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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추경석
목차
國稅基本·徵收法 11
1. 실질주주 여부 및 경영참여 사실여부 13
2. 실질주주 여부 및 경영참여 사실여부 15
3. 실질주주 여부 및 경영참여 사실여부 17
4. 근저당권 설정 후 압류한 국세와 근저당권의 우선 관계 및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 19
綜合所得稅 21
5. 사채이자소득의 누락 여부 23
6. 임대보증금을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상환에 충당하였는지 여부 25
7. 중요한 취득가액은 확인되고 부수적인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표준율에 의거 필요경비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8
8.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소득자가 아닌지 여부 31
9.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경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34
法人稅 37
10.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경리상무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과세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9
11.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도 상속세법상 주식의 평가방법과 같이 평가하여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인지 여부 42
12.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시공하였는지 여부(면제요건 구비여부) 45
13. 자동차운수사업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사실상 차고용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47
14. 미등기 전매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정당 여부 49
15. 금융업의 경우 지급이자는 매출원가 성질이므로 일반법인과 같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52
16. 자동차 승차감 측정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55
讓渡所得稅 59
17.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 주거지역과 공원지역으로 구분하여 취득하였는지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 취득하였는지 여부 61
18. 중간 전매자가 있는지 여부 및 양도가액을 원고가 수령하였는지 여부 64
19. 사건 토지가 종친회 소유로 '47년 취득하여 '90년 ○○시에 양도할 때까지 종친회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 66
20. 사건 토지를 등기부와 같이 김○○에게 양도하였는지 사실상 법인에게 직접 양도하였으면서 실지거래가액이 노출됨으로써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위장수단으로 가공의 인물을 내세웠는지 여부 및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68
21. 농지의 대토 주장에 대해 양도한 토지가 원고의 父 亡 김○○이 실제로 경작한 토지인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가 경작을 필요로 하는 농지인지 여부 및 사건 토지 거래가 투기성이 있는지 여부 71
22. 실지취득하여 양도한 면적이 환지예정 면적인지 여부 74
23. 사건 아파트는 7년여간을 소유하다 양도하였으나, 양도당시 타주택이 있었는지 여부(○○시 소재 병원건물중 3층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는지 여부) 76
24. 양도전 병원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전체가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건물이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인지 병원인지 여부 및 취업차 일본에 출국한 원고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79
25. 사실상의 취득일이 잔금청산일인지 여부 및 원고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83
26. 주민등록표상 父와 동일세대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지 여부 85
27. 양도당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 특정하였는지 여부 및 관계법령상 양도소득특별공제가 가능한지와 취득가액 환산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87
相續稅 91
28. 피상속인이 69. 11. 10. 당시 22세로 학생이었던 장남인 원고에게 사건 주식 1,689,983주를 실제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93
29. 누락된 상속재산을 결정 고지한 후 고지일자 및 납부기한을 가필로 수정한 납세고지서 효력의 적법 여부 96
30.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이 소외인과 물물교환하면서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1억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100
31.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亡父(조부)가 상속인 등에게 50년전에 증여한 재산인지 여부 103
32.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중 『~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한하여』의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05
33. '90. 5. 1.~ '90. 12. 31. 사이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개별공시지가 평가의 적법 여부 109
贈與稅 113
34. 시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원고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매입하여 시아버지에게 그 소유명의만을 신탁한 것인지 여부 115
35. 사건 부동산의 일부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118
36. 신주인수가 부존재하거나 신주발생이 무효인지 여부 및 증권회사가 감정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20
37. 父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 지분에 상응하는 매각대금을 받은 것인지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123
38. 건물 신축공사대금을 父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126
附加價値稅 129
39. 음반전집의 음반이 도서(해설서)에 부수하는 재화인지 여부 131
40. 자격증없는 인적용역중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134
41. 명의대여 위장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37
42. 원고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140
43.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에 사실상 상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 143
44. 부동산매매업 판정의 정당 여부 145
45. 부동산매매업 판정의 정당 여부 148
46.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판정을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공급하는 재화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151
特別消費稅 155
47. 교육·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된 앰프의 타용도 사용분도 비과세 되는지 여부 157
民事 159
48. 헌법재판소의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의 위헌결정('90. 9. 3.)의 효력이 소급하여 미치는지 여부 161
49. 피고의 체납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무가 가공채무인지 여부 164
50.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한 경우, 그에 따른 오납소득세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67
51.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로서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인지 여부 및 남편을 상가 신축분양업자로 보아 한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170
52.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분양한데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분양한 것으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173
판권기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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