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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이 책의 필요성=0,2,1
목차=i,3,2
I. 목적=1,5,1
II. 적용범위=1,5,1
1. 대상기관=1,5,1
2. 적용업무=1,5,1
III.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추진체계=2,6,1
IV.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3,7,1
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3,7,1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기본사항=3,7,2
3. 입지선정=4,8,1
가. 폐촉법상 절차=4,8,3
나. 입지선정의 일반절차=7,11,6
다. 매립시설의 입지선정방법=12,16,4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16,20,1
가. 폐촉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수립 및 승인=16,20,4
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20,24,2
5. 건설공사 설계심의=22,26,1
가. 관계법령=22,26,1
나. 설계심의=22,26,2
6. 국고보조금 신청등=23,27,1
가. 법적근거=23,27,1
나. 대상=23,27,1
다. 국고보조율=24,28,1
라. 보조금예산의 편성절차=24,28,1
마. 국고보조금 교부=25,29,1
바. 국고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25,29,1
사. 국고보조사업 확정=25,29,1
7. 환경상 영향지역조사 및 주변영향지역의 지원=26,30,1
가. 업무흐름도=26,30,1
나. 환경상 영향지역 조사=27,31,3
8.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29,33,1
가. 책임감리대상=29,33,1
나. 책임감리비 지급=29,33,1
다.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29,33,1
9.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운영=29,33,1
가. 관련근거 및 기능=29,33,2
나. 폐기물처리사업과 관련한 기술지원단 활용=30,34,1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30,34,1
가. 관련법규=30,34,1
나. 소각시설의 설치=30,34,13
다. 매립시설의 설치=43,47,14
11. 시설검사=57,61,1
가. 검사일반사항=57,61,3
나. 소각시설 성능검사방법=59,63,3
다. 매립시설 검사방법=62,66,2
12. 시설의 준공=64,68,1
가. 업무흐름도=64,68,1
나. 폐촉법에 의한 준공인가=64,68,2
13. 사용개시신고=65,69,1
가. 신고절차=65,69,1
나. 신고기관=65,69,1
다. 제출서류=65,69,2
(부록) 시설설치기준, 고시ㆍ훈령 및 서식=67,71,2
1.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소각시설, 매립시설)=69,73,10
2. 고시ㆍ훈령=79,83,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81,85,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84,88,2
소각시설ㆍ고온열분해시설ㆍ건류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86,90,40
폐기물처리기술 지원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126,130,3
3. 각종서식=129,133,19
참고사항=148,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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