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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환경부문 정책질의 및 자료 6
환경부 국정감사 (10.23) 6
「환경사법경찰제」의 운용 개선을 위한 보고서 6
목차 9
I. 제도개선의 취지 및 필요성 10
II. 환경사법경찰관리의 운용실태 12
가.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전국현황 12
나. 환경사법경찰관리의 단속현황 14
다. 4대강 환경감시대 운영현황 14
III. 현행 환경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 15
가. 환경수사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15
나. 환경사법경찰관리의 운용 실태와 문제점 17
IV. 환경사법경찰제의 개선방안 18
가. '환경범죄수사지원센타'의 신설 18
나. '환경감독관제'의 도입 18
다. '환경관리원제'의 도입 19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눈먼 돈' 21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공공기관 24
경기도 국정감사 (10.30) 32
팔당유역 오폐수 처리율 50%도 안돼 33
인접 자치단체간의 환경행정조정협의기구 발족 시급 36
지방환경관리청 국정감사 (11.2) 42
환경부 지방환경청 환경경찰 수사실적에 대해 43
[단양적성폐수처리장]의 관리개선 필요 44
대도시, 공단지역 산성비 연중 지속적으로 내려 45
상수원 보호구역에 140개 위락업소, 통제 불가능… 48
환경사법경찰과 조사활동 요식행위에 불과 51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정감사 (11.3) 61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의 문제점 62
국립공원이 수질오염의 주범 66
명확한 기준 없는 구조조정으로 오해 불러 일으켜 67
한국자원재생공사/환경관리공단 국정감사 (11.4) 72
재활용 육성 자금, 무방비 상태 73
폐컴퓨터 재활용 체계 구축 시급해 74
환경자금, 융자 지원업체 부도로 표류 !!! 75
일산소각장 다이옥신 측정치 '오락가락' 78
환경부 국정감사 (11.6) 80
황사·해양오염·산성비의 원인, 중국에 대해 무방비 81
환경호르몬, 심각성에 비해 대책은 전무 83
지하수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야 85
폐기물 예치금제 개선해야 88
노동부문 정책질의 및 자료 95
노동부 국정감사 (10.26) 97
현 정부의 종합실업대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보고서 97
목차 98
조사개요 99
조사결과 103
정부의 종합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104
1. 정부 종합실업대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평가 104
2.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평가 106
3. 각 실업대책별 예산배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108
4. 실업대책의 재원조달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110
실업대책의 구체적인 사업별 평가 112
1. 고용안정사업중 고용조정 지원사업 평가 112
2. 고용안정사업중 고용촉진 지원사업 114
3. 고용창출사업중 벤처기업 육성 사업 평가 116
4. 고용창출사업중 공공근로사업 평가 118
5. 고용창출사업중 사회간접자본 조기투자사업 평가 120
6. 직업능력개발사업중 교육훈련사업 평가 122
7. 직업능력개발사업중 구인·구직 연계체제 구축사업 평가 124
8. 실업자 생활보호사업중 실업급여 지급사업 평가 126
9. 실업자 생활보호사업중 대부사업 평가 128
10. 실업자 생활보호사업중 저소득 생활자 생계보호사업 평가 130
상반기 실업대책 집행현황과 실적에 대한 평가 132
1. 고용안정사업중 고용조정지원사업 집행실적 평가 132
2. 고용안정사업중 고용촉진지원사업 집행실적 평가 134
3. 고용창출사업중 벤처기업 육성사업 집행실적 평가 135
4. 고용창출사업중 공공근로사업 집행실적 평가 137
5. 고용창출사업중 사회간접자본투자 조기집행실적 평가 139
6. 직업능력개발사업중 교육훈련사업 집행실적 평가 141
7. 직업능력개발사업중 구인·구직 연계체제 구축사업 집행실적 평가 143
8. 실업자 생활보호사업중 실업급여 지급 집행실적 평가 145
9. 실업자 생활보호사업중 대부사업 집행실적 평가 147
10. 실업자 생활보호사업중 저소득 생활자 생계보호사업 집행실적 평가 149
향후 실업대책 방향에 대한 의견 150
1. 하반기 실업대책의 기본 초점 방향 150
2. 정부의 하반기 실업대책외 추가대책에 대한 의견 152
3. 정부의 실업대책 재원 규모에 대한 평가 155
4.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실업대책 재원마련 방안 157
5. 향후 추가 보완되어야 할 실업대책에 대한 의견 160
결론 및 정책제안 164
1. 설문조사 결론 요약 165
2. 정책 제안 169
참고 171
각 단체별 의견 171
실업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172
IMF이후 부당 노동행위 근절, 메아리에 그쳐 175
경기도 국정감사 (10.30) 183
'인턴사원제 도입'으로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 높여야 184
경기도, 장애인 의무 고용율 전국 16개 시·도중 14위 186
서울지방노동청 국정감사 (11.3) 190
11월, 택시 집단파업 예고돼, 대책마련 시급해 191
부당노동행위, 예방 및 감독활동 턱없이 미흡 194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 (11.9) 201
산재보험료, 체납액 증가로 기존 적립금마저 위협해 202
산업재해보험 서비스 엉망, 일대 개선 요구돼 204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원확보 시급해 20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정감사 (11.9) 212
장애인 고용에 따른 융자 지원업체의 부도에 따른 대책은? 213
30대 그룹,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F학점' 215
장애인 채용박람회의 전면적인 재검토로 효율성 높여야 218
중앙노동위원회 국정감사 (11.10) 226
노동위원회의 뒷돈거래는 공공연한 사실 227
낮은 구제 판정율과 구제 명령의 유명무실 230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 (11.10) 234
직업훈련기관의 부실로 예산낭비 심각 235
교육훈련제도를 교육쿠폰제로 전환 검토돼야 237
노동부 국정감사 (11.11) 242
피부에 와 닿는 실업대책은 무엇인가? 243
구조조정에 희생되는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책은? 246
겨울나기 두려운 노숙자, 대책 프로그램 마련돼야 24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특별감사 통해 의혹 해소해야 251
노동부 전 직원이 산재 예방위한 안전요원으로 나서야 253
늑장 법 집행과 관리감독 소홀로, 택시 파업 자초 255
[뒷표지] 265
[표 1] 우리나라 환경부문 예산 추이 10
[표 2] 환경사법경찰관리 현황 13
[표 3] 환경사법경찰관의 단속현황 - 검찰 송치단속 기준 14
[표 4] 4대강 환경감시대 직원현황 15
[표 5] 환경사법경찰관리의 수사실무교육 교과편성 16
[표 6] 환경감시조직 구성(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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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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