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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행정과 환경 17
제1장 행정과 정치 19
I. 정치·행정을 보는 기본 관점 19
II. 정치와 행정의 본질 21
1. 정책/집행 이미지 22
2. 사실/이익 이미지 23
3. 에너지/균형 이미지 24
4. 순수 혼성물 이미지 25
III. 정치·행정 관계의 역사적 전개 25
1. 행정의 탈정치화와 행정적 자율성 25
2. 행정의 재정치화와 관료적 권한의 통제 28
IV. 우리 나라 정치·행정 관계의 전개과정과 특성 30
1. 우리 나라 정치·행정 관계의 전개과정 30
2. 우리 나라 정치·행정 관계의 특성 37
V. 효율적 민주정부 구축을 위한 새로운 관계의 모색 41
참고문헌 44
제2장 행정과 사회 46
I. 서론 46
II. 행정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관점 47
1. 체제이론 47
2. 제도적 이론 49
3. 문화적 접근방법 50
III. 한국사회의 특정과 행정에의 영향 52
1. 한국사회의 개관과 정보사회화 52
2.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56
3. 제도화와 문화적 요인 60
IV. 결어 63
참고문헌 64
제3장 행정과 경제 68
I. 서론 68
II. 이승만 행정부(1948~1960) 70
1. 정책 내용 70
2. 정책결정 구조 73
3. 정책평가와 정책유산 75
III. 장면 행정부(1960~1961) 76
1. 정책 내용 76
2. 정책평가와 정책유산 77
IV. 박정희 행정부(1961~1979) 77
1. 정책 내용 78
2. 정책결정 구조 89
3. 정책평가와 정책유산 90
V. 전두환 행정부(1980~1988) 87
1. 정책 내용 87
VI. 노태우 행정부(1988~1993) 92
1. 정책 내용 92
2. 정책결정 구조 93
3. 정책평가와 정책유산 98
VII. 김영삼 행정부(1993~1998) 96
1. 정책 내용 96
2. 정책결정 구조 97
VIII. 교훈과 과제 99
참고문헌 101
제4장 행정과 법 103
I. 서론 103
II. 행정과 법의 관계 104
1. 행정과 법의 규범적 관계 105
2. 행정과 법의 사실적 관계 106
3. 합법성과 효율성의 관계 113
III. 한국 근대사에서의 행정과 법 118
1. 구한말의 행정과 법 118
2. 일제 식민지행정과 법 120
3. 미군정기의 행정과 법 121
4. 제1공화국의 행정과 법 122
5. 제2공화국의 행정과 법 123
6. 군사정부의 행정과 법 124
7. 김영삼 문민정부의 행정과 법 137
8. 근대 행정 100년의 교훈 140
IV. 결론 144
참고문헌 145
제5장 행정과 군 147
I. 서론 147
II. 한국의 민군관계 148
III. 군과 행정 153
1. 행정목표 154
2. 행정조직의 구성 156
3. 인력의 충원 162
V. 민군관계의 재조명 167
참고문헌 168
제2부 행정체제의 발달 171
제6장 행정조직 173
I. 서론 173
II. 협의의 중앙행정기관 174
1. 근대적 행정조직의 성립 174
2. 시대별 조직개혁 179
3. 실제의 변화 187
III. 광의의 중앙행정조직: 정부산하단체 200
1. 정부산하단체의 개념 200
2. 경제 관련 조직 202
3. 연구기획 조직 204
4. 공공사업 집행기관 208
5. 민간단체 209
IV. 결론 : 행정조직의 실체를 찾아서 213
참고문헌 214
제7장 인사행정 219
I. 한국 인사행정의 현주소 : 패러다임 부재와 방향성 없는 개혁 219
II. 인사행정 패러다임으로서의 생산성과 전문성 220
III. 한국 인사행정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특성 222
1. 중앙인사행정기관 222
2. 임용 : 채용 및 승진 230
3. 교육훈련 242
4. 공무원 평가제도 248
5. 보수 253
6. 공무원연금 259
IV. 인사행정 개혁의 방향 262
1. 인사행정의 전문성 제고 262
2. 개방형 임용체계의 도입 266
3.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 268
4. 공무원 교육훈련 체계의 재설계 270
5. 공무원 신분 보장의 재해석을 통한 다양한 고용방식의 도입 273
참고문헌 274
제8장 재무행정 276
I. 서론 276
II. 제1공화국 : 일본식 예산제도의 형식적 모방 278
1. 미군정 및 건국 초기의 재정 278
2. 예산환경 및 재정구조 279
3. 예산운영 조직 285
4. 예산과정 287
5. 예산운영 실태 및 예산개혁 289
III. 제2공화국 291
IV. 제3·4공화국 : 정책도구로서 예산과 기획의 중요성 인식 292
1. 예산제도의 법적 기초 293
2. 예산운영 조직 293
3. 예산과정 294
4. 예산개혁 296
V. 제5공화국 이후(1981~1993년) : 효율적 예산관리를 위한 예산제도의 개혁 298
1. 예산제도의 변화 299
2. 예산운영 실태 및 예산개혁 300
VI. 김영삼 행정부 이후(1993년~현재) : 기업경영 방식의 강조 300
1. 예산제도의 변화 301
2. 예산운영 조직 302
VII. 결론 303
참고문헌 304
제9장 지방제도와 행정 307
I. 서론 307
II. 조선시대 309
1. 공식 지방제도 309
2. 향약제도 311
3. 향회와 촌회제도 314
III. 갑오경장~대한제국 말의 지방제도 315
1. 갑오년(1894년) 개혁과 지방제도 315
2. 을미년(1895년) 개혁과 지방제도 317
3. 건양·광무년(1896~1906년) 개혁과 지방제도 318
4. 보호정치(1905~1909년)하의 지방제도 319
IV. 일본 강점 시기의 지방제도 322
1. 강점 직후 지방통치 방식과 지방제도 322
2. 문화정치 시기(1920~1931년)의 지방제도 325
3. 1930년대 이후의 지방제도 327
4. 태평양전쟁기(1941~1945년)의 지방제도 328
V. 미군정기(1945~1948년)의 지방제도 329
VI. 제1공화국~제5공화국(1948~1993년) 330
1. 제1기(1948~1952년) 330
2. 제2기(1952~1961년) 335
3. 제3기(1961~1993년) 338
VII. 제6공화국 이후 343
VIII. 결어 346
참고문헌 347
제3부 행정문화와 행정통제 349
제10장 한국 행정문화의 기층구조 351
I. 서론 351
II. 한국 관료체제의 구성적 특성과 문화적 함의 355
1. 문화형성의 역사적·자연적 조건 : 연합형 정치체의 구성 355
2. 관료체제 형성의 기본 틀 356
3. 한국 행정문화의 기층요소 : 역사적 대면관계 358
III. 유교적 사유체계와 행정문화 363
1. '유교적 사유'의 적합성과 유교사회화 363
2. 유교적 행정문화 형성의 사상적 주형 : 조건화된 충성 365
IV. 결어 : 한국 행정문화의 특성과 그 인식방법의 검토 368
참고문헌 370
제11장 한국의 행정부패 373
I. 서론 373
II. 한국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과 평가 375
1. 한국사회의 부정적 특징 375
2. 한국의 행정부패에 대한 인식 378
III. 우리 나라의 행정부패 실태와 반부패정책의 변화 381
1. 행정부패의 실태 변화 381
2.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변화 386
3. 현재의 행정부패 방지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397
IV. 효율적인 행정부패 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 402
1.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 402
2. 엄격한 행정부패 수사를 위한 독립기구의 설치 404
3.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406
4. 공직사회 내부비리 제보자의 적극적 보호 407
5. 돈세탁 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409
V. 결론 411
참고문헌 412
제12장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 416
I. 행정통제의 의미와 중요성 416
1. 행정통제의 뜻 416
2. 행정통제의 중요성 417
II. 통제의 대상 418
1. 공무원 통제 419
2. 법규와 기준에 대한 통제 424
3.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 425
III. 통제의 방법 425
1. 입법부·사법부의 통제 425
2. 행정부 자체 통제 431
3. 국민감시 442
참고문헌 454
제13장 입법부의 자율성과 행정통제 기능 455
I. 서론 455
II.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학관계 456
1. 입법부의 기능 457
2. 입법부와 행정부 역학관계의 검증방법 460
III. 우리 나라의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 461
1. 법률 제정 기능과 입법부의 자율성 461
2. 정책집행 감독 기능에 의한 행정부 통제 466
IV. 우리 나라 입법부의 부진 요인 479
1. 정치적·제도적 측면의 요인 479
2. 정보 및 전문성 측면의 요인 481
V. 결론 485
참고문헌 487
제4부 앞으로의 과제 489
제14장 한국 행정의 과제 491
I. 서론 491
II. 논의의 시각 494
1. 정치사회학적인 문제 494
2. 제도적 논리 간의 긴장 497
3. 문제와 문제해결 양식 간의 부합 498
III. 정치사적 상황과 제도적 논리 간의 상호작용 500
1. 국토분단하의 정부 수립과 민주주의의 시련 500
2. 개발 연대의 관료제와 정권의 위기 501
3. 더욱 강화된 집권적 관료제적 논리 503
4. 문민정부의 개혁 노력과 한계 505
IV. 한국 행정의 과제 508
1. 개혁의 논리 508
2. 한국 행정의 과제 509
V. 결론 511
참고문헌 512
제15장 한국 행정학의 과제 515
I. 한국 행정학의 연구 경향 516
1. 1940년대~1960년대 516
2. 1970년대~1980년대 519
3. 1990년대~현재 522
II. 한국 행정학의 과제 528
1. 한국 행정학의 문제들 528
2. 한국 행정학의 과제 532
참고문헌 544
부록 1_행정학 연구 분야의 변화(1967년~1995년) 546
찾아보기 547
필자 약력 552
판권기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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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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