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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2
목차=i,5,3
표목차=iv,8,2
그림목차=vi,10,1
부표목차=vi,10,1
I. 연구의 목적 및 내용=1,11,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1,11,2
2. 연구의 주요내용=2,12,1
2.1. 통합환경경제계정의 시범 작성=2,12,2
2.2. 분석지표의 산업별 환경문제 분석에의 활용방안=3,13,1
2.3. 환경오염 및 환경보전활동과 경제활동간의 상관관계 분석=3,13,2
2.4. 자료의 수집 범위=4,14,2
II. 기본체계 :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6,16,2
1. 기본체계=7,17,3
2. 관련 계정표=9,19,2
3. 공급/처분계정표와 생산자산계정=10,20,4
4. 환경악화계정=13,23,1
5. 비생산자산계정=13,23,3
III. 통합환경경제계정의 작성=16,26,1
1. 자연자원소모 및 환경악화의 포괄범위와 계정화 기준=16,26,3
2. 환경비용 추정을 위한 분석기법=18,28,4
2.1. 환경비용 추정방법=21,31,3
2.2. SEEA에서의 환경비용 추정=23,33,1
3. 종합계정표의 작성=24,34,5
3.1. 환경보전을 위한 산출=29,39,4
3.2. 내부환경보전 중간소비=33,43,2
3.3. 외부환경보전 중간소비=34,44,2
3.4. 환경부과금 및 보조금=35,45,1
3.4.1. 환경보조금=35,45,4
3.4.2. 배출부과금=38,48,1
3.4.3. 환경개선부담금=38,48,2
3.4.4. 하천수입금=39,49,1
3.4.5. 미반환예치금 및 부담금=39,49,2
3.4.6. 수질개선부담금=40,50,2
3.5. 환경보전 상품의 수출입=41,51,1
3.6. 자연자원소모=41,51,1
3.7. 환경악화=41,51,2
3.8. 생산자산계정=42,52,3
4. 환경자산계정=45,55,1
4.1. 자연자원소모의 물리적 계정=45,55,1
4.1.1. 산림자원계정=45,55,2
4.1.2. 수산자원계정=46,56,1
4.1.2.1. 수산물 수급동향=46,56,2
4.1.2.2. 수산자원 스탁의 추정=47,57,3
4.1.3. 광물자원계정=49,59,1
4.1.3.1. 광물자원의 수급추이=49,59,2
4.1.3.2. 광물자원 매장량=50,60,1
4.2. 자연자원소모의 화폐계정=50,60,1
4.2.1. 산림자원 계정=50,60,3
4.2.2. 수산자원계정=52,62,3
4.2.3. 광물자원계정=54,64,3
5. 환경악화계정=56,66,1
5.1. 환경악화의 물리적 계정=56,66,1
5.1.1. 대기=56,66,4
5.1.2. 수질=59,69,2
5.1.2.1. 생활하수=60,70,1
5.1.2.2. 산업폐수=60,70,2
5.1.2.3. 축산폐수=61,71,1
5.1.3. 폐기물=62,72,3
5.2. 환경악화의 화폐계정=64,74,1
5.2.1. 폐수배출의 환경비용=64,74,1
5.2.1.1. 생활하수배출의 환경비용=64,74,2
5.2.1.2. 산업폐수배출의 환경비용=65,75,3
5.2.1.3. 축산폐수 배출의 환경비용=67,77,1
5.2.2.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환경비용=67,77,1
5.2.2.1. 고정오염원=68,78,3
5.2.2.2. 이동오염원(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환경비용=70,80,7
5.2.2.3. 전체 대기오염배출의 환경비용=76,86,3
5.2.3. 폐기물 배출의 환경비용=78,88,5
IV. 통합환경경제계정 추정결과의 분석=83,93,1
1. 환경계정의 정책분석에의 활용방안=83,93,4
2. 통합환경경제계정표의 분석=86,96,9
3. 1993년-1995년 기간의 EDP 변동추이=94,104,4
4. 추정결과의 산업별 시사점=98,108,7
5. 모형분석을 위한 제안=104,114,4
V. 환경계정체계 도입을 위한 향후의 과제=108,118,2
1. 환경계정체계의 구축방안=109,119,3
2. 부문별 통계의 개선방안=111,121,1
2.1. 생산자산의 추정=112,122,1
2.2. 기업의 환경오염방지지출과 소비자의 환경보전지출=112,122,1
2.3. 환경악화의 환경자산 및 인간의 보건에 미치는 영향=112,122,1
2.4. 환경자산(비생산자산)=113,123,1
참고문헌=114,124,6
부표=120,130,27
부록 1. CGE 모형의 기본구조(예시)=147,157,9
부록 2. 산업연관분석기법을 이용한 Green GDP의 추정=156,166,5
판권지=161,171,1
(표 2-1) 통합환경경제계정의 기본체계=8,18,1
(표 3-1) 종합계정표=25,35,1
(표 3-2) 요약 공급/처분계정표=26,36,1
(표 3-3) 산업별 요약 공급/처분계정표=27,37,1
(표 3-4) 제조업의 요약 공급/처분계정표=28,38,1
(표 3-5) 환경보전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생산변동 추이=32,42,1
(표 3-6) 부문별 환경지출=33,43,1
(표 3-7) 1993-1995 조세감면율=36,46,1
(표 3-8) 환경오염방지활동에 대한 조세감면액 규모=37,47,1
(표 3-9) 환경오염방지물품의 연도별 관세율 및 관세감면율=37,47,1
(표 3-10) 환경오염방지물품의 관세감면 규모=38,48,1
(표 3-11) 연도별 배출부과금 부과실적=38,48,1
(표 3-1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39,49,1
(표 3-13) 하천수입금 징수실적=39,49,1
(표 3-14) 품목별 폐기물예치금 납부 및 반환실적=40,50,1
(표 3-15) 폐기물부담금 부과현황=40,50,1
(표 3-16)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실적=41,51,1
(표 3-17) 생산자산 계정=43,53,1
(표 3-18) 산업대분류별 자본스탁 추계=44,54,1
(표 3-19) 산림자원의 임목축적 변화=45,55,2
(표 3-20) 수산물 수급동향=47,57,1
(표 3-21) 연근해 수산자원의 물리적 자산계정=48,58,1
(표 3-22) 광물자원 매장량 및 생산량 추이=51,61,1
(표 3-23) 산림자원의 화폐자산계정=53,63,1
(표 3-24) 일반해면어업에서의 어류의 단위당 부가가치=54,64,1
(표 3-25) 연근해 수산자원의 화폐계정=54,64,1
(표 3-26) 순가격에 의한 광물자원의 화폐계정(화계계정)=55,65,1
(표 3-27) 대기오염물질 배출량=58,68,2
(표 3-28) 생활하수의 발생량 및 미처리량=60,70,1
(표 3-29) 국민계정 산업분류에 따른 폐수방류량 및 BOD방류량=61,71,1
(표 3-30) 축산폐수발생량 및 BOD 부하량=61,71,1
(표 3-31)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량=62,72,2
(표 3-32) 생활하수배출의 환경비용(설계유입용량 20,000~50,000 톤/일 기준)=64,74,1
(표 3-33) 산업폐수배출의 환경비용=65,75,2
(표 3-34) 축산폐수배출의 환경비용=67,77,1
(표 3-35) FGD 및 SCR설비의 균등화 비용=68,78,1
(표 3-36) '93~'95년도 SO₂와 NOx의 배출단위당 제거비용=69,79,1
(표 3-37) 고정오염원 대기오염배출의 환경비용=69,79,2
(표 3-38) 환경비용추정대상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72,82,1
(표 3-39)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환경비용=74,84,1
(표 3-40) 승용차와 버스의 관용과 자가용의 수송실적(인-키로) 구성비=75,85,1
(표 3-41) 트럭과 특수차의 용도에 따른 보유대수비율=76,86,1
(표 3-42) 대기오염물질배출의 환경비용=76,86,2
(표 3-43) 폐기물 배출의 환경비용=79,89,2
(표 3-44) 활용중인 일반 및 위생매립지 평균 설치비 및 운영비 비교(1995년)=80,90,1
(표 3-45)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부과현황=81,91,1
(표 3-46)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 부과현황=82,92,1
(표 4-1) 통합환경경제계정표=87,97,5
(표 4-2) 통합환경경제계정표 요약=92,102,1
(표 4-3) 공급/처분계정표의 환경보전 상품/서비스 공급과 수요의 차이(수요초과액)=94,104,1
(표 4-4) EDP 추정결과와 관련 지표=96,106,2
(표 4-5) 산업별 EDP 추정결과와 관련 지표(1995년)=99,109,1
(표 4-6) 제조업별 EDP 추정결과와 관련 지표(1995년)=100,110,1
(표 4-7) 축산업의 부가가치와 환경비용=101,111,1
(표 4-8) 자연자원의 수입과 국내순생산의 비교=102,112,1
(부표 1) 국민계정=121,131,3
(부표 2) 제조업의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상품, 서비스 생산=124,134,1
(부표 3) 환경오염 방지, 처리, 복원공사 발주자별 기성액=125,135,3
(부표 4) 환경오염방지업체 공사실적=128,138,1
(부표 5) 1995년 정부부문 환경보호서비스 생산표=128,138,1
(부표 6) 1995년 산업별 PAC 금액=129,139,1
(부표 7) 기업규모별 환경오염방지시설 투자실적=129,139,1
(부표 8) 업종별 환경오염방지시설 투자실적=130,140,1
(부표 9) 환경오염방지 기자재의 관세감면 추천현황=130,140,1
(부표 10) 환경보전상품의 수출입 현황=131,141,3
(부표 11) 자연자원의 수출입=134,144,1
(부표 1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출입=135,145,6
(부표 13) 임목벌채 허가실적=141,151,1
(부표 14) 1,000~10,000 톤/일 규모 하수처리장 기준시의 생활하수 환경비용=141,151,1
(부표 15) 40,000~70,000 톤/일 규모 폐수처리장 기준시의 산업폐수 환경비용=142,152,2
(부표 16)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와 일일평균 주행거리=144,154,1
(부표 17) 연도별 자동차 보유대수=144,154,1
(부표 18) 3원촉매장치와 전기히터식 후처리장치의 성능유효기간(또는 년간교체회수)과 차량단위당 NOx와 CO 배출량=145,155,1
(부표 19) 지방자치단체의 사후관리 사례=146,156,1
(그림 3-1) MSY의 추정=4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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