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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서언=3,3,2
국문 요약=5,5,2
목차=7,7,2
표차례=9,9,1
그림차례=9,9,2
I. 서론=11,11,2
II. 배출권거래제도의 비용절감 효과와 주요 쟁점사항=13,13,1
1. 배출권거래제도의 비용절감 효과=13,13,3
2. 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의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쟁점=15,15,8
3.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상 쟁점=22,22,6
III. OECD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28,28,1
1. 미국의 아황산가스 배출권거래제도=28,28,3
가. 아황산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요소=30,30,5
나. 시장운영의 성과=34,34,5
다. 미국의 사례에 대한 평가 및 교훈=38,38,3
2. 영국의 황 총량거래제도(Sulphur Permit Quota Switching)=41,41,1
가. 유럽의 아황산가스 통제규제=41,41,3
나. 영국의 아황산가스 통제규제=43,43,1
다. 영국의 황 총거래제도 제안서(Sulphur Quota Switching Proposal)=43,43,2
라. 에너지시장의 변화=44,44,1
마. 영국의 아황산가스 통제규제의 문제점=45,45,1
바. 영국의 사례를 통한 교훈=45,45,2
3. 노르웨이의 지구온난화가스 배출권거래제도=46,46,1
가.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안=46,46,2
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안의 주요 요소=47,47,4
다. 노르웨이의 사례를 통한 교훈=50,50,3
4. 스위스의 유기화황가스 배출권거래제도=52,52,1
가. 바젤지역의 유기화황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배경=52,52,2
나.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본구조=53,53,2
다. 시장운영의 성과=55,55,1
라. 배출권거래제도의 장벽=55,55,3
마. 스위스의 사례를 통한 교훈=57,57,2
5. 시사점=58,58,3
IV. 국제 배출권거래제도 운영현황과 전망=61,61,1
1. 국제 배출권거래제도 운영현황=61,61,1
가. 몬트리올의정서상의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61,61,7
나. 오슬로의정서상의 아황산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67,67,4
다. 시사점=70,70,3
2. 국제 배출권거래제도 형성에 대한 전망=72,72,1
가. COP-4에서의 결정=72,72,4
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전망=75,75,2
다. 운영상의 쟁점사항에 대한 전망=77,77,5
라. 기후변화협약상 배출권거래제도와 WTO와의 관계=81,81,4
V. 정책과제=85,85,2
1. 배출권거래제도의 국내도입의 필요성=86,86,2
2. 우리의 외교적 대응=87,87,3
참고문헌=90,90,3
Executive Summary=93,93,8
부록=101,101,2
(부록 1)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103,103,9
(부록 2) 교토의정서의 신축성체제 조항 비교=112,112,1
(부록 3) COP-4에서 규정된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세부 검토항목=113,113,2
(부록 4) WTO 무역환경위원회 의제=115,115,1
(부록 5) GATT 규정=116,116,4
(부록 6) GATT 제20조의 개정에 대한 EU의 제안=120,120,1
(부록 7) 몬트리올의정서 (Montreal Protocol)=121,121,2
(부록 8) 오슬로의정서 (Oslo Protocol)=123,123,1
발간자료 목록=124,124,9
[저자약력]=135,133,1
[판권지 등]=135,133,2
(표1) 아황산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요소=30,30,1
(표2) 거래 및 EPA 경매를 통한 배출허가권 거래=36,36,1
(표3) 노르웨이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에 포함되는 배출원 및 배출가스=48,48,1
(표4) CFC 제한=62,62,1
(표5) 미국의 ODS 배출권 거래 현황=67,67,1
(그림1) 두 기업의 한계배출감축비용의 비교=14,14,1
(그림2) MAC 일치를 통한 총 배출감축비용의 최소화=14,14,1
(그림3) 아황산가스 배출량 동향=35,35,1
(그림4) 배출권 거래 가격동향=37,37,1
(그림5) 연방ㆍ주정부 배출기준(VOCs)=53,53,1
(그림6) 배출권거래제도의 거래절차에 관한 모형=7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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