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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1
목차=i,4,4
I. 서론=1,8,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8,3
2. 연구의 내용=3,10,5
3. 연구의 방법=7,14,4
II. 자연자산의 개념과 관리영역=11,18,1
1. 환경문제에서 환경위기로=11,18,4
2. 환경문제와 자연자산=14,21,3
3. 주요 자연자산과 정책문제=16,23,1
3.1. 생물다양성=16,23,8
3.2. 야생동식물=24,31,2
3.3. 천연기념물=25,32,3
3.4. 국립공원=27,34,12
3.5. 산림=38,45,5
3.6. 습지=42,49,5
3.7. 해양=46,53,1
3.8. 비무장지대(DMZ : DeMilitarized Zone) : 세계적 자연 생태계의 보고=47,54,6
III. 중앙정부부처간 수평적 기능배분 실태에 대한 종합분석=53,60,1
1. 자연자산관리를 위한 부처간 수평적 기능배분 현황=53,60,3
1.1. 산림, 습지, 해양, DMZ 등 자연생태계 관리를 위한 부처간 기능배분 실태=56,63,3
1.2. 국립공원 등 자연경관보호를 위한 부처간 기능배분 실태=59,66,3
1.3. 야생동ㆍ식물 보호를 위한 부처간 기능배분 실태=61,68,3
2. 자연자산관리를 위한 중앙부처간 수평적 기능배분의 문제점=63,70,1
2.1. 자연자산관리에의 국가적 비전의 결여=63,70,6
2.2. 자연환경보호지역 관리의 파편화=68,75,4
2.3. 자연경관보호기능과 자연생태계보전기능간의 연계성 결여=71,78,2
2.4. 야생동ㆍ식물보호기능의 파편화=72,79,3
2.5. 자연자산관리 관련 조직의 파편화=75,82,6
IV. 자연자산관리에 있어서 수직적 기능배분의 현황=81,88,1
1.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81,88,2
2. 지방의 정책정향과 정책수행체계=82,89,1
2.1.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정향=82,89,6
2.2. 정책수행체계=87,94,5
3. 자연환경보전=92,99,1
3.1. 환경보전의 기본원칙 및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92,99,5
3.2.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등의 보전=96,103,2
3.3.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97,104,9
3.4. 생물다양성의 보전=105,112,2
3.5. 자연자산의 관리=107,114,3
4. 자연공원보호=110,117,1
4.1. 지정 및 변경=110,117,3
4.2. 공원계획의 결정=112,119,3
4.3. 공원관리=115,122,5
5. 산림보호=119,126,1
5.1. 산림자원의 조성과 이용ㆍ개발=119,126,10
5.2. 보안림ㆍ천연보호림=129,136,1
5.3. 국유림=129,136,3
5.4. 산림의 보호=131,138,2
5.5. 산림개발기금과 재정지원=132,139,1
V. 자연자산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관련법제의 실태와 문제점=133,140,1
1. 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환경입법의 변화추이=133,140,2
1.1. 환경입법의 변화과정=134,141,2
1.2. 환경부소관 법령의 환경오염 규제수단=135,142,5
1.3. 환경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40,147,2
2. 환경부소관 관련법령에 규정된 토지이용규제=142,149,2
2.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143,150,3
2.2. 환경부소관 법령에서 토지이용규제의 문제점과 대안=145,152,2
3. 토지이용관련 개별법의 자연환경에 관한 토지이용의 현황과 문제점=146,153,1
3.1. 토지이용관련 개별법의 토지이용현황 및 행위제한=147,154,10
3.2. 토지이용관련 개별법의 토지이용 문제점=157,164,1
4. 토지이용관련 개별법의 개선방안=157,164,1
4.1. 행위제한규정의 강화=157,164,2
4.2. 환경보호 기준의 강화=158,165,1
4.3. 관련기관의 부처간 이기주의의 해소=158,165,1
4.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보완=159,166,1
4.5. 토지 및 환경관련 종합정보체계의 구축=159,166,2
VI. 외국의 자연자산 관리를 위한 조직과 기능배분 실태=161,168,1
1. 일본의 자연자산 관리사례=161,168,1
1.1. 일본의 자연자산 관리를 위한 기능배분 실태=161,168,6
1.2. 일본의 환경관련 중앙-지방 정부관계=166,173,1
2. 미국의 자연자산 관리사례=166,173,7
3. 영국의 자연자산 관리체계=173,180,3
4. OECD국가들의 기타 자연자산 관리체계상 쟁점=176,183,9
5. 한국에의 시사점=185,192,2
VII. 결론 및 정책대안=187,194,1
1. 자연자산의 통합적 관리와 중앙부처간 기능조정=187,194,1
1.1. 자연자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능력의 제고=187,194,3
1.2. 우리나라 중앙부처간 자연자산관리기능 배분실태=189,196,4
1.3. 자연자산관리에 있어서 정책적 다원주의와 통합적 관리간의 조화=192,199,5
2.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집행력 확보방안=196,203,1
2.1. 자연환경보전=196,203,4
2.2. 공원관리=199,206,4
2.3. 산림보호=202,209,4
3. 환경부의 조직편제와 통합관리능력제고=205,212,2
3.1. 환경부의 조직편제 현황=207,214,1
3.2. 통합관리능력제고를 위한 환경부 조직구조개편방안=207,214,3
3.3. 외국의 환경전담부서=209,216,1
4. 자연자산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210,217,1
4.1. 환경부소관 법령의 토지이용규제 문제점=210,217,1
4.2. 환경부소관 법령에 규정된 토지이용규제의 대안=210,217,1
4.3. 토지이용관련 개별법의 문제점=210,217,1
4.4. 토지이용관련 개별법의 개선방안=211,218,3
5. NGO 활용과 주민참여 및 생태관광의 가능성=213,220,1
5.1. NGO에 대한 지원과 활용=213,220,1
5.2. 지역사회와의 협력 원활화와 지역주민들의 자연자원 활용 촉진=213,220,1
5.3. 생태관광자원으로서의 가능성=214,221,1
참고문헌=215,222,9
판권지=224,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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