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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차례=3,3,2
I. 실업대책=5,5,3
1. 정부는 실업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7,7,2
2. 실업대책 재원의 불안정성과 대책=8,8,3
3.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10,10,2
4. 공공직업안정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11,11,3
5. 고용보험 전사업장 확대에 따른 전담요원을 확충해야=13,13,2
6. 실업대책 평가와 조정기능의 확대 필요성=15,15,2
II. 고용유지와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17,17,3
1. 정리해고 신고대상을 확대해야 한다=19,19,1
2.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을 정리해고의 해고회피 노력으로 의무화=19,19,2
III. 산업안전=21,21,3
1. 산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23,23,3
2. 영세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한「안전관리 기술지원단」구성=25,25,4
IV. 작업장 환경실태 위험수위=29,29,3
1. 작업장환경실태=31,31,1
1) 작업장환경 유해물질노출기준=31,31,2
2) 작업장환경 측정결과=32,32,1
3) 노출조사결과=33,33,1
2. 근로자 건강진단결과=34,34,1
1) 근로자 건강진단결과=34,34,1
2) 산업별 질병보유 현황=34,34,2
3) 질병 발생의 종류=35,35,1
4) 근무연수별 직업병 발병 현황=35,35,2
V. 노사정위원회=37,37,3
1.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39,39,2
2.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40,40,3
VI. 교원노조=43,43,4
VII. 단협위반 처벌조항의 위헌판정 대비책=47,47,6
VIII.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협력강화 대책=53,53,4
IX. 산재보험관련 제도개선 방안=57,57,3
1. 산재보험 이의제도 개선방안=59,59,3
2. 5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시행령의 개정=61,61,2
X.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63,63,3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활성화=65,65,2
2. 불량 미수채권의 소멸처리 규정을 신설 필요=6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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