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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김민석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목차
제1장 재난·재해관리에 대한 이해 8
제1절 체계적인 재난·재해관리의 필요성 8
제2절 재난과 재해의 의미 9
가. 재난과 재해는 어떻게 다른가? 9
나. 재해의 이해를 위한 용어 설명 10
다.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 11
라. 재난관리 방식 개관 12
마. 재난관리의 내용 13
바. 재난관리의 행정체계 13
제3절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 개관 14
가. 우리나라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이해 14
나. 재난관리 관련 법령 15
다. 재난관리조직 15
라. 우리나라 재난관리 방식 16
제2장 재난관리체제개선을 위한 장·단기 과제검토 18
제1절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그 동안의 문제지적 18
가. 통합적인 재해관리행정체계의 부재 18
나. 재난관리 담당인력의 부족 18
다. 재난경보시스템 19
라. 평가와 조사기능 취약 19
마. 분산된 재난관련 법률간의 공백에 대한 지적 20
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 20
사. 긴급 구난프로그램의 미흡 21
아. 방재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 지적 21
제2절 '98년 현재 재난관리 시스템 현황 22
1. 통합관리체계의 구현은 진행되고 있는가? 22
가. 국립방재연구소 설립 22
나.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23
2. 정부의 문제인식과 개선방안 24
가. 정부의 재난·재해에 관한 인식과 관리체계 24
나. 정부에서 보는 현행 재난·재해관리체계 실태 25
다. 정부에서 보는 현행 체계의 문제점 26
라. 정부에서 보는 대책방향 26
마. 정부의 재해대책과 부처별 재난대책 26
〈재해관리부분〉 26
〈재난관리부분〉 28
제3절 '96년 이후 재난관리체계 개선노력에 대한 평가와 대안 30
1. 장기적 과제 - 통합관리체제 구축 30
2. 시급한 단기적 과제의 수행 - 통합조정·평가기능 강화 30
제3장 항공사고관리체계의 문제점 32
제1절 항공사고관리 현황 32
1. 항공사고관리의 변화 32
가. 항공사의 특징과 국제적 추세 32
나. 우리나라의 항공관리 방향 32
2. 항공사고 발생현황과 원인 33
가. 주요사고 현황 33
나. 항공사고의 원인 35
3. 항공사고대응체계의 문제점 37
가. 사고조사체계 37
나. 항공안전대책 추진체계 37
다. 사고관리체계의 문제점 38
우리나라 항공기의 준사고 현황 40
제2절 정부와 민간의 항공안전관리대책안 검토 47
1. 항공안정관리대책 현황 47
가. 정부의 항공안전관리대책 47
나. 기타 제시된 대책 48
2. 항공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평가 50
제4/3장 요약과 결론 51
1. 재난관리체계의 현황과 대안 51
가. 재난관리 업무의 분산 51
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필요 51
2.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 52
가. 재난·재해관리의 체계통합 52
나. 단기적 과제 - 통합조정·평가기능 강화 53
다. 앞으로의 연구과제 54
〈참고자료〉 55
〈별첨자료〉 56
교통안전법중개정법률안 56
제19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IV) - 재난·재해대책 관련 요구자료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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