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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직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 제2의건국운동과 공직개혁과제 / 김옥두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발행처불명], 1998
청구기호
351.9 ㄱ775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43 p. ; 30 cm
제어번호
MONO1199814099
주기사항
제198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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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자료집을 내며=1,3,6

목차=7,9,2

제1장 제2의 건국운동의 과제=9,11,2

1. 제2의 건국운동의 의의와 개혁 과제=10,12,3

2.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평가=12,14,9

3. 6대 국정개혁지표=20,22,14

4. 제2의 건국운동과 공직기강 확립=34,36,1

제2장 공직사회의 제형태 분석=35,37,2

1. 문제제기=36,38,3

2. 개혁대상 공무원 10대 유형=38,40,10

3. 우리나라의 주요 부패=48,50,1

1) 인·허가행위와 관련된 부패=48,50,2

2) 세무관계 부패=50,52,4

3) 경찰, 검찰 및 법원의 부패=53,55,4

4) 교육계의 부패=57,59,1

5) 의료분야의 부패=58,60,1

6) 건설행정분야의 부패=58,60,4

제3장 부패수단의 유형=62,64,2

1. 정실형 부패(情實形 腐敗)=63,65,1

2. 위협형 부패(威脅形 腐敗)=64,66,2

3. 사기형 부패(詐欺形 腐敗)=65,67,1

4. 거래형 부패(去來形 腐敗)=66,68,1

제4장 부패의 수단=67,69,2

1. 뇌물(Bribery)=68,70,1

2. 상납(上納)=69,71,1

3. 유가증권 매매=69,71,1

4. 레베이트(Rebate)=69,71,2

5. 정보팔기=70,72,1

6. 정실인사(情實人事)=71,73,1

제5장 부정부패를 조성하는 요인=72,74,3

1. 정치·행정의 체제적 요인=74,76,1

2. 제도적·구조적 요인=75,77,8

3. 사회적·문화적 요인=82,84,2

4. 공직자의 정신적 요인=83,85,1

1) 공·사 관계 구별의 혼동=83,85,1

2) 공·사 혼동과 부패=83,85,3

3) 우리 사회에서 공·사 구별이 안되는 이유=85,87,17

제6장 지방행정의 부조리 실태 및 원인=102,104,2

1. 지방행정의 비리가능성 증대=103,105,4

2. 분야별 부조리 유형=106,108,1

1) 공직사회 내부의 부조리=106,108,2

2) 지방세 관련 부조리=107,109,2

3) 민원·규제권한행사 관련 부조리=108,110,2

4) 공사·계약관련 부조리=109,111,1

5) 지방 토착세력관련 부조리=109,111,2

3. 지방행정 부조리의 원인=111,113,1

1) 제도적 장치 미비=111,113,3

2) 공직자의 전근대적 의식=114,116,3

3) 지역주민의 의식결여=116,118,3

4) 지방공직자의 열악한 처우=119,121,2

5) 원시적 행정체제=120,122,2

제7장 공직자비리의 처벌실태 및 방지대책=122,124,2

1. 공직비리 사법처리에 대한 일반적 시각=123,125,2

2. 공무원 범죄의 처벌실태=125,127,7

제8장 부패방지제도 개선방안=132,134,2

1. 정치와 행정의 개혁=133,135,3

2. 공무원의 후생수준의 향상=135,137,2

3. 내부 고발자 제도의 도입=136,138,4

4. 시민사회의 통제강화=139,141,2

5. 부패방지법의 제정 전망=140,142,2

6. 중앙인사위원회 발족=142,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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