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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駐屯軍地位協定(SOFA)과 韓美關係의 바람직한 方向 / 外務部 外交安保硏究院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外務部 外交安保硏究院, 1995
청구기호
355.031 ㅇ356ㅈ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37 p. ; 26 cm
총서사항
세미나시리즈 ; 95-2
제어번호
MONO119980749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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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序文 / 李廷彬

목차

開會辭 / 李廷彬 4

제1분과 : 駐屯軍地位協定과 刑事管轄權 6

요약 8

논문 12

外國軍 駐屯과 國際法 / 지정일 12

韓美駐屯軍地位協定의 背景, 運用經過 및 問題點 / 김명기 22

刑事管轄權의 問題點 및 改善方向 / 박연철 44

토론 60

제2분과 : 駐屯軍地位協定 改善方向 68

요약 70

논문 74

民事請求權의 問題點 및 改善方向 / 박성귀 74

美軍施設 및 基地使用問題와 改善方向 / 강명길 88

勞務條項 및 通關·課稅 등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최승환 94

토론 112

제3분과 : 綜合討論 120

요약 122

토론 124

閉含辭 / 李廷彬 136

〈附錄〉 討論會 日程(1995. 6. 21)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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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屯軍地位協定(SOFA)과 韓美關係의 바람직한 方向 / 外務部 外交安保硏究院 駐屯軍地位協定(SOFA)과 韓美關係의 바람직한 方向 外務部 外交安保硏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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