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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Ⅰ. 연구의 목적 7
Ⅱ. 그린벨트 제도 개관 8
1. 그린벨트의 정의 8
2. 그린벨트의 지정목적 9
(1) 첫째는 대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및 도시의 연담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9
(2) 둘째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10
(3) 셋째는 대도시 주변에 자연녹지를 확보하여 도시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10
3. 제도의 도입과정 11
4. 제도의 내용 12
5. 구역지정 현황 13
6. 제도개선 경과 25
Ⅲ. 그린벨트 연구동향 26
1. 그린벨트의 문제점 26
2. 그린벨트 문제 대응방안 28
(1) 먼저 시장지향적 입장의 그린벨트 해제방안이 있다. 29
(2) 둘째는 환경론적 입장의 그린벨트 보전론이다. 30
(3) 셋째는 위의 두가지 입장을 절충한 그린벨트 조정론이 있다. 30
3. 그린벨트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방법 31
Ⅳ. 그린벨트 문제 접근방법 33
1. 그린벨트에 대한 인식의 전환 33
(1) 그린벨트의 사회적 편익에 대한 인식 33
(2) 그린벨트의 사용가치에 대한 인식 37
2. 그린벨트 영향집단들의 이해관계 41
(1) 구역주민 - 원거주민, 외지 토지소유자 42
(2) 중앙정부 47
(3) 지방정부 49
(4) 전문가 집단 51
(5) 일반 시민 52
3. 문제해결과정 - 계획과정에의 참여 53
Ⅴ. 제도개선방향 57
1. 목표의 재정립 57
2. 사유재산권 보상방안 60
3.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계획적 개발 유도 61
Ⅵ.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 62
1. 합의과정 중시 62
2. 집단간의 형평성 62
3. 보상범위의 한정 63
4. 정확한 실태파악 후 개선안 마련 64
Ⅶ. 결론 65
참고문헌 68
〈표 1〉 지역별 그린벨트 지정현황(1995) 14
〈표 2〉 그린벨트구역내의 거주인구와 가구수(1993) 17
〈표 3〉 토지이용 현황(총괄) 18
〈표 4〉 토지소유권 변동현황(지목별·시기별) 19
〈표 5〉 토지소유권 변동사항(도시권역별) 20
〈표 6〉 구역지정이후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현황 21
〈표 7〉 대지규모별 현황 22
〈표 8〉 건축물 용도별 동수현황 22
〈표 9〉 집단취락 현황 23
〈표 10〉 법정제한사항 24
〈표 11〉 그린벨트의 기능에 대한 도시주민의 평가 36
〈표 12〉 그린벨트 주민들의 규제 위반 사유 42
〈표 13〉 그린벨트 관련 민원처리의 연도별 추이 43
〈표 14〉 생활불편(한국/영국) 44
〈표 15〉 토지수용시 보상방법(한국/영국) 44
〈그림 1〉 우리나라 권역별 그린벨트 지정비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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