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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대중
머리말 / 이규성
목차
제I부 「국민의 정부」의 경제철학과 비전 16
1장 한국경제의 도전과 기회 18
1. 경제위기의 본질 20
2. 새로운 도약의 기회 34
2장 「국민의 정부」의 경제철학 50
1. 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가? 51
2. 민주주의 53
3. 시장경제 56
4.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61
3장 경제정책의 대전환 66
1. 경제정책의 기본원칙 67
2. 정부의 역할 재구축 71
3. 경제정책의 중점 추진과제 77
4장 한국의 미래 86
1.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안정성장 궤도에 진입 87
2. 재도약을 위한 우리의 대응 91
3. 향후 우리 경제사회의 새로운 모습 93
4. 21세기 새로운 모범국가의 건설 99
제II부 경제구조의 전면적 개혁 108
1장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 110
1. 정부 재창조는 일관된 전략과 계획 아래 114
2.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으로 118
3. 재정지출은 반드시 성과를 얻도록 126
4. 세제는 공평하게, 세정은 투명하게 130
5. 행정규제는 곧 국민의 비용 134
2장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 140
1.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신속히 143
2. 자율성·책임성 확립으로 세계일류의 경쟁력 확보 151
3. 자본시장을 기업자금의 주공급원으로 156
3장 투명하고 강한 기업 162
1.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166
2. 계열회사간 빚보증 관행은 없애야 167
3. 재무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건실하게 169
4. 핵심업종 중심으로 강한 기업을 171
5. 경영진이 책임지는 풍토를 강화 172
6. 부실기업 퇴출은 시장원리에 따라 174
7. 공정경쟁을 시장의 기본으로 178
4장 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활력 넘치는 노동시장 180
1.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의 시대로 183
2. 구조조정기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189
3. 노사정합의를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199
5장 세계와 함께 하는 개방경제 208
1.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한국 경제에 힘을 210
2. 국제규범에 맞게 외환제도를 선진화 216
제III부 활력있는 경제와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 224
1장 물가안정은 재도약의 기반 226
1. 경제운영에는 안정성과 신축성의 조화를 229
2. 경쟁촉진과 유통혁신으로 가격파괴를 231
3. 생활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232
4. 물가안정은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으로 234
2장 수출경쟁력 강화로 무역흑자 기반을 구축 236
1. 수출지원체계를 국제규범에 맞게 개편 239
2. 수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240
3. 수출이 늘어날수록 수입도 늘어나는 산업구조를 개선 242
4.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제구조로 전환 243
3장 산업화는 늦었지만 지식·정보화는 우리가 먼저 246
1. 창의적 인재를 만드는 교육 249
2. 정보화를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반으로 251
3. 세계 속의 과학기술강국으로 256
4. 한 차원 높은 미래형 산업구조로 259
5. 문화·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262
4장 '활력있는 다수'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268
1. 중소기업의 자금·인력·판매난을 해소 271
2.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탈바꿈 273
3. 지역밀착적인 중소기업을 육성 275
4. 벤처기업을 21세기의 꽃으로 276
5.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관계로 279
5장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토지공급의 효율성 제고 280
1. 사회간접자본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디딤돌 283
2. 효율적인 시설이용으로 물류비 절감을 286
3. 토지이용을 편리하게 288
4. 토지공급도 시장원리에 따라 291
6장 고부가가치의 선진농업과 해양산업 육성 296
1. 쌀 자급기반의 확충 299
2. 농수산업을 개방화시대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300
3. 생활여건 개선으로 돌아가고 싶은 농어촌을 304
4. 바다로, 제2의 국토개발을 305
5. 우리 항만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307
7장 정의롭고 생산적인 복지공동체의 구축 310
1. 모든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사회보험을 313
2. 빈곤층에게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생활보호를 314
3. 사회복지서비스를 폭 넓고 다양하게 315
4. 공공주택 공급은 서민 중심으로 319
5. 복지행정을 수요자 위주로 320
8장 편리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322
1. 치료중심에서 예방위주로 324
2.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보건정책 325
3. 보건의료산업도 경쟁력을 가져야 326
4. 식품·의약품은 안전성이 먼저 328
9장 자연과 조화되는 '그린' 경제 구축 330
1. 생활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333
2. 생산도, 소비도 환경친화적으로 336
3. 자연과 더불어 사는 시대로 337
4.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환경관리로 339
5. 지구촌 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 340
10장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 공동번영의 기반 구축 342
1. 남북 경제교류협력은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346
2.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으로 경협을 제도화 348
3. 남북경협은 정경분리 원칙으로 349
4. 북한을 개방·개혁으로 유도해야 354
5. 대북 경수로사업을 원활히 추진 355
6. 통일정책은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356
용어해설 358
판권기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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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위치안내: 국가전략정보센터 / 서가번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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