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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 언 3
제1장 서론 4
제2장 경영상 해고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법정책적 운용방안의 모색 6
Ⅰ.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기존 판례의 동향 6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6
2. 판례를 통해서 본 경영상 해고의 특징과 평가 9
Ⅱ. 비교법적 고찰 13
1.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 에 관한 ILO와 EU의 협약 및 지침 13
2. 미국의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의 기준과 절차 16
3. 영국의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의 기준과 절차 19
4. 독일의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의 기준과 절차 24
6. 일본의 정리해고 기준과 절차 31
Ⅲ.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각국 법제의 비교·분석 34
1. 고용관계에 대한 개념적 인식방법의 차이 34
2.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 35
3. 절차적 측면에 대한 법적 규제강화 36
4.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37
5. 경제적 보상체계 37
6.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의 경제·사회적 환경의 기초 38
제3장 경영상 해고 제도의 개정과정 및 개정된 내용의 합리적 해석방안 39
Ⅰ. 경영상 해고 제도의 개정과정 39
1. 새로운 경영상 해고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제논의 과정 39
2. 기업의 고용조정법제 개정시의 노사정의 입장 39
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의 체결 및 근로기준법의 개정 41
Ⅱ. 개정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규정의 내용과 합리적 해석방안 41
1. 개정법상 '경영상 해고' 제도의 기본취지와 요건 42
2. 개정법상 경영상 해고의 실질적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해석 43
3. 경영상 해고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해석·검토 46
4. 개별적 검토 57
제4장 특수한 문제로서의 기업의 변동과 해고의 법리 62
Ⅰ. 사업양도와 해고의 법리 62
1. '사업양도'의 개념과 내용 62
2. 사업양도시 해고법리 64
3. 사업양도와 경영상 해고 66
Ⅱ. M&A와 해고의 법리 68
1. M&A의 의미 68
2. M&A의 유형으로서 '기업의 인수'와 해고의 법리 68
3. M&A의 유형으로서 '회사의 합병'과 해고의 법리 68
Ⅲ. P&A와 해고의 법리 70
1. P&A의 의미 70
2. 금융기관 퇴출과 관련한 현행법의 규정 72
3. 현행법상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노동법과의 관계 73
4. 6·29 금융기관 퇴출조치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검토 73
Ⅳ. 기업의 정리절차시의 사업양도 및 합병과 해고의 법리 77
1. 현행법상 기업의 정리절차 제도 77
2. 기업의 정리절차단계에서의 근로관계 존속 및 해고의 법리 77
3. 기업의 정리절차단계에서의 경영상 해고 및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특별규정의 도입 필요성여부 78
Ⅴ. 사안해결 관점에서의 현행법의 미비점과 이에 대한 입법론적 대안 80
1. 사안의 규율에 대한 현행법의 흠결과 입법론적 개선방향 80
2. 기업의 정리절차 과정에서의 경영상 해고 및 사업양도의 효과에 대한 특례규정의 필요성에따른 입법론적 개선방향 80
제5장 맺음말 81
[그림 1] 독일의 고용조정의 요건 및 절차 27
[그림 2] 프랑스에 있어서 경제적 해고의 기준과 절차 31
[그림 3] 미국의 P&A절차 71
[그림 4] 우리나라 금융산업 구조조정 시행방안(1998. 6. 29.)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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