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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
표목차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2
제2절 연구의 목적 16
제3절 연구의 내용 17
제2장 국제 환경규제 동향 18
제1절 그린라운드 무역규범 18
1. WTO 체제하의 무역과 환경 18
가. 배경 18
나. WTO 체제의 산업과 환경 문제 19
2. 강제이행 규정의 국제환경협약 21
가. 배경 21
나. 리우 선언과 의제 21의 후속 조치 이행 23
다. 국제환경협약의 확산 24
3. 새로이 쟁점이 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의 전개방향 36
가. 배경 36
나. 무역-환경 관련 주요 쟁점 37
제2절 OECD의 환경 PANEL 42
제3절 국제환경표준의 요건 45
제4절 주요 산업국가들의 국제환경규제 동향 49
1. 개별 입법에 의한 환경 규제 49
2. 각국의 전기·전자산업 환경규제 동향 52
가. 미국 54
나. EU 57
다. 독일 61
라. 캐나다 64
마. 기타 66
제5절 국내 산업계 및 반도체산업에 적용되는 규정 68
1. 개요 68
2. 반도체산업에 적용되는 규정 71
가. 대기 보전 71
나. 폐수 관리 72
다. 폐기물 처리 74
라. 지하 탱크 관리 74
제3장 국제 환경규제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 76
제1절 국제 환경규범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76
1. 세계 반도체 시장 흐름의 추이 및 기회요인 76
가. 현황 76
나. 전망 78
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취약점 및 대책방안 80
라.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기업환경의 추이 및 전망 83
마. 반도체 산업과 환경문제 84
2. 세계 반도체 산업계의 영향 및 대응사례 91
가. 미국 반도체 산업의 환경안전 대책 현황 91
나. 국제 반도체 산업계의 환경문제 대응 현황 101
다. 세계 반도체 산업계의 환경문제 대응사례 108
제2절 국내 반도체산업계의 환경관련 현황 118
1. 반도체산업의 환경문제 118
2. 국내 반도체 업계의 환경관리 현황 121
3. 환경오염물질 처리기술 및 방향 123
제4장 국내 반도체 산업의 대응방안 126
제1절 정책적 대응방안 126
1.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안 128
가. 국제적 환경논의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128
나.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129
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확립 130
라. 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131
마.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 131
바. 산업계의 환경관련법규에 대한 건의 133
2. 기업의 대응방안 142
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 142
나. 경영 사고의 전환 143
다. 환경마케팅 전략 강화 145
라.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전략의 확립 146
제2절 기술적 대응방안 153
1. 환경친화적 설계기술 153
2. 용제대체기술 156
3. 공정대체기술 158
4. 에너지절약기술 164
5. 전과정 평가기술 167
6. 폐기물 처리기술 169
제5장 결론 176
제1절 종합적 대응 방안 177
1.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안 177
2. 기업의 대응방안 178
3. 기술적 대응방안 178
제2절 단계별 기술개발 추진방안 180
1. 기술개발의 범위 180
2. 단계별 기술개발 목표 180
3. 단계별 투자계획 181
참고문헌 184
도출세부과계 186
표 2-1-1. 무역규제 조치가 포함된 국제환경협약 25
표 2-1-2. 특정 프레온 등 감축 일정표 28
표 2-1-3. 바젤협약상의 관리대상 폐기물 종류 31
표 2-1-4. 기후변화기본협약의 의무사항 35
표 2-1-5. 선진국의 기후 변화 대응책 36
표 2-2-1. OECD 가입에 따른 국내환경정책 개선방향 45
표 2-3-1. ISO 14000시리즈의 주요 내용 47
표 2-3-2. 국제환경 인증제도의 효과 48
표 2-4-1. 환경장벽의 예 51
표 2-4-2. 환경장벽 사례 58
표 2-4-3. CFC사용규제 내용 63
표 2-4-4. 전자파 규정 시안 64
표 2-5-1. 국제 환경 규제가 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70
표 2-5-2. 반도체산업의 각 분야에서 대기보전을 위해 유의해야 할 물질 72
표 2-5-3. 반도체산업에서 사용량이 제한되는 물질 73
표 3-1-1. 최근 8년간 세계반도체 시장 동향 76
표 3-1-2. 주요 산업제품의 반도체 장착률 추이 77
표 3-1-3. 지역별 세계 반도체시장 동향 78
표 3-1-4. 주요 시장예측기관별 세계 반도체시장 전망 79
표 3-1-5. 세계 반도체시장 장기전망 (단위 : 억불) 79
표 3-1-6. 품목별 반도체 시장 추이 80
표 3-1-7. 연도별 반도체장비 시장동향 82
표 3-1-8. 연도별 반도체재료 시장동향 82
표 3-1-9. 반도체 제조공정 및 화학물질 86
표 3-1-10. 반도체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Chemical 86
표 3-1-11. Process Chemical의 종류와 용도 87
표 3-1-12. 폐기물 발생공정과 처리방법 89
표 3-2-1. 반도체 제조공정과 사용되는 물질 119
표 3-2-2.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투자현황(3사기준) 122
표 3-2-3. 국내 반도체업계의 오염물질 처리기준 122
표 4-1-1. 환경에 관한 경영 사고의 발전 144
표 4-1-2. TQEM을 통한 환경 리더십 확보 과정 145
표 4-1-3. EMAS 추진 일정표 (EU권고안) 148
표 4-2-1. 환경친화적 설계기술의 범위 및 효과 155
표 4-2-2. 반도체 제조공정별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성상 159
표 4-2-3. 반도체제조공정에서의 환경유해성물질 및 사용량제한 예상물질 160
표 4-2-4. AT&T의 LCA 접근방식 167
표 4-2-5. 폐기물 분리 공정 기술 170
표 4-2-6. 반도체 산업에서 폐기물량의 절감을 위한 처리법 171
표 4-2-7. 폐산, 폐알칼리의 재자원화 173
표 4-2-8. 폐유의 재자원화 173
표 4-2-9. 폐플라스틱의 재자원화 174
표 4-2-10. 폐오니의 재자원화 175
표 4-2-11. 폐초자류의 재자원화 175
표 5-2-1. 단계별 반도체 환경산업 기술개발투자 182
표 5-2-2. 반도체산업 환경기술 분야별 기술개발 소요예산(안)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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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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