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등]
머리말 / 이달곤
목차
제1편 국가재정 10
국가재정 규모의 변화와 그 원인 / 정용덕 12
I. 서론 12
II. 국가주의와 반국가주의 경향 13
III. 국가재정 규모 변화의 원인 16
IV. 결론 33
《부록》 34
참고문헌 36
예산항목간 상충(trade-off)관계 분석을 통한 예산구조변화의 이해 / 이원희 39
I. 문제의 제기 39
II. 예산항목간 상충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쟁 41
III. 외국사례의 경험적 연구결과 46
IV. 항목간 상충관계로 분석한 우리 나라 예산구조의 특징 48
V. 예산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위한 시사점 59
참고문헌 61
정부규제와 재정정책의 관계에 대한 소고 / 최병선 69
I. 서론 69
II. 정부규제와 재정의 상관관계 70
III. 재정수입과 규제의 관계 85
IV. 결론 98
참고문헌 99
재정민주주의와 시민의 예산통제 : 외국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 윤영진 101
I. 머리말 101
II. 재정민주주의와 시민의 예산통제 102
III. 외국 시민단체의 예산통제 107
IV. 맺음말 121
참고문헌 122
복지국가 재정위기에 대응한 정책선택의 성과 : 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남궁근 124
I. 서론 124
II. 영국의 복지국가 형성과 위기대두 125
III. 정책선택의 이데올로기적 기조와 방향 130
IV. 프로그램별 정책선택의 내용 133
V. 정책선택의 성과 138
VI. 요약 및 결론 142
참고문헌 142
제2편 지방재정 146
재정연방론적 관점에서 본 지방정부의 경제적 기능과 재정의 역할 / 이달곤 148
I. 서언 148
II. 지방정부의 경제적 기능 149
III. 지방재정의 성격 156
IV. 재정연방론과 지방재정 159
V. 적정한 정부의 규모와 형태 167
VI. 결언 170
참고문헌 171
지방세 행정체계의 개편방안 / 원윤희 172
I. 머리말 172
II. 지방세 행정의 특질과 이념 174
III. 지방세 행정체계의 현황과 개편논의 180
IV. 지방세정체계의 개편방안에 대한 평가 188
V. 맺는말 192
참고문헌 193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책임 부족의 원인 / 신무섭 195
I. 서론 195
II. 예산운영의 책임과 제도 196
III. 기초자치단체 예산원칙과 과정 200
IV.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책임 부족의 원인 207
V. 결론 218
참고문헌 219
지방정부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작용 : 지방의회의 역할, 기능, 전략을 중심으로 / 이준원 221
I. 서론 221
II.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223
III. 예산심의과정분석 : A시의 사례 230
IV. 결론 246
참고문헌 247
지방부문 정책과세의 성격과 대도시 지방세 중과제도의 개편 / 오연천 249
I. 서론 249
II. 지방세 정책과세의 의의와 성격 250
III. 지방세 중과세제도의 실태와 평가 255
IV. 대도시 지방세 중과세제도의 개편방향 263
참고문헌 271
지방정부 예산운영의 효율화과제 / 이재원 ; 임동욱 274
I. 서 : 총론보다는 각론에 초점 274
II. 예산개혁 논의의 전개와 성과중심 예산체제에 대한 강조 276
III. 지방정부 예산운영의 현실과 쟁점 279
IV. 예산편성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283
V. 성과중심의 예산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286
참고문헌 291
지방양여금이 지방정부의 지출결정에 미친 효과분석 / 하혜수 293
I. 서론 293
II. 이론적 논의와 주요 쟁점 294
III. 지방정부의 지출결정에 대한 지방양여금의 효과분석 301
IV. 결론 307
참고문헌 309
한국과 일본의 국고지원금제도에 관한 비교연구(A Comparative Study of Grants-In-Aids System : The Cases of Korea and Japan) / 전상경 313
I. 머리말 313
II. 국고지원금(Grants-In-Aid)제도의 이론과 실제 314
III. 한국과 일본의 국고지원금제도의 비교 323
IV. 맺는 말 : 양국간 비교로부터의 정책적 함의 337
참고문헌 338
제3편 재무관리 342
행정 경영화의 함의와 정책과제 / 강인재 344
I. 서론 344
II. 행정 경영화의 의미와 구성요소 346
III. 행정 경영화의 우리 나라 행정에의 적합성 검토 355
IV. 결어 : 정책과제 360
참고문헌 363
공공가정의 재무관리기능에 관한 연구 / 김란도 365
I. 서론 365
II. 재무관리론 370
III. 공공가정의 재무관리적 특성 380
IV. 결어 383
참고문헌 383
수자원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 김동욱 385
I. 머리말 385
II. 수자원개발과 재원조달 현황 및 전망 386
III. 수자원 재원조달을 위한 비용배분원칙과 방식 389
IV. 수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방안 403
V. 맺음말 415
참고문헌 416
정부공사 계약제도에 관한 연구 : 턴키(Turn-Key)공사 입찰·계약제도를 중심으로 / 이상호 417
I. 서론 417
II. 정부공사 계약제도의 개관 419
III. 턴키공사 입찰·계약제도 421
IV. 외국의 턴키공사 입찰·계약제도 432
V. 결론 438
참고문헌 439
판권기 44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