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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머리말=0,2,1
목차=1,3,4
Ⅰ. 서론=5,7,2
1. 보조금의 특징=7,9,2
2. 보조금 VS 상계조치=8,10,1
3. 산업정책의 규범틀ㆍ관련 분쟁 대응방안=9,11,1
4. 보조금 협정 적용여부 판단=10,12,3
Ⅱ. 보조금의 정의=13,15,2
1. 협상 경위=15,17,1
2. 보조금의 정의=16,18,1
가. 상품교역과 관련=17,19,1
나. 정부의 범위=18,20,2
다. 재정적 기여=19,21,5
라. 혜택의 부여=23,25,3
3. 관련 질문=25,27,2
Ⅲ. 특정성=27,29,2
1. 특정성의 발전=29,31,2
2. 법률상 특정성(De Jure Specificity)=30,32,3
3. 사실상 특정성(De Facto Specificity)=32,34,3
4. 기타=35,37,2
Ⅳ.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y)=37,39,2
1. 보조금 종류=39,41,1
2. 금지보조금의 의의와 종류=40,42,2
3. 수출보조금=41,43,1
가. 수출보조금의 유형=41,43,9
나. 수출보조금에 대한 사용의무와 규제=50,52,2
4. 수입대체보조금=52,54,1
가. 수입대체보조금의 유형=52,54,2
나. 수입대체보조금에 대한 사용의무와 규제=54,56,2
Ⅴ.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y)=56,58,1
1. 상계가능보조금의 의의=57,59,2
2. 분쟁대상 요건=58,60,2
가.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60,62,2
나. 심각한 손상=61,63,4
3. 유형과 사례 분석=65,67,1
가. 국별 주요사례=65,67,6
나. 상계가능보조금 관련 주요 분쟁대상 품목=70,72,3
4. 사용의무와 구제방안=72,74,1
가. 상계가능보조금의 사용 의무=72,74,2
나. 구제방안=73,75,4
Ⅵ.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y)=77,79,2
1. 허용보조금의 의의=79,81,2
2. 허용보조금의 종류=80,82,1
가. 연구개발보조금(제8.2조(a))=80,82,2
나. 지역개발보조금(제8.2조(b))=81,83,2
다. 환경보조금(제8.2조(c))=82,84,1
3. 의무사항과 구제방안=83,85,1
가. 의무사항=83,85,1
나. 허용보조금 운영실적=83,85,2
다. 허용보조금에 대한 구제방안=84,86,3
Ⅶ. 개도국 특칙=87,89,2
1. 보조금에 대한 기본 인식=89,91,1
2. 금지보조금=89,91,2
3. 상계가능보조금=91,93,1
4. 민영화 보조금(Privatization Subsidy)=91,93,2
Ⅷ. 기타=93,95,2
1. 투명성확보를 위한 통보의무=95,97,1
2. 투입요소 보조금(Input Subsidies)=95,97,2
Ⅸ. 사례분석=97,99,2
사례1. 인도네시아-자동차 관련 보조금분쟁=99,101,2
사례2. 브라질-항공기 수출보조금분쟁=101,103,2
사례3. 미국-FSCs 수출보조금분쟁=103,105,1
사례4. 캐나다-자동차 수입정책=104,106,1
사례5. 부도기업지원=105,107,1
사례6. 중소기업지원보조금=106,108,1
사례7. 산업합리화 조치=107,109,1
사례8. 수출자유지역=108,110,1
사례9. 무역박람회 지원=109,111,1
사례10. 국산기계구입 외화대출제도=110,112,1
사례11. EUㆍ일본의 산업구조조정 지원=111,113,1
사례12. 산업은행의 부실기업 대출지원제도=112,114,2
사례13. 제3자 인수시 보조금 효과의 승계여부=114,116,2
사례14. R&D등 허용보조금 사용시 주의사항=116,118,1
Ⅹ. 관련법령=117,119,2
GATT 1994-Article VI, Article XVI=119,121,3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122,124,41
WTO HOMEPAGE에서 정보 찾아보는 법=163,165,1
발간자료 목록=164,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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