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97년 정책자료집 발간에 부쳐:21세기 정보화선진국을 향한 국가전략 수립을 위하여/국회의원 장영달=0,2,3

[목차]=0,5,12

표목차=0,17,6

그림목차=0,23,2

제1장 국가정보화전략 추진과 정보통신정책 기본방향=0,25,1

제1절 국가 전략과 정보화 정책=1,26,1

Ⅰ. 국가 목표와 국가 전략=1,26,2

Ⅱ. 정보사회로의 이행=2,27,1

1. 정보사회의 구조와 성격=2,27,6

2. 정보사회의 특징=7,32,3

Ⅲ. 정보화 정책의 기본 논리와 접근방향=9,34,1

1. 정보정책의 정의=9,34,3

2. 정보정책의 의의=11,36,3

3. 정보정책 목표=13,38,4

4. 정보정책 수단=16,41,3

5. 정보정책 대상과 결정요인=18,43,5

6. 정보정책 설정의 기본원칙=23,48,3

Ⅳ. 정보화정책과 국가경쟁력=26,51,1

1. 정보생산과 국가경쟁력=26,51,3

2. 정보전송과 국가 경쟁력=28,53,2

3. 정보이용과 국가경쟁력=30,55,1

4. 국가경쟁력 결정요인=30,55,3

제2절 정보화정책 환경분석=33,58,1

Ⅰ. 세계정보화 환경분석=33,58,1

1. 세계정보화 전략-GII=33,58,3

2. 선진 각국의 GII 구축전략=35,60,1

1) 미국의 전략=35,60,5

2) 일본의 전략=39,64,3

3) EU의 전략=41,66,2

Ⅱ. 국내정보화 환경분석=42,67,1

1. 정보화수준 현황=42,67,3

2. 정보화 추진체계현황=45,70,1

3. 정보화정책 현황=45,70,1

1) 정보화 촉진기본계획=45,70,2

2)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보화전략=46,71,2

3) 정보화촉진 10대과제=47,72,2

4) KII구축 종합계획=49,74,2

제3절 국가사회 정보화전략 기본방향=51,76,1

Ⅰ. 초고속정보통신인프라의 국가전략적 추진=51,76,1

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51,76,1

1) 기존자원의 활용ㆍ개선 및 고도화=51,76,1

(1) 선진국동향=51,76,1

(2) 국내 추진현황=51,76,2

(3) 발전방안=53,78,1

2) 추진일정 및 방법=53,78,1

(1) 선진국동향=53,78,1

(2) 국내 추진동향=53,78,2

(3) 발전방안=55,80,1

3) 네트워크 구성 및 망간 연계=55,80,1

(1) 선진국동향=55,80,1

(2) 국내 추진동향=55,80,1

(3) 발전방안=56,81,1

2. 애플리케이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56,81,1

1) 선진국의 동향=56,81,2

2) 국내 현황=57,82,3

3) 발전방안=59,84,2

3. 통신ㆍ방송 융합에 대비한 종합적 정책수립=60,85,1

1) 통신ㆍ방송 융합의 특징과 사회ㆍ경제적 효과=60,85,2

2) 선진국 동향=61,86,1

3) 국내현황=61,86,2

4) 발전방안=62,87,1

(1) 미디어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62,87,1

(2) 관련 법제도의 정비=63,88,1

(3) 관련부처의 조정 및 통합=63,88,1

4.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인터넷의 연계추진=63,88,1

1) 인터넷과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과의 관계=63,88,1

(1) 미래 정보사회 참조모델로서의 인터넷=63,88,1

(2) 초고속 네트워크로서의 인터넷=63,88,2

(3) 초고속정보통신망 서비스로서의 인터넷=64,89,1

(4) 이용자위주 네트워크로서의 인터넷=64,89,1

2) 발전방안=64,89,1

(1) 인터넷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및 응용서비스개발ㆍ활용=64,89,1

(2) 인터넷 기술 및 관련 소프트웨어산업 육성=65,90,1

5. 이용자중심의 초고속정보통신 고도화정책 전환=65,90,1

1) 선진국동향=65,90,1

2) 국내 현황=65,90,3

3) 발전방향=67,92,3

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화서비스 고도화=69,94,1

1. 정보화를 통한 정부혁신:고객중심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69,94,4

2. 국민편익과 직결된 정보화사업 추진=72,97,1

1) 고객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72,97,1

(1) 정책방안=72,97,2

(2) 법ㆍ제도 발전방안=73,98,2

2)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74,99,1

(1) 정책방안=74,99,1

(2) 법ㆍ제도 발전방안=75,100,1

3) 다양한 문화서비스창출 및 수용기회 확대=75,100,1

(1) 정책방안=76,101,1

(2) 법ㆍ제도 발전방안=76,101,1

4) 이용자 친화적 환경서비스 충족=77,102,1

(1) 정책방안=77,102,1

(2) 법ㆍ제도 발전방안=77,102,2

Ⅲ. 정보화추진체계 전면개편과 정보화추진예산 확충=78,103,1

1. 정보화 추진체계 구조개편 방향=78,103,1

1) 정보화추진체계 현황분석=78,103,2

2) 체계개편 방향=79,104,1

(1) 국가정보화추진 총괄기구의 정립-정보화추진위원회 위상강화=79,104,3

(2) 정보통신부 구조개편=81,106,4

(3) 정보통신부ㆍ공보처의 통폐합:통신ㆍ방송분야 규제기관 통합=84,109,2

2. 정보화 추진예산 재원확충=85,110,1

1) 정보화 예산의 의미와 범위=85,110,8

2) 정보화예산 발전방안=92,117,2

Ⅳ. 정보화 균형발전과 정보문화의식 정립=93,118,1

1. 지역정보화 추진=93,118,1

2. 통일정보화 추진=94,119,1

3. 교육정보화 추진=94,119,1

4. 복지정보화 추진=94,119,2

제2장 정보통신환경변화와 정보통신산업 발전방향=96,121,1

제1절 21세기 정보통신패러다임의 변화전망=97,122,1

Ⅰ. 미래를 향한 틀의 변화=97,122,5

1. 시장개방과 글로벌 경쟁:WTO/NTBT=101,126,3

1) 정보통신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103,128,2

2) 글로벌 경쟁과 제휴=104,129,4

3) 인터넷의 비약적 발전=107,132,2

4) 국제협력에서 국제경쟁으로=108,133,1

2.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통합=109,134,5

3. 통신, 방송의 융합과 서비스 통합=114,139,2

4. 요금 파괴와 상호진입: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115,140,3

5. 이동통신의 발전과 시내경쟁의 확대=117,142,1

1) 이동통신의 발전방향=117,142,2

2) 시내경쟁의 확대=118,143,2

6. 기술과 NEEDS에 의해 변화되는 시장=119,144,2

Ⅱ. 정보통신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방향=120,145,2

1. 사업자의 나아갈 방향=121,146,1

1) 새로운 요금체계 확립과 서비스의 확산=121,146,1

2) 멀티미디어시대에 대응한 동태적 경영=122,147,1

3)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연구개발 추진=122,147,1

2. 정부의 나아갈 방향=122,147,1

1) 규제완화와 제도의 혁신=122,147,2

2) 세계의 조류에 대응한 정보통신정책=123,148,2

3) 시장경쟁의 촉진과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124,149,1

제2절 정보통신산업 현황 및 전망 분석-정보통신 기기,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125,150,1

Ⅰ. 정보통신산업 발전전망 개괄=125,150,1

1. 세계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전망=125,150,1

2.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전망=126,151,1

1) 수요전망=127,152,2

2) 투자전망=129,154,2

3. 세계 정보통신산업에서 우리나라의 비중=131,156,1

4. 우리산업에 있어서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전망=132,157,1

5. 정보통신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133,158,1

Ⅱ. 정보통신 기기산업 현황 및 전망=134,159,1

1. 세계 정보통신기기산업 발전동향 분석=134,159,1

1) 세계 주요국의 정보통신기기 시장동향=134,159,1

(1) 세계의 정보통신기기 수급시장=134,159,2

(2) 세계 대륙별 정보통신기기 생산시장=135,160,2

(3) 세계의 정보통신기기 부문별 수급시장=136,161,2

2) 아시아 주요국의 정보통신기기 시장동향=137,162,1

(1) 아시아의 정보통신기기 수급시장=137,162,2

(2) 아시아의 국별 정보통신기기 수급시장=138,163,5

3) 세계. 아시아. 한국의 정보통신 기기시장 비교=142,167,1

(1) 정보통신기기 내수시장 비중의 국가별 비교=142,167,3

(2) 정보통신기기 내수시장 성장율의 국가별 비중=144,169,2

(3) 세계. 아시아. 한국의 정보통신 수급시장시장 비교=145,170,3

2. 국내 정보통신기기산업 현황 및 경쟁력수준 분석=147,172,1

1) 정보통신기기산업 일반동향=147,172,1

(1) 정보통신기기 수급시장 현황=147,172,1

(2) 교역국가별 정보통신기기 수출입 현황=148,173,4

2) 정보통신기기산업 부문별 수출입경쟁력 분석=151,176,5

3) 국내 통신기기산업의 기술경쟁력 분석=155,180,3

3. 한ㆍ미 통신기기 무역구조 현황 및 경쟁력강화 방향=157,182,1

1) 미국의 한국 통신시장 개방요구 배경=157,182,3

2) 한ㆍ미 통신기기 무역구조 현황=159,184,1

(1) 미국 통신기기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159,184,5

(2) 한국 통신기기사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163,188,4

3) 통신기기산업의 대 미국시장 경쟁력 현황=166,191,3

4) 통신기기산업의 대 미국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제=168,193,1

(1) 통신기기산업 경쟁력수준 결정요인=168,193,2

(2) 통신기기산업의 대 미국시장 경쟁력강화 방안=169,194,5

4. 국내통신기기산업발전 정책방향=173,198,1

1) 통신기기산업 경쟁촉진 및 대외개방 영향분석=173,198,1

(1) 국내경쟁=174,199,2

(2) 대외개방=175,200,3

2) 통신기기산업 현안 정책과제=177,202,1

(1) 교환기산업의 경쟁체제 개선=177,202,1

(2) 서비스 사업자와 기기제조 업체의 관계정립=177,202,2

(3) 부품산업 육성=178,203,2

(4) 공동연구개발 강화=179,204,1

(5) 수요기반 확충=179,204,2

(6) 기술개발전략의 개선=180,205,1

Ⅲ. 정보통신 서비스산업 현황 및 전망:기간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181,206,1

1. 유선통신서비스=181,206,1

1) 경쟁여건 전망=181,206,1

(1) 새로운 시장환경=181,206,1

① 시장개방과 경쟁의 가속화=181,206,1

② 통신. 방송의 융합과 멀티미디어화=181,206,3

(2) 서비스별 경쟁여건=184,209,1

① 시내전화=184,209,1

② 시외전화=184,209,1

③ 국제전화=184,209,1

④ 전용회선 임대=184,209,2

2) 국내수요 전망=185,210,1

(1) 가입자수 전망=185,210,1

(2) 매출액 전망=185,210,2

① 시내전화=187,212,1

② 시외전화=187,212,1

③ 국제전화=188,213,1

④ 전용회선 임대=188,213,1

3) 투자수요 전망=189,214,1

(1) 서비스별 투자수요 전망=189,214,1

(2) 주요설비별 투자수요 전망=190,215,1

(3) 단말기 수요전망=190,215,1

4) 기술발전 전망=191,216,1

2. 무선 통신서비스=191,216,1

1) 셀룰라=191,216,1

(1) 기술특성=191,216,2

(2) 시장전망=192,217,1

2) PCS=193,218,1

(1) 기술특성=193,218,2

(2) 동향 분석=195,220,2

(3) 시장전망=196,221,2

3) CT2=198,223,1

(1) 기술특성=198,223,2

(2) 동향분석=199,224,4

(3) 시장전망=203,228,3

4) TRS=205,230,1

(1) 기술특성=205,230,2

(2) 동향분석=206,231,5

(3) 시장전망=210,235,4

5) FPLTS=213,238,1

(1) 기술특성=213,238,2

(2) 동향분석=214,239,3

6) 무선호출=216,241,1

(1) 기술특성=216,241,1

(2) 시장전망=216,241,2

7) 무선데이터=217,242,1

(1) 기술특성=217,242,2

(2) 시장전망=219,244,3

8) 무선통신서비스 비교분석=221,246,3

3. 유. 무선통신의 경쟁력 비교분석=223,248,1

1) 가격비교=224,249,2

2) 비용비교=225,250,3

3) 무선ㆍ유선통신 상호관계 분석=227,252,3

Ⅳ. 정보통신산업 정책현황과 개선방향=229,254,1

1. 정보통신산업 정책의 성격변화=229,254,1

1) 정보통신산업 정책 유형=229,254,3

2) 정보통신산업 정책목표=231,256,2

3) 정보통신산업 정책수단=232,257,2

2. 정보통신산업 경쟁정책 현황과 발전방향=233,258,1

1) 경쟁정책 범주와 주요내용=233,258,1

(1) 경쟁정책의 목표=233,258,1

(2) 경쟁정책의 대상=233,258,2

(3)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235,260,2

(4) 주요 쟁점별 사업자간 입장 비교=236,261,3

2) 현행 경쟁정책 문제점과 공정경쟁체제 제도화 방안=238,263,1

(1) 진입과 퇴출에 관한 규제=238,263,2

(2) 요금규제 제도 개선=239,264,1

(3) 상호접속 및 설비제공제도 보완=239,264,2

(4) 수직적 결합 및 수직적 통제=240,265,2

(5) 약탈적 행위에 관한 규제=241,266,1

(6) 통신망 및 정보공개제도 정비=241,266,2

(7) 회계분리제도 정착=242,267,1

(8) 보편적 서비스 기금 제도 도입=242,267,1

(9) 자가 통신설비 보유 공기업의 통신시장 참여 문제=242,267,7

3. 정보통신산업 규제제도 현황과 정립방향=248,273,1

1) 규제의 재인식=248,273,3

(1) 규제패러다임의 변화=250,275,2

(2) 규제관계 변화=252,277,1

(3) 통신시장 자유화와 규제구조 변화=253,278,2

(4) 규제기관의 시기별 역할변화=254,279,3

(5) 규제쟁점 변화=256,281,4

2) 세계 주요국의 규제정책 동향분석=259,284,1

(1) 법제=259,284,2

(2) 규제조직=260,285,2

(3) 선진각국 규제정책 특징 비교와 시사점=261,286,5

3) 경쟁촉진적 규제기능 확립방향=265,290,1

(1) 규제기능 재정립의 필요성=265,290,2

(2) 국내 통신시장 경쟁심화와 규제쟁점=266,291,4

(3) 현행 규제제도의 문제점 개선방향=269,294,1

가. 현 제도의 문제점=269,294,2

나. 바람직한 규제기능 실현방안=270,295,5

다. 통신위원회 개편방향=274,299,4

4. 한국통신 민영화 및 경영혁신 방향=277,302,1

1) 한국통신의 경쟁환경 변화=277,302,4

2) 한국통신 경쟁력 현황과 민영화의 의의=280,305,1

(1) 한국통신 국제경쟁력 분석=280,305,6

(2) 외국 선진사업자들의 한국시장 진출 현황=285,310,3

(3) 한국통신 경영의 비효율성=287,312,1

가. 관료적 조직문화 및 동기유발요인 부월=287,312,1

나. 환경에 부적합한 인력구조와 조직=287,312,2

다. 제도 및 운영의 경직성=288,313,2

라. 수익성 목표의 결여=289,314,1

(4) 민영화의 필요성=290,315,3

3) 한국통신 민영화정책평가와 과제=292,317,1

(1) 민영화 추진계획=292,317,3

(2) 평가=295,320,2

(3) 과제=296,321,4

4) 한국통신 민영화추진과 경영혁신 방향=299,324,1

(1) 한국통신 민영화 기본원칙=299,324,1

가. 경쟁력 있는 규모의 유지=299,324,1

나. 경제력 집중의 방지=299,324,2

다. 이해자들에 대한 고려=300,325,2

라. 증권시장 및 투자고려=301,326,1

마. 공정경쟁 및 공공성 확보=301,326,2

(2) 한국통신 경영혁신 기본방향=302,327,1

가. 의사결정의 신속화=302,327,2

나. 기업의 실질 가치 증대=303,328,1

다. 전문화 및 능력위주의 인력관리=303,328,2

라. 고객만족도 향상=304,329,2

마. 노조개선=305,330,1

제3장 정보통신 기술정책 현황과 기술개발전략 방향=306,331,1

제1절 정보통신 기술환경 변화와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분석=307,332,1

Ⅰ. 정보통신 기술환경 변화와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분석=307,332,1

1. 기술정책환경과 기술경제패러다임의 변화=307,332,1

1) 정보통신 환경변화=307,332,2

2) 기술정책 환경변화=308,333,2

3) 기술경제 패러다임변화=309,334,3

4) 사회기술적 패러다임=311,336,2

5) 정보통신 기술정책 전환의 필요성=312,337,2

2. 국내의 정보통신 연구개발 동향 분석=313,338,1

1) 국내 정보통신 연구개발 지표=313,338,1

1. 연구개발투입(INPUT) 지표=313,338,3

2. 연구개발성(OUTPUT)과 지표=315,340,2

3. 연구개발체제 및 기반지표=316,341,1

4. 연구개발효과 (I/O)지표=316,341,3

2) 세계 정보통신 연구개발 지표=318,343,5

3. 국내 정보통신 기술현황과 문제점=323,348,3

(가) 기초과학 분야 연구개발 미약=325,350,1

(나) 제도권 배출 인력의 질적인 저하=326,351,1

(다) 기술정책 수행상의 문제점=326,351,2

제2절 정보통신 기술기반구조 정책현황과 추진방향=328,353,1

Ⅰ. 기술기반구조의 개념과 중요성=328,353,1

1. 기술기반구조의 개념=328,353,2

2. 기술기반구조의 중요성=329,354,3

Ⅱ. 세계 주요국의 기술기반구조 정책현황=331,356,1

1. 주요 선진국=331,356,2

2. 소규모 국가들=332,357,2

Ⅲ. 국내 기술기반구조정책 현황 및 주요내용=333,358,1

1. 정책현황 및 기술기반구조 실태=333,358,2

2. 계획수립의 경위 및 기본전략=334,359,3

3. 투자계획=336,361,1

Ⅳ. 정보통신 기술기반구조 확충정책 추진방향=336,361,1

1. 정책목표 설정=336,361,2

2. 정책추진 방향=337,362,1

1) 기술인력 양성=337,362,2

2) 기술정보 확산기반 조성=338,363,1

3) 산학연 공동연구단지 및 기반시설 지원=339,364,1

4) 연구협력체제 구축=339,364,1

제3절 정보통신 국가혁신체제 구축현황과 발전방향=340,365,1

Ⅰ. 국가혁신체제의 개념과 구성요소=340,365,1

1. 개념과 전개방향=340,365,3

2. 구성요소=342,367,4

3. 혁신주체의 네트워크=345,370,3

Ⅱ. 정보통신 국가혁신체제 현황분석=347,372,1

1. 국가혁신체제 구성요소와 특성=347,372,1

1) 구성요소와 상호작용=347,372,3

2) 구성요소별 특성=349,374,2

2. 연구개발 경쟁도입 현황=350,375,3

Ⅲ. 정보통신 국가혁신체제 개편방향=353,378,1

1. 연구개발주체간 역할정립=353,378,2

2.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354,379,2

3. 경쟁도입 조정과 연구개발생산성 제고=355,380,4

4. 해외 연구개발자원 활용촉진=358,383,2

제4장 정보통신 자원활용 현황과 개선방향=360,385,1

제1절 전파자원 활용과 전파관리정책 개선방향=361,386,1

Ⅰ. 전파의 특성과 전파관리=361,386,1

1. 전파의 특징=361,386,3

2. 전파관리의 개념=363,388,2

Ⅱ. 주요국가 전파관리정책 동향분석=364,389,5

Ⅲ. 국내 전파관리정책 현황분석=368,393,1

1. 전파관리 체계=368,393,3

2. 전파분배 정책=370,395,2

3. 전파사용료 정책=371,396,3

Ⅳ. 전파통신 환경변화와 전파관리 전략방향=373,398,1

1. 전파관리 환경변화=373,398,3

2. 전략적 전파관리와 국가경쟁력=375,400,7

제2절 번호자원 관리현황과 발전방향=382,407,1

Ⅰ. 번호자원 관리의 중요성=382,407,1

1. 번호의 개념 및 자원적 가치=382,407,1

2. 번호정책의 의의와 체계개선 필요성=383,408,2

Ⅱ. 번호관리정책 추진현황과 평가=384,409,1

1. 번호체계 중장기계획 주요내용=384,409,2

1) 시내전화=385,410,1

2) 시외전화=386,411,1

3) 국제전화=386,411,1

4) 이동전화=387,412,1

5) 무선호출=387,412,1

6) TRS=387,412,1

7) 특수번호=387,412,2

2. 정책평가와 문제점=388,413,3

Ⅲ. 번호체계 관리정책 발전방향=390,415,1

1. 기본원칙 및 고려사항=390,415,1

1) 이용자원의 극대화=390,415,1

2) 효율적 자원활용=390,415,1

3) 망운용 효율성 제고=391,416,1

4) 공정경쟁 여건조성=391,416,1

5) 국제협약 준수=391,416,1

6) 통일이후 대비=391,416,2

Ⅳ. 번호체계 개선방향=392,417,2

제5장 정보화역기능 현황과 정보보호 정책방향=394,419,1

제1절 정보사회와 정보보호=395,420,1

Ⅰ. 정보화의 진전과 문제점=395,420,1

1. 정보화 동향=395,420,2

2. 정보통신의 네트워크화=397,422,2

3. 정보사회의 보안취약성=398,423,3

Ⅱ. 정보보호의 개념과 의의=400,425,1

1. 정보보호의 개념=400,425,1

2. 정보보호의 의미=400,425,2

Ⅲ. 정보보호의 필요성=401,426,2

Ⅳ. 정보보호의 목표=402,427,1

1. 기밀성=403,428,1

2. 무결성=403,428,1

3. 가용성=403,428,2

제2절 정보사회의 범죄적 위협요인=405,430,1

Ⅰ. 개인에 대한 위협요인=405,430,1

1. 신용사기=405,430,1

2. 개인에 대한 모욕행위=405,430,2

3. 프라이버시 침해=406,431,2

Ⅱ. 조직(국가)에 대한 위협요인=407,432,1

1. 민간조직(기업, 학교)에 대한 위협요인=407,432,3

2. 국가(공공기관, 국가관련 연구소)에 대한 위협요인=409,434,1

Ⅲ. 일반사회에 대한 위협요인=409,434,1

1. 바이러스 제작 배포행위=409,434,2

2. 음란물 배포행위=410,435,2

3. 사회적인 행위=411,436,2

제3절 정보화 역기능 현황분석=413,438,1

Ⅰ. 컴퓨터범죄=413,438,1

1. 컴퓨터범죄의 정의와 분류기준=413,438,3

2. 컴퓨터 별리 현황=416,441,1

1) 기간별 현황=416,441,2

2) 사례유형별 현황=417,442,4

3) 연령별 현황=421,446,1

4) 발생기관별 현황=421,446,2

Ⅱ. 불건전 정보 유통=422,447,1

1. 불건전 정보의 정의와 유형=422,447,3

2. 불건전 정보유통 현황=424,449,4

Ⅲ. 소프트웨어 불법복제=427,452,1

1.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심각성=427,452,2

2. 소프트웨어의 정의=428,453,1

3.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현황=428,453,2

4. 불법복제 제품의 유형=430,455,1

5.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이유=430,455,2

6. 불법복제 단속현황 및 단속결과=431,456,2

Ⅳ. 컴퓨터 바이러스=432,457,1

1. 컴퓨터 바이러스의 정의와 종류=432,457,1

2. 컴퓨터 바이러스 피해 실태=433,458,1

3. 국내 컴퓨터 바이러스 현황=433,458,3

Ⅴ. 전산망 해킹=435,460,1

1. 해커와 해킹의 정의=435,460,1

1) 해커의 정의=435,460,2

2) 전산망 해킹의 정의=436,461,2

2. 국내 현황 및 사례=437,462,1

1) 대표적인 국내 피해 사례=437,462,3

2) 사례분석('95-'96)=439,464,4

제4절 정보보호 정책현황과 발전방향=443,468,1

Ⅰ. 국내외 정보보호 정책 현황=443,468,1

1. 정보보호관련 법. 제도 현황=443,468,4

2. 정보보호관련 기술 현황=447,472,1

3. 컴퓨터범죄 대책 현황=448,473,2

Ⅱ. 국외의 정보보호 현황=449,474,3

Ⅲ. 정보보호정책 구성요소=451,476,3

Ⅳ. 정보보호 정책 과제화 발전방향=453,478,1

1. 정보보호 정책정립의 의의=453,478,3

2. 정보보호 정책방향=455,480,1

1) 정보안전관리체제 강화=455,480,1

2) 개인정보보호=456,481,1

3) 정보보호산업 육성=456,481,2

4) 정보윤리의 교육 및 홍보=457,482,2

5) 정보보호법 제정=458,483,1

저자약력=459,484,1

판권지=459,484,1

(표1-1)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비교=4,29,2

(표1-2) 경제산업측면의 정보정책 기본구도=17,42,1

(표1-3) 정부의 주요정책추진요목 및 방향=25,50,1

(표1-4) 국가경쟁력 요소별 정보정책 전략부문=31,56,1

(표1-5) NII원칙과 GII 5원칙 및 CII 8원칙의 상호 비교=36,61,1

(표1-6) 정보화 수준의 국제비교=43,68,1

(표1-7) 국가정보화지표(한국 1990＝100)=43,68,1

(표1-8) 인터넷 이용의 국제비교=44,69,1

(표1-9)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계획=52,77,1

(표1-10) 초고속공중통신망구축계획=52,77,1

(표1-11) 년도별 초고속 통신망 투자예산=54,79,1

(표1-12)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총투자 소요내역=54,79,1

(표1-13) 1996년도 공공정보화 지원사업(원격시범사업)=57,82,1

(표1-14) 1996년도 공공정보화지원사업(공공응용서비스 개발사업)=58,83,1

(표1-15) 1997년도 상반기중 공공정보화 지원사업=58,83,2

(표1-16) 초고속국가망서비스의 종류와 우리수준=66,91,1

(표1-17) 초고속국가망서비스 이용현황=66,91,1

(표1-18) 초고속국가망이용기관대상별 차등요금적용기준=67,92,1

(표1-19) 공공부문 정보화예산 현황I=86,111,1

(표1-20) 공공부문 정보화예산 현황II=86,111,1

(표1-21) 정보화추진기금의 과목구조=88,113,1

(표1-22) 정보화추진기금 지원현황(1993~1996)=90,115,2

(표2-1) 최근의 국내의 전기통신추세를 나타내는 주요 현상=98,123,1

(표2-2) 통신산업에서의 중요한 산업구조 변화 및 결정요인=100,125,1

(표2-3) AT&T와 BT의 해외진출동향=104,129,1

(표2-4) 글로벌화의 3가지 유형=105,130,1

(표2-5) GII 5원칙=108,133,1

(표2-6) 90년대후반 디지탈기술 활용영향=109,134,1

(표2-7) 단계별 서비스 발전모습=111,136,1

(표2-8) 단계별 기본서비스의 발전=112,137,1

(표2-9) 90년대 전후반 정보통신의 발전변화=118,143,1

(표2-10) 세계정보통신산업 시장전망=125,150,1

(표2-11) 국내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생산액 전망=126,151,1

(표2-12) 국내 정보통신산업 성장율전망(97~2001)=127,152,1

(표2-13) 국내 정보통신산업 총수요전망=128,153,1

(표2-14) 국내 통신 서비스산업 시장전망=128,153,1

(표2-15) 국내 정보통신산업 투자전망=129,154,1

(표2-16) 국내 정보통신산업 생산액의 세계에서의 비중=130,155,1

(표2-17) 정보통신산업 부가가치 전망치=130,155,1

(표2-18) 정보통신산업의 경제성장기여도 전망=133,158,1

(표2-19) 세계30개국의 정보통신기기생산 및 수출입시장 추이=134,159,1

(표2-20) 세계30개국의 정보통신기기 생산추이 규모=135,160,1

(표2-21) 세계30개국의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부문별시장 추이=137,162,1

(표2-22) 아시아 국가들의 정보통신기기 생산 및 수출입규모 추이=138,163,1

(표2-23) 아시아 국가들의 정보통신기기 생산규모 추이=139,164,1

(표2-24) 아시아 국가들의 정보통신기기 내수규모 추이=140,165,1

(표2-25) 아시아 국가들의 정보통신기기 수출규모 추이=141,166,1

(표2-26) 아시아 국가들의 정보통신기기 수입규모 추이=142,167,1

(표2-27) 세계주요국가의 정보통신기기산업 시장규모 비교=143,168,1

(표2-28) 세계주요국가의 정보통신기기 내수시장 연평균 성장율 비교=144,169,1

(표2-29) 세계, 아시아, 한국의 정보통신기기시장 비교 분석=146,171,1

(표2-30) 세계, 아시아, 한국의 정보통신기기 생산시장 성장율 비교=146,171,1

(표2-31) 주요선진국과 경쟁국 대비 통신기기시장 성장율 비교=146,171,1

(표2-32)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연도별 수급시장 추이=147,172,1

(표2-33) 교역국가별 정보통신기기 수출입시장 현황=148,173,1

(표2-34) 한ㆍ미간 정보통신기기 수출입시장 추이=149,174,1

(표2-35) 한ㆍ일간 정보통신기기 수출입시장 추이=149,174,1

(표2-36) 한ㆍ아시아(일본제외)정보통신기기 수출입시장 추이=149,174,1

(표2-37) 우리나라 정보통신기기 30대 수출국 및 수입국 현황=150,175,1

(표2-38) 국내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수출입, 수지 및 경쟁력 추이=151,176,1

(표2-39) 주요국별 통신기기산업의 비교우위 현황=156,181,1

(표2-40) 통신관련 주요핵심기술 수준비교=156,181,1

(표2-41) 통신 및 부품부문의 선진국대비 기술격차=156,181,1

(표2-42) 미국의 통신기기 생산 및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160,185,1

(표2-43) 미국의 통신기기 수출입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161,186,1

(표2-44) 한국과 미국의 국설교환기 시장 비교=162,187,1

(표2-45) 한국과 미국의 전송기 시장 비교=163,188,1

(표2-46) 한국의 통신기기 생산 및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164,189,1

(표2-47) 한국의 통신기기 수출입 시장에서 미국 차지하는 비중=165,190,1

(표2-48) 우리나라 통신기기의 대 미국시장 수출입 경쟁력 추이=166,191,2

(표2-49) 통신시장 자유화가 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174,199,1

(표2-50) 통신시장 개방후 국내시장의 환경변화=182,207,1

(표2-51)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전개 시나리오=183,208,1

(표2-52) 유선통신서비스 가입자수 전망=185,210,1

(표2-53) 유선통신서비스 매출액 전망=186,211,1

(표2-54) 국제전화 매출액 전망=187,212,1

(표2-55) 전용회선임대 매출액 전망=188,213,1

(표2-56) 시내전화 매출액 전망=189,214,1

(표2-57) 시외전화 매출액 전망=190,215,1

(표2-58) 유선통신서비스 서비스별 투자수요 전망=190,215,1

(표2-59) 유선통신서비스 주요 설비별 투자수요 전망=192,217,1

(표2-62) 개인휴대통신(PCS) 의 특성=194,219,1

(표2-63) PCS와 기존 셀룰러와의 차이점=194,219,1

(표2-64) CT-2와 셀룰러 휴대전화의 비교=198,223,1

(표2-65) CT-2 서비스 사업권 및 사업자=199,224,1

(표2-66) 나래이동통신의 서비스 제공계획=201,226,1

(표2-67) CT-2 지역사업자의 서비스 확장 계획=201,226,2

(표2-68) 홍콩의 CT-2 가입자 추이=203,228,1

(표2-69) 아태지역 Digital Cordless 서비스 및 단말기 시장 전망=204,229,1

(표2-70) CT-2 수요 및 기기시장 예측=204,229,1

(표2-71) 주파수 공용시스템(TRS)와 타시스템과의 비교=206,231,1

(표2-72) TRS 신규사업자=207,232,1

(표2-73) TRS프로토콜 및 사업자=209,234,1

(표2-74) 국내 TRS장비 시장의 참여업체=211,236,1

(표2-75) TRS서비스 가입자 전망=211,236,1

(표2-76) 디지털 TRS 기기시장 전망=212,237,1

(표2-77) 국내 디지털 TRS장비 공급업체=213,238,1

(표2-78) 기존 이동통신시스템의 제약=214,239,1

(표2-79) FPLMTS 기술개발 계획=215,240,1

(표2-80) 국내 무선호출 서비스 가입자 전망=216,241,1

(표2-81) 무선호출 단말기 출고량=217,242,1

(표2-82) 무선 데이타통신 기술 특성=218,243,1

(표2-83) 세계무선 데이타통신 서비스 가입자 예측=219,244,1

(표2-84) 해외 무선데이타통신 수요전망=219,244,1

(표2-85) 국내 무선데이타통신 수요전망=219,244,1

(표2-86) 무선데이타통신 기기시장 규모예측=220,245,1

(표2-87) 세계 주요 기기 공급업체=220,245,1

(표2-88) 무선통신시스템의 비교분석=222,247,1

(표2-89) 영국의 유무선 통신 운영 비용 비교=225,250,1

(표2-90) 스웨덴의 유무선 통신 운영 비용 비교=226,251,1

(표2-91) 미국의 유무선 통신 운영 비용 비교=226,251,1

(표2-92) 독일의 유무선 통신 운영 비용 비교=226,251,1

(표2-93) 한국의 유무선 통신 운영 비용 비교=227,252,1

(표2-94) 한국전력의 CATV전송망=245,270,1

(표2-95) 한국전력의 자가통신설비=245,270,1

(표2-96) 주요 쟁점별 사업자간 입장 비교=237,262,1

(표2-97) 도로공사의 설비 보유현황=246,271,1

(표2-98) 고속도로 광통신망 현황=246,271,1

(표2-99) 고속도로 통신관리 신설ㆍ확장 계획=246,271,1

(표2-100) 대한송유관공사의 통신망건설계획=247,272,1

(표2-101) 통신산업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251,276,1

(표2-102) 규제기관 특성별 장단점=253,278,1

(표2-103) 통신시장 자유화의 규제구조=254,279,1

(표2-104) 선진각국의 법제 및 규제조직의 비교=261,286,1

(표2-105) 통신규제완화의 국제비교=263,288,1

(표2-106) 통신위원회 기능확대 및 선진국 규제기관과의 비교=276,301,1

(표2-107) 통신위원회 개편의 필요성=277,302,1

(표2-110) 한국통신과 비슷한규모의 외국통신사업자들과의 비교=281,306,1

(표2-111) KT, AT&A, NTT의 서비스 및 네트워크 특징비교=282,307,2

(표2-115) KT와 NTT의 FAX 화상품질 비교=283,308,2

(표2-116) 한국통신의 장단점 비교=288,313,1

(표2-117) 한국통신 민영화시 예상되는 전략변화=292,317,1

(표2-118) 한국통신의 주식매각(민영화)추진현황=293,318,1

(표2-119) 정부소유 지분율 변동과 한국통신의 법적지위 변화내용=294,319,1

(표2-120) 정보통신 분야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 집단의 현황=300,325,1

(표2-121) 한국통신에의 주요 이해관계 및 영향력 분석=301,326,1

(표3-1) 사회기술패러다임과 전통적인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비교=312,337,1

(표3-2) 연구개발투자 관련 정책지표=314,339,1

(표3-3) 연구개발인력 관련 지표=315,340,1

(표3-4) 특허권 관련 지표현황=315,340,1

(표3-6) 연구개발체제 및 기반지표로서 연구소 수=316,341,1

(표3-7) 연구개발투자 대비 성과지표=317,342,1

(표3-8) 연구인력 1,000명당 성과지표=318,343,1

(표3-9) 주요국가별 정보통신 연구개발=319,344,1

(표3-10) 주요국가별 정보통신 연구원수=319,344,1

(표3-11) 세계30대 정보통신사업자 매출액 추이=320,345,1

(표3-12) 세계주요 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 지표현황=321,346,1

(표3-13) 세계30대 정보통신각업체 연구개발투자 추이=322,347,1

(표3-14) 국내외 정보통신 기술수준 비교=323,348,1

(표3-15) 주요 선진국의 연구개발투자 비교=324,349,1

(표3-16) 연구개발 투자 사용비율의 국제비교=325,350,1

(표3-17) 인구 10만명당 공업계 연감인력 배출현황=326,351,1

(표3-18) 기술 하부구조확중 5개년계획의 총투자계획=335,360,1

(표3-19) 향후 국가혁신체계의 전개방향=341,366,1

(표3-20) 경제조직형태의 유형비교=346,371,1

(표3-21) 통신사업자의 기술개발사업 출연/투자현황=348,373,1

(표3-22) 정보통신분야 기술개발관련사업의 경쟁유형=351,376,1

(표3-23) 96년도 국책출연 연구개발 사업의 경쟁방식에 따른 투자금액=352,377,1

(표4-1) 전파의 주파수 대역별 주요용도=362,387,1

(표4-2) 주요국의 전파관리체계=366,391,1

(표4-3) 전파사용료 산정식 개요=372,397,1

(표4-6) 국내 전화번호의 계열별 사용현황=384,409,1

(표5-1) 컴퓨터 범죄 및 정보시스템 오남용 사례별 분류기준=414,439,1

(표5-2) 컴퓨터 범죄 사례별 발생건수=415,440,1

(표5-3) 자료유출 사례별 발생건수=417,442,1

(표5-4) 정보기기 관련 범죄 발생 기관별 발생건수=418,443,1

(표5-5) 내부자료 변조 및 파괴 기관별 발생건수=418,443,1

(표5-6) 부정 정보처리 발생 기관별 발생건수=419,444,1

(표5-7) 해킹에 대한 사례별 발생건수=419,444,1

(표5-8) 금융범죄 사례별 발생건수=420,445,1

(표5-9) 비윤리적 행위 사례별 발생건수=420,445,1

(표5-10) 컴퓨터 바이러스 사례별 발생건수=420,445,1

(표5-11) 컴퓨터범죄 연령별 발생건수=421,446,1

(표5-12) 컴퓨터범죄 발생 기관별 발생건수=422,447,1

(표5-13) 불건전 정보의유형=424,449,1

(표5-14) 불건전 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위반 현황=425,450,1

(표5-15) 불건전 정보 모니터리을 통한 위반 건수=425,450,1

(표5-16) 불건전 정보통신 신고센터에 접수된 위반내용 및 현황=426,451,1

(표5-17) 불건전 정보통신 신고센터에 접수된 위반내용 처리 현황=426,451,1

(표5-18) 불건전 정보 사전 심의 현황=427,452,1

(표5-19) 기간별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현황=428,453,1

(표5-20) 프로그램 종류별 등록현황=429,454,1

(표5-21) 저작자 유형별 등록실적=429,454,1

(표5-22)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배포 유형=430,455,1

(표5-23)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현황=431,456,1

(표5-24) 소프트웨어 불법단속결과(95년)=431,456,1

(표5-25) 소프트웨어 불법단속결과(96년)=432,457,1

(표5-26) 국내 컴퓨터바이러스 발견 총 현황=434,459,1

(표5-27) 95년도 대비 96년 상반기 국내발견 바이러스 현황=434,459,1

(표5-28) 96년도 상반기 국내발견 바이러스 현황=434,459,1

(표5-29) 불법침입자의 동기에 의한 분류=436,461,1

(표5-30) 다양한 보안 침해사고=437,462,1

(표5-32) 95년 국내 해킹 사례=440,465,1

(표5-33) 95년 국내 도메인 별 사건=440,465,1

(표5-31) 해킹사건 유형별 건수(95년)=441,466,1

(표5-35) 96년 국내 해킹 및 역기능 사례=442,467,1

(표5-34) 95년 국제 협력 건수=444,469,1

(표5-36) 정보보호관련 법ㆍ제도 현황=444,469,1

(표5-37) 정보보호관련 법ㆍ제도 내역=445,470,1

(표5-38) 국가기간 전산망에서 정보보호관련 기술적용 사례=446,471,1

(표5-39) 컴퓨터범죄 대책기관 현황=448,473,1

(표5-40) 각국의 사고대응팀 현황=449,474,1

(표5-41) 각국의 암호 수출입정책=450,475,1

(표5-42) 각국의 정보보호기관 현황=451,476,1

(그림1-3) 정보정책 대상의 통합화=22,47,1

(그림1-4) 정책연구의 다섯가지 기본원칙=24,49,1

(그림1-5) GII 5원칙에 기초한 미국의 GII 전개전략=37,62,1

(그림1-6) GII협력 아젠다의 GII 실시전략=38,63,1

(그림1-7) 정보화추진체계도=45,70,1

(그림1-8) 정보화 추진체계 개념도=79,104,1

(그림1-9) 일본의 정보화추진 체계도=80,105,1

(그림1-10) 미국의 정보화추진 체계도=81,106,1

(그림1-11) 정보통신부 조직도=82,107,1

(그림1-12) 미국 NTIA 조직도=83,108,1

(그림1-13) 미국 FCC 조직도=85,110,1

(그림1-14) 정보화촉진기금 운용 절차=89,114,1

(그림2-2) 그룹으로 집약되어온 국제사업자의 제휴관계=99,124,1

(그림2-3) 통신망의 진화과정=110,135,1

(그림2-4) 산업간 융합화 이전의 정보통신산업 구조=114,139,1

(그림2-5) 산업간 융합화 이후의 정보통신산업 구조=115,140,1

(그림2-6) 세계통신산업 생산액 전망=125,150,1

(그림2-7)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생산액 전망=126,151,1

(그림2-8) 국내 정보통신 부문 수요 전망=127,152,1

(그림2-9) 정보통신관련 사업투자 수요 전망=129,154,1

(그림2-10) 세계 정보통신산업에서의우리나라 비중 추이=131,156,1

(그림2-11) GDP에서 정보통신 부문이 자치하는 비중 추이=132,157,1

(그림2-12) 정보통신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전망=133,158,1

(그림2-13)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수출입 성장율=152,177,1

(그림2-14)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수지 규모와 수지성장율=154,179,1

(그림2-15)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경쟁력 계수 추이=154,179,1

(그림2-16) 통신기기산업의 국제 경쟁력 결정요인=158,183,1

(그림2-17) 미국의 통신기기생산 및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추이=160,185,1

(그림2-18) 미국의 통신기기 수출입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추이=161,186,1

(그림2-19) 한국의 통신기기 생산 및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추이=164,189,1

(그림2-20) 한국의 통신기기 수출입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추이=165,190,1

(그림2-22) 주요 유선통신서비스 매출액 전망=186,211,1

(그림2-23) 규제관계=187,212,1

(그림2-24) 규제속성의 변화=252,277,1

(그림2-26) 통신산업의 규제쟁점과 규제-행동-성과모형=268,293,1

(그림2-27) 한국통신시장의 경쟁환경변화=278,303,1

(그림2-29) 한국통신 문제점 종합=279,304,1

(그림4-1) 전파관리의 내용 및 체계=363,388,1

(그림4-2) 전파관련 조직도=369,394,1

(그림4-3) 우리나라의 주파수 관리체계=369,394,1

(그림4-5) 전파자원관리와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374,399,1

(그림5-1) 컴퓨터범죄 사례별 발생비(95년)=416,441,1

(그림5-2) 컴퓨터범죄 사례별 발생비(96년)=416,441,1

(그림5-3) 컴퓨터범죄 95년 96년 사례별 비교=417,442,1

(그림5-4) 정보보호 관련기관 관계체계=446,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