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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문제의 제기 9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0
제2장 문화정책과 재원확충 11
제1절 국가의 문화서비스 11
1. 문화서비스의 공급주체 11
1) 고전적 견해 11
2) 현대국가의 적극서비스 12
2. 주요 국가의 문화서비스 분담 13
제2절 문화수요 전망 19
제3절 예산규모의 적정화 22
1. 문화예산 규모의 추이 22
1) 중앙정부 일반회계예산 22
2) 지방정부 일반회계예산 24
2. 예산규모의 적정화 25
제4절 문화재원의 확충 및 개발 26
1. 재원확충을 위한 검토 26
2. 재원개발의 기준 28
3. 재원개발의 대안 30
제3장 지방양여금의 활용방안 31
제1절 지방양여금제도의 의의 31
제2절 지방양여금의 재원과 배분 32
1. 재원 32
2. 배분 대상 사업 33
3. 배분기준 34
4. 대상사업의 재검토 필요 36
제3절 문화예술부문에의 배분 37
1. 필요성 37
2. 타당성 39
3. 재원의 추가확보 방안 40
4. 배분기준의 재정립 42
5. 기대효과 43
1) 지역공동체 의식의 제고 43
2)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44
3) 문화예술부문의 양여규모 44
제4절 접근전략 45
제4장 마사회이익금 활용방안 46
제1절 여가산업으로서의 경마 산업 46
1. 여가의 경제학 46
2. 여가산업으로써의 경마사업 47
제2절 마사회 이익금의 의의 48
1. 경마 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48
2. 마사회 이익금의 국가 재정에 대한 기여 49
3. 마사회 이익금의 사회적 환원 50
제3절 마사회 이익금의 현황과 특징 51
1. 수입금의 현황 51
2. 이익금의 처리 52
3. 이익금의 사회적 기여 53
제4절 문화예술 부문에의 활용 56
1. 필요성 56
2. 마사회 재원의 추가 확보 방안 58
1) 외국의 경마이익금 활용 현황 58
2) 재원 추가 확보 60
제5절 접근 전략 62
1. 문화부문 활용상 고려할 점 62
2. 중단기전략 64
3. 장기전략 : 신규 사업의 추가 66
제5장 문화복권 발행 수입금의 활용방안 68
제1절 복권의 문화재정 기여 68
1. 공공사업에 대한 복권활용 68
2. 복권의 문화재정 기여 69
제2절 복권을 활용한 문화예술 진흥 71
제3절 우리나라 복권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73
1. 국내 복권시장의 현황 73
2. 복권시장의 문제점 76
제4절 문화예술부문에의 활용 방향 78
1. 필요성과 시장규제 78
2. 재원확보를 위한 복권발행 방안 79
3. 기대효과 80
제5절 문화복지기금조성을 위한 복권발행 접근전략 80
1. 마케팅의 다양화 80
2. 조성 및 운용방안의 차별화 82
3. 특정 시설 건립에의 활용 83
제6장 국민문화복지기금의 조성 84
제1절 기금의 현황 및 국가정책방향 84
1. 기금의 의의, 성격, 기능 84
2. 우리나라 기금의 현황 및 특성 87
1) 통합예산과 기금 87
2) 정부관리기금 88
3. 정부 기금정책의 방향 90
1) 기금관리기본법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 90
2) 최근의 기금정비 정책 91
3) 기타 문제점 93
4) 기금제도의 개선방안 93
제2절 문화관련 기금의 현황 94
1) 청소년육성기금 95
2) 관광진흥개발기금 96
3) 국민체육진흥기금 98
4) 문화예술진흥기금 100
제3절 국민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기금의 설립 103
1. 기금 설립의 필요성 103
2. 기금의 조성 104
1) 일반적인 조성방법 104
2) 문화복지 재원 조성 107
3. 기금의 운영 109
1) 일반적인 운영 109
2) 문화복지기금 운영 110
4. 기금 관련 법률 110
1) 일반적인 법률 110
2) 문화복지 관련 법률 111
제4절 문화복지 기금 운용 전략 113
1. 별도 기금의 조성 및 운용 113
1) 기금의 제도적 특성에 충실 113
2) 정책결정상의 문제에 대한 검토 115
2. 기금의 통합 관리체계 구상 116
3. 기금운용상의 유의점 117
부록 1 : 문화수요의 변화 전망 119
부록 2 : 사적 복제부과금의 문화복지재원화 134
참고문헌 147
[표 2-1] 주요국가의 문화예술 공공지원 현황 17
[표 2-2] 문화예산의 회계별 추이 23
[표 2-3] 지방정부의 문화예술부문 예산 25
[표 3-1]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성격 32
[표 3-2] 지방양여금 대상사업 33
[표 3-3]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별 배분 기준 35
[표 3-4]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의 변화 37
[표 3-5] 문화예술 행사시설과 장소에 대한 만족도 38
[표 3-6]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 38
[표 3-7]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의 규모 42
[표 4-1] 서울 경마매출원가 및 수입 현황(1994) 52
[표 4-2] 마사회 잉여금 처분현황 53
[표 4-3] 마사회 이익금의 기여실적 55
[표 4-4] 경마관련 이익금의 사회기여 형태에 대한 비교 57
[표 4-5] 자선사업의 내역 59
[표 4-6] 주요 분야별 사회사업 현황 59
[표 4-7] 사회사업추진실적 60
[표 4-8] 관련 법규의 개정 65
[표 5-1] 복권을 통한 문화진흥 국가와 담당기관 72
[표 5-2] 우리나라 복권의 개요 75
[표 5-3] 복권의 규모 76
[표 5-4] 주택복권 발행 및 자금조성실적 76
[표 5-5] 복권 종류별 판매율 77
[표 5-6] 조성및 운용방안 82
[표 6-1] 통합예산규모(1996) 88
[표 6-2] 기금운용현황(정부관리기금) 89
[표 6-3] 기금 수의 추이 92
[표 6-4]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96
[표 6-5]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 96
[표 6-6]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97
[표 6-7]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 98
[표 6-8]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99
[표 6-9]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년도별 조성계획 99
[표 6-10]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운용 100
[표 6-11] 문예진흥기금의 조성 101
[표 6-12] 문예진흥기금의 년도별 조성계획 102
[표 6-13] 문예진흥기금의 운용 102
[표 6-14] 기타 기금중 재원 조성을 위해 법정민간부담을 규정한 경우 114
[부표 1-1] 가계소비중 여가활용비지출율의 추이(1963-1995) 121
[부표 1-2] 여가활용에 대한 불만족 요인(1993) 125
[부표 1-3] 1996-2001년 기간중 외생변수전망 131
[부표 1-4] 1인당 영화관람회수의 중기예측 131
[부표 1-5] 가계소비중 여가활용비 지출율의 전망(1996-2001) 132
[부표 2-1] 사적복제부과금제에 대한 찬반론 137
[부표 2-2] 국가별 사적복제 부과금제도의 내용 140
[부표 2-3] 주요 국가의 보상금 문화재원화 현황 142
[부표 2-4] 부과금제도를 통한 재원확보의 규모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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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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