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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신경제정책 5개년 평가 9
1.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종합성적은 F학점 - 총체적 국가경쟁력 하락 10
1) 빗나간 거시경제 지표 10
2) 구체적인 정책의 제시없이 슬로건만 제시 10
3) 경제논리를 무시한 정책 결정 11
4) 경제부총리의 평균재임기간 9개월-경제정책의 일관성 상실 11
5) 책임질줄 모르는 경제관료 11
6)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의 하락 12
7) 「신경제정책」의 실패를 21세기 세계5강 경제대국의 건설로 극복하자. 12
2. 산업구조 조정의 실패 14
1)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정착 14
2) 중소기업 육성 실패 15
3)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및 수출품목 다변화의 실패 15
4)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 정착 실패 15
5) 산업공동화 16
3. 금융실명제에 대한 합리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17
1) 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하경제는 오히려 확대 17
2) 정치논리를 앞세운 금융실명제 18
3) 지하경제를 효율적으로 양성화 하는 방안 강구 18
4. 업종전문화 정책의 실패 19
1) 업종전문화 정책 폐지 19
2) 업종전문화 정책 실시 이후에도 계열사는 더욱 확대되었다. 19
3) 주력업종에 대한 여신관리 해제가 자원배분을 왜곡시켰다. 20
5. 원칙과 일관성을 결여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 20
1) 공기업 민영화의 실적 저조 20
2)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21
3) 공기업 민영화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22
6. 정부재정지출의 비효율성: 투자우선순위를 무시한 대형 국책사업 22
1) 무조건적인 세출예산 감축보다는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중요 22
2) 대형 국책사업의 심각한 예산 낭비 23
3)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24
7. 규제개혁의 실패 24
8. 작은정부 구현의 실패 25
II. 총체적경제위기 26
1. 총체적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 27
2.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한 7가지 시급한 정책. 29
처방 1. 환율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 비정상적인 급격한 변동만 통제해야 30
1) 원화의 고평가로 수출품의 국제경쟁력 약화 - 적정선까지의 환율상승을 무리하게 막아서는 안된다. 30
2) 정부의 부적절한 환율대응이 국제수지적자를 확대 31
3) 최근 환율변동이 수출에 미친 영향 31
4) 환율인상에 따르는 물가부담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다. 32
5) 적정 환율수준은 얼마인가 32
6) 외환시장이 불안한 시기- 미세한 조정능력이 필요한 때 33
7) 환율정책의 목표는 경상수지 균형에 두어야 33
처방 2. 금리의 한자리수 인하가 시급하다. 34
1) 고금리구조 타파를 위한 금융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 34
2) 금리가 한자리 숫자였으면 기아도 흑자기업 35
3) 적정금리수준에 대한 당국자의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35
4) 금융산업의 시장기능 회복과 왜곡된 자금배분구조 개선 35
5) 예대마진 축소를 위한 금융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부실채권의 발생방지 36
6) 통화신용정책의 운용개선 36
7) 자본시장의 개방확대 36
처방 3. 생산인력을 원활히(원할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 37
처방 4. 부족한 기술을 도입하고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힘써야 한다. 37
처방 5. 중소기업을 회생시켜야 한다. 38
처방 6.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39
처방 7. 경제를 지원하는 세제로 개편해야 한다. 40
3. 대일·대미무역적자 해소 대책이 시급하다. 41
4. 대기업 연쇄부도에 대한 정책혼선과 실기가 경제위기를 증폭 - 시장실패 조정자로서의 정부역할 방기 42
1) 기아사태로 경제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42
2) 정부의 무책임한 「시장원리」 - 어정쩡한 기아대책 44
3) 「화의」냐 「법정관리」냐 - 경솔한 경제팀의 대응 44
4) 기아사태의 해결은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45
5. 부도유예조치를 받은 재벌기업들의 협력업체에 대한 구제책을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 45
6. 금융시장 혼란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 - 안정화대책을 시급히 수립하라. 46
1) 정부가 돈을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 46
2) 정부는 조정자의 역할마저 방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 47
3)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평가 48
4) 기업들의 만성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을 마련해야 한다. 49
7. 자금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는 「부도유예협약」은 폐지되어야 한다. 50
1) 「부도유예협약」은 대기업 연쇄부도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 50
2) 부도유예협약의 문제점 50
3) 「부도유예협약」의 부작용 51
4) 「부도유예협약」은 폐지되어야 한다. 52
8. 외환위기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53
9. 외채급증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55
10.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중한 준조세 부담을 축소시켜야 한다 56
11.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촉발시키고 있는 어음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58
12. 대량실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59
III. 금융개혁안에 대한 평가 61
1. 금융개혁의 최우선순위는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부실채권의 발생방지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에 있다. 62
1) 금융개혁의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되고 있다. 62
2) 굳이 중앙은행의 독립과 감독기능의 분리를 연계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63
3) 본말이 전도된 금융개혁, 관치금융의 강화 63
4) 중앙은행독립, 금융감독기구의 개편은 중·장기과제로서 차기정권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63
2. 한국은행의 독립문제 64
1) 총론 64
2) 중앙은행 명칭변경의 문제 64
3) 금통위의장 임명절차 문제 65
4) 금통위 운영 65
5) 한은에서 은행감독권 분리 65
6) 총재와 금통위 의장의 위상문제 66
3.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문제 66
1) 총론 66
2) 감독기구의 정부기구화문제 67
3) 금융감독위원회의 국무총리 소속문제 67
4) 금융감독위원회의 구성문제 68
5) 사무국의 설치문제 68
6) 3개 감독원의 인위적 통합보다는 협의체 구성이 바람직하다. 68
IV. 금융기관 부실화 방지 69
1.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심각하다. 70
1) 금년에만도 20조원 이상의 부실채권 신규발생 70
2) 금융권의 불건전 여신 30~40조원 70
3) 막대한 주식평가손 기록 72
4) '97년 상반기 은행수지 최악의 상태 기록 72
5) 제2금융권의 부실 74
6) 부실여신의 악영향 75
7)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75
2. 부실채권의 발생방지 및 조속한 정리가 시급하다. 76
1)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 76
2)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정책과제 78
3) 부실채권 방지가 더 중요하다. 79
3.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이 시급하다. 79
1) 국내 은행산업의 열악한 경쟁력 현황 79
2) 국내 은행산업의 비효율적인 경영관행 81
3) 국내 금융산업의 낙후성의 원인 83
4)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83
V. 예산 및 조세 85
1. 세출(歲出)예산에 세입을 짜 맞추는 식의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한다. 86
1) '98년도 예산증가율 5.8%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87
2) 세출예산부터 확정해 놓고 세입을 짜맞추는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한다. 87
3) 재정개혁을 통한 팽창예산의 억제가 필요 88
2. 세수결함 심각 - 대책은 무엇인가? 89
3. 세수추계가 보다 정밀화, 과학화되어야 한다. 90
4. '97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92
1. '97 세법개정의 내용이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부분이 많다. 92
2. 경기침체로 실업이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국세증가율(13.8%) 또는 신고분소득세 증가율(6.0%)을 훨씬 상회하는 17.1%. 국민 세부담의 형평과 근로의욕의 고취를 위해 근로소득은 특별히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4
3. 부정과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簡易課稅制度)」는 폐지되어야 하며, 과세특례제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95
4. 기업의욕의 제고를 통한 기업활력 회복을 위해 법인세율을 25%로 과감히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분금액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96
5. 세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TAX ON TAX는 시정되어야 한다. 96
5. EU와의 주세분쟁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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