정보제공을 위한 과제 311
제5장 요약 및 결론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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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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