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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2

목차=i,5,4

표목차=v,9,3

그림목차=vii,11,1

I. 서론=1,12,2

II. 감시ㆍ감독에 관한 이론적 고찰=3,14,1

1. 오염배출원 규제와 감시ㆍ감독 제도=3,14,1

1.1. 오염배출원 규제방식과 특성=3,14,7

1.2. 오염배출원 감시감독과 불이행 제제=9,20,5

2. 감시감독의 적정성과 결정인자=13,24,1

2.1. 감시감독의 개념과 적정수준=13,24,2

2.2. 감시ㆍ감독활동에의 참여자=14,25,2

2.3. 규제준수율의 결정인자=16,27,3

3. 감시감독체계 설계시 고려사항=18,29,1

3.1. 감시감독체계 설계시 고려사항=18,29,2

3.2. 최적정책결합과 집중관리의 원칙=19,30,3

III.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ㆍ감독제도 현황 고찰=22,33,1

1. 배출업소 관리체계=22,33,1

1.1. 배출시설의 허가ㆍ신고=22,33,4

1.2.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25,36,3

2. 감시ㆍ감독제도체계 현황=27,38,1

2.1. 지도ㆍ점검대상 배출시설 및 관할기관=27,38,2

2.2.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29,40,5

2.3.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행정조치=33,44,6

2.4. 배출부과금 제도=38,49,3

2.5. 환경관리인 제도=40,51,2

IV.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ㆍ감독 실적분석=42,53,1

1.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42,53,1

1.1. 대기 및 수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추이=42,53,2

1.2. 관할기관별 지도ㆍ단속실적 비교분석=43,54,9

1.3. 업종별, 등급별 단속율 및 적발율 분석=51,62,5

2.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실적=55,66,1

2.1. 하수종말처리시설=55,66,2

2.2. 폐수종말처리시설=56,67,3

2.3. 폐기물공공처리시설=58,69,2

2.4.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60,71,2

3. 형사처벌 실적분석=62,73,4

4. 환경오염신고제도=66,77,2

V. 배출업소 감시ㆍ감독업무에 대한 설문조사=68,79,1

1. 설문조사의 개요=68,79,2

2. 배출업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70,81,1

2.1. 일반사항=70,81,2

2.2. 인ㆍ허가 제도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71,82,5

2.3. 감시ㆍ감독 제도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75,86,11

2.4. 기타사항=85,96,2

2.5. 배출업소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건의사항=86,97,4

3. 환경관리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89,100,1

3.1. 인허가 업무상의 문제점과 건의사항=89,100,3

3.2.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의 문제점과 건의사항=91,102,9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99,110,1

4.1. 인허가 업무상의 문제점과 건의사항=99,110,1

4.2.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의 문제점과 건의사항=99,110,6

VI. 주요국가의 감시ㆍ감독제도 분석=105,116,1

1. 환경규제 집행체계=105,116,6

2. 배출원 조사 및 측정=111,122,2

2.1. 미국=113,124,2

2.2. 노르웨이=114,125,5

3. 배출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강제조치=118,129,1

3.1. 미국=118,129,10

3.2. 일본=127,138,4

4. 규제준수를 위한 유인제도의 활용=131,142,3

VII. 배출업소 감시ㆍ감독제도 개선방안=134,145,1

1. 배출업소 감시감독제도 개선의 기본방향=134,145,1

1.1. 감시감독체계의 개선=134,145,3

1.2. 효율적 인력관리체계의 정립=137,148,2

1.3. 집중관리와 지도기능의 강화=138,149,3

1.4. 정보공개 및 주민감시활동의 강화=140,151,3

1.5.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감시감독의 강화=142,153,2

2. 배출업소 허가ㆍ신고 관련제도의 개선방안=143,154,1

2.1. 제품의 특성과 공정을 기준으로한 제출서류의 표준화=143,154,1

2.2. 허가ㆍ신고업무와 지도단속업무의 유기적 통합=144,155,1

2.3. 통합인허가 절차의 점진적 도입=144,155,2

3. 배출업소 지도ㆍ단속관련제도의 개선방안=146,157,1

3.1. 지도단속체계의 개선=146,157,5

3.2. 배출업소에 대한 준수유인정책의 강화=150,161,3

3.3.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화=152,163,2

4.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지도ㆍ점검체계의 개선방안=154,165,1

4.1. 위반행위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부과=154,165,1

4.2. 예방위주의 지도점검 실시=154,165,2

4.3. 지도점검결과와 개발관련 국고보조의 연계=155,166,2

VIII. 요약 및 결론=157,168,2

참고문헌=159,170,2

(부록) 설문조사표 양식=161,172,18

판권지=179,190,1

(표 II-1) 오염규제기준의 특성=5,16,1

(표 II-2) 미국 북부 다코타지역의 대기오염규제 기준=6,17,1

(표 II-3) 배출시설 허가시 배출기준의 유형별 이용 사례=7,18,1

(표 II-4) 감시방법의 다양한 예=12,23,1

(표 II-5) 효율적 환경규제집행을 위한 최적 정책결합(예)=20,31,1

(표 III-1) 환경친화기업 업종별 현황=27,38,1

(표 III-2) 환경친화기업 시ㆍ도별 지정현황=27,38,1

(표 III-3) 대기ㆍ폐수 배출시설의 지도ㆍ단속 관할기관=28,39,1

(표 III-4) 굴뚝자동측정기 관련규정 및 장착실태=32,43,1

(표 III-5)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지도ㆍ점검 및 행정조치=39,50,1

(표 III-6) 배출부과금 제도 요약=40,51,1

(표 IV-1) 연도별 대기배출업소 지도ㆍ점검실적=42,53,1

(표 IV-2) 연도별 폐수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및 조치내역=44,55,1

(표 IV-3) 연도별 중앙단속반의 폐수배출업소 지도ㆍ점검실적=44,55,1

(표 IV-4) 전국 및 중앙단속반의 단속실적(1996)=44,55,1

(표 IV-5) 환경관리청과 자치단체의 관리대상배출업소수 및 감시인력 비교(1997)=46,57,1

(표 IV-6) 단속기관별 대기 및 수질 배출업소 지도ㆍ단속 실적(1996)=46,57,1

(표 IV-7) 환경관리청별 지도단속관련 업무실적 비교=49,60,1

(표 IV-8) 업종별 단속율 및 적발율(1996년)=50,61,1

(표 IV-9) 종별, 등급별 단속회수 및 적발건수=53,64,1

(표 IV-10) 종별, 등급별 단속율 및 적발율=54,65,1

(표 IV-11)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도ㆍ점검 결과(1996)=56,67,1

(표 IV-12) 1996년도 지도ㆍ점검 결과=58,69,1

(표 IV-13) 1997년 1/4, 2/4, 3/4분기 지도ㆍ점검 결과=58,69,1

(표 IV-14) 고농도 폐수가 유입한 폐수종말처리장 개소(1996년)=58,69,1

(표 IV-15) 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실적=59,70,1

(표 IV-16) 분뇨ㆍ축산폐수시설 현황(1995. 12. 31)=60,71,1

(표 IV-17) 분뇨처리시설에 의한 분뇨처리 현황(1995)=61,72,1

(표 IV-18)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1996, 1997)=61,72,1

(표 IV-19)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지도ㆍ점검 결과=61,72,1

(표 IV-20) 환경사범 발생추이=62,73,1

(표 IV-21) 환경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리내용=63,74,1

(표 IV-22) 연도별 배출부과금 부과실적 추이=64,75,1

(표 IV-23) 환경사범에 대한 벌금구형실적(1996. 6-11, 부산지방검찰청)=65,76,1

(표 IV-24) 환경오염신고 조사결과=66,77,1

(표 IV-25)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지급현황=67,78,1

(표 V-1) 전체 응답자 중 주요 생산업종의 분포=70,81,1

(표 V-2) 지도단속 대상분야별 분포=71,82,1

(표 V-3) 대기ㆍ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종별 분포=71,82,1

(표 V-4) 대기 및 수질 사업장의 등급별 분포=71,82,1

(표 V-5) 대행업체에의 인ㆍ허가 서류위탁 정도=72,83,1

(표 V-6) 인허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에 관한 설문결과=74,85,1

(표 V-7) 지도ㆍ점검 횟수 및 평균시간=75,86,1

(표 V-8) 환경친화기업과 일반기업의 지도ㆍ점검 횟수 비교=76,87,1

(표 V-9) 통합점검 실시에 대한 인식=77,88,1

(표 V-10) 대기 및 수질분야에 대한 등급별 관리의 효과에 대한 인식=77,88,1

(표 V-11) 대기, 수질분야의 1회 시료채취의 타당성에 대한 인식=78,89,1

(표 V-12)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도단속기관의 평가=79,90,1

(표 V-13) 충실한 지도수행을 바탕으로 한 지도단속기관의 평가=80,91,1

(표 V-14) 예방적 지도단속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는 기관=81,92,1

(표 V-15) 기준 미초과시 시료분석결과 통보 여부=82,93,1

(표 V-16) 굴뚝자동측정기로 검사를 대신하는 경우=83,94,1

(표 V-17) 현 행정처분규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84,95,1

(표 V-18) 필요정보 획득의 용이성=85,96,1

(표 VI-1) 각국의 환경규제 집행체계 현황(수질)=105,116,1

(표 VI-2) 각국의 환경규제 집행체계 현황(대기)=107,118,1

(표 VI-3) 주요국가의 오염관리체계=108,119,1

(표 VI-4) 환경정책 집행과 관련된 연방정부의 부처별 역할(미국)=110,121,1

(표 VI-5) 기업허가 : 준수결정을 위한 계획(노르웨이)=115,126,1

(표 VI-6) 노르웨이의 점검 및 감사(1993)=118,129,1

(표 VI-7) 노르웨이의 불시점검 결과(1993)=118,129,1

(표 VI-8) 미국의 환경적 강제조치 유형=119,130,1

(표 VI-9)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미국)=122,133,1

(표 VI-10) 환경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벌과금 규정(미국)=125,136,1

(표 VI-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관련 벌칙규정(일본)=130,141,1

(그림 II-1) 감시행위 과정상의 활동과 선택=11,22,1

(그림 IV-1) 단속율과 적발율과의 상관관계(지방환경청, 1996년)=47,58,1

(그림 IV-2) 단속율과 적발율과의 상관관계(시ㆍ도, 1995년)=4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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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1997
  • 자료명/저자사항 [_TI] :배출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제도 개선방안 / 김용건, 정회성, 이영순 공저
  • 자료명/저자사항 [TI] :배출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제도 개선방안 / 김용건, 정회성, 이영순 공저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韓國環境政策·評價硏究院, 1997
  • 청구기호 [CC] :363.7387 ㅎ155ㅂ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178 p. ; 24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연구보고서 ; 97-10 )
  • UCI [UCI] :G901:A-0008485742
  • 표준번호/부호 [ISSN] :ISBN: 8988055071
  • 제어번호 [CN] :MONO1199808075
  • 주기사항 [CycleMatter] :
  • 원문유무 [ISDB] :1
  • 배가코드 [SL] :GR,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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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韓國環境政策·評價硏究院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1997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Other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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